성도님들 중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만 13세 되는 시점에 프랑스 국적을 딴 사람 또는 성인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거주 증 또는 체류 증 소지자로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이런 서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수소문 합니다.
때로는 출생 또는 결혼 증명서는 어느 부서에서 교부하는지, 고인(故人)의 사망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외국에서 당하는 길 흉사로 난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 맞추어 스톱 아나르끄에서 프랑스의 주요 공문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의료 보험 카드 등) 발급 기관 및 구비 서류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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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프랑스 시민권자가 되는 날로부터 공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속절차와 해당 서류별 발급 관청에 대하여 알 아 봅니다.
1. 신분증(Carte nationale d’Identité)
l 발급 대상자는 ? 모든 프랑스 국적 시민권자에게
l 어디에 신청 해야 하는지 ? 거주지 관할 시청
단 파리의 경우,경시청에 신청,또는 시청 파견 경시청 직 담당관
l 구비서류 : 내무부 규정에 맞는 사진 2매 ; 가족 관계가 명시된 출생증명서 또는 혈연 관계가 표기된 부모 가족 수첩 ; 본인 명의 거주 증명서류 ; 우표
2. 여권( Passeport)
l 발급 대상자 ? 모든 프랑스 국적 시민권자에게
l 어디에 신청 해야 하는지 ? 일반적으로, 거주지 관할 시청(시청에서 préfecture에 발급 신청)
단 파리의 경우,경시청에 신청,또는 시청 파견 경시청 담당관
l 구비서류 : 내무부 규정에 맞는 사진 2매 ; 본인 명의 거주 증명 ;신분증 사본 또는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또는 최근 2년 이내의 만료된 여권 ; 가족 관계가 명시된 출생증명서 또는 혈연 관계가 표기된 부모 가족 수첩 ;
긴급 시, 아주 중요한 사유( 사망, 측근의 질병,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출장)로 제반 증빙을 제출하면 1년 미만의 여권을 교부 밭 을 수 있다.
3. 운전 면허증(Permis de conduire)
l 발급 대상자 ? 2달 이내의 면허 시험 합격자
l 어디에 신청 해야 하는지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préfecture 또는 sous pr2fecture.
단 파리의 경우,경시청에 신청,또는 시청 파견 경시청 직 담당관
l 구비서류 : 신분증, 운전 면허 시험 확인서( 임시 증명서 또는 노란색 용지) ; 지역 세 납부 횡선 수표( 일부 지역은 해당이 안됨)
4. 차량 등록증(carte de grise)
l 발급대상자 ? 차주 또는 위임자 소지자
l 어디에 신청 해야 하는지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préfecture 또는 sous pr2fecture.
단 파리의 경우,경시청에 신청,또는 시청 파견 경시청 직 담당관
구비서류 : 새차를 등록하려면 :Cerfa 소정 양식 ; 신분증, 거주 증명서 ;
중고차를 등록 하려면 ; 신분증, 거주 증명서, 매도인이 막, 일자를 표기하고 서명한, 구 차량등록증,차량등록 용 cerfa 등록 소정 양식, 차량 양도 증서(LE CERTIFIC DE CESSION),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차량 기술검사서(단 차령 이 4년이 넘은 차 일 때), 그리고 무담보 증명(LE CERTIFICAT DE NON-GAGE)
5. 의료 보험 카드(Carte Vitale)
l 발급대상자 ? : 만 16세 이상의 사회 보장 수혜자(유효기간 3년)
l 어디에서 발급하는지 ? 사회 보장 기관에서 만 16세 이상의 보험 수혜자와 가구별로 무료로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 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의료 보험 카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사회 보험 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l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과 내무부 규정에 맞게 찍은 증명 사진 1 장
6. 출생 또는 결혼 증명서 전체 사본
l 발급 대상자 ?: 모든 성인 남녀, 직계존속(ascendants), 자손(descendants), 배우자(conjoint) 와 법정 대리인(représentant légale).
l 어디에서 발급 받는지 ?: 프랑스에서 출생 또는 결혼 : 증명서 발급 시청에,
해외 영토에서 출생 또는 결혼 : 출생지 시청 또는 혼인 신고를 한 시청 또는 해외 영토성 호적 담당 부서( Ministère de l’Outre-Mer, Service central de l’état civil au 27,rue Oudinot, 75358 Paris cedex 07 SP. Tel 01 53 69 20 00).
외국에서 출생 또는 결혼은 : 외무성 호적 담당 부서(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service de l’Etat civil au 11 rue de la Maison-Blanche,44491 Nantes cedex 09. Tel 08 26 80 06 04
l 구비 서류 : 출생 증명서를 교부 받으려면 : 성( 기혼 여자는 출생 당시 성) 과 이름, 출생지와 출생일, 부모 성명. 제3자가 신청 시는 신분을 증명 해 야 한다( 신분증 전 후면 복사 본 또는 친자 관계가 명시된) 가족 수첩 등)
결혼 증명서를 교부 받으려면 : 배우자 쌍방의 성명과 결혼 일자 와 양부모 성명을 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신청한다면, 신분증과 혈연 관계를 입증 해 야 합니다.
7. (친자 관계가 표기된) 출생 증명서 또는 결혼 증명서를 교부 받으려면 :
l 발급 대상자는 ? : 모든 성인 남녀, 직계존속(ascendants), 자손(descendants), 배우자(conjoint) 와 법정 대리인(représentant légale) 과 상속인(héritiers)
l 발급 부서는 ? : 결혼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 전체 사본을 교부 받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야 한다.
l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결혼 증명서를 교부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는 출생 증명서 또는 결혼 증명서 전체 사본을 교부 받을 때와 동일한 서류와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한다.
8. 공증 증명서(Acte de notoriété)
l 발급 대상자는 ? 상속인 자격을 입증해 야 하는 모든 사람
l 발급 부서는 ?: ( 고인이 유언(testament)을 남겼거나, 결혼계약( un contrat de mariage)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인 사무실로 신청한다.
또는 고인의 최종 거주지 소재 법원 등기소장 앞으로 신청한다.
l 구비 서류 : 모든 증명서( 신분증, 여권, 호적등본, 가족 수첩, 유언장……..) 공증인 면전에서, 친족 관계가 아닌, 신분증을 지참한 성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이는 자신들이 아는 한, 고인의 상속인으로 증서에 기제 된 자 또는 사람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9. 사망 증서(copie d’acte de décès)
l 발급 대상자 : 고인과 혈연 관계가 없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신청인에게 교부
l 발급 부서는 ?: 사망 지 관할 시청에서 교부, 해외 영토에서 사망한 프랑스 국적 소지자는 해외 영토성에서 교부( 주소는 상기에 언급된 주소 참조)
외국에서 사망한 프랑스 국민은 외무성에서 교부한다( 주소는 상단 주소 참조)
l 구비서류 : 고인의 성명과 사망일자를 알고 있다면 그 외 다른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10. 신원 증명서(extrait de casier judiciaire)(bulletin N° 3)
l 발급 대상자는 ?: 필요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l 발급 부서는 ?: 국립 신원증명 관리소 :
Au Casier Judiciaire national, 107 rue du Landreau 44317 Nantes cedex 3 tel 02 51 89 89 51]
인터넷으로 신청 시는 www.cjn.jusrice.gouv.fr
해외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지관할 1심 법원 등기소장 앞으로 신청한다.
l 구비 서류 : 없음 : 단 외국에서 태어난 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 할 것
(자료 글 : 살와 브르지 : 스톱 아나르끄 37 호 : 2007.12월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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