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가족 생계비 및 급식 비 보조
가족 구성원으로 몇 가지 의무 이행 사항이 잇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상태이거나, 당신의 친척 중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면, 특정 기간 또는 장기적으로, 적절한 보조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1) 필요한 돈을 제공 해야 하는지 ?
법으로 당신의 부모, 조부모, 자녀들과 손자들의 돈이 필요하다면 도와 주어 야 합니다. 소송 상태이면, ( 재심 법원)의 가족 담당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2) 어려운 부모가 있다면 ?
당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돈이 궁하다면, 그들을 유숙 시키든지, 양육비를 지급 해 야합니다.
재정적인 보조는 자녀모두에게 비례적으로 지급합니다.
주의) 당신이 비록 상속을 포기 하였다 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부담 해 야 합니다.
3) 당신의 자녀들을 보조 해 야 합니다.
미성년자 와 성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비하고 교육을 시켜 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최고 학부를 다닌다면 살 집과 이혼 시에 양육비(pension alimentaire)를 지급 해 야 합니다.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판사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배우자가 부담할 양육비를 확정 합니다.
4) 양육비(pension alimentaire)를 받아 내는 방법 ?
아이를 교육 시 킬 수 있도록( 이혼 또는 별거 시에) 당신의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요청 하십시오. 아니면 당신의 금전적으로 필요하고,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양육비를 요구 하십시오.
5) 양육비 청구를 하십시오(Faites un recours)
가족 담당 판사에게 소송을 하십시오.
판사는 양육비를 지급 하는 배우자와 양육비를 수혜 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결정 합니다.양육비는 생활비 증가에 따라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주) 이혼의 경우, 판사는 결혼의 파경으로 인한 생활 환경 변화와 이혼 당사자간의 수입 기준으로 보상비 지급을 판결 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판사는 당신이 양육비를 받을 자격을 인지하고,, (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면 ? 당신은 최장 5년간의 지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면, 법으로 규정된 제 방법을 강구하여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급여 차압,채무자의 은행 구좌 압류, 당신의 가족 수당 기금에서 보조 와 회수가 안된 다면, 세무당국이 소추 할 수 있습니다.
7) 당신이 홀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보조는 ?
아이의 양육 책임이 없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비를 부담 해 야 한다.그 외 다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7-1) 사회적 보조
당신이 수입이 적다면, 당신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주택 보조(allocation logement), 취학 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독거(獨居) 부모 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 가족지원 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수당의 지급 금액은 당신의 가족 상황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7-2) 세제상 보조( aides fiscales)
소득세상, 당신이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탁아소(crèche), 유아 보호( assistance maternelle), 탁아소(garderie)>….)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 환급 (Crédit d’impôts)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 환급 금액은 2006년도에 지금금액의 최대 2300 유료 까지 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당신의 자녀가 계속 공부한다면 세금 감면을 밭 을 수 있습니다. : (중등 학교의 경우) 61 유료, 최고 학부에 수학 중일 때)는 183유료.
가족 계수를 할증 됩니다 : (결혼 또는 pacs 한 부부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 이혼 또는 별거의 경우 2
(결혼 또는 Pacs) 생긴 아이와 홀로 살든지, 미망인으로 혼자 산다면 : 2.5
8) 정신적인 기능을 상실한 부모를 보호하는 방법 ?
법으로 정신적 기능을 상실한 성인 을 보호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후견 담당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판사가 당신의 부모의 정신적 상태와 적절한 보조 책을 택 해 야 하는 지 여부를 결정 합니다.
알아 두기) 2007년 3월5일 부로 신규 제정된 정신 기능 상실자의 법적인 보호책은 2009년 1월 1일 부로 시행됩니다.
8-1) 재산 관리인(le curateur)신청
재산 관리인은 당신의 부모의 일상 생활의 제 증서 작성에 대하여 보조 합니다.
재산 관리인은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으며, 없을 경우, 검사가 작성한 특별 관리자 명단에 등재된 후견 관리인(le gérant de tutelle)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부모가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으나, 몇몇 증서에는, 재산관리인이 보조 한다( 두 사람의 공동 서명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
재산 관리인과의 갈등이 있다 면, 후견 판사가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8-2) 아니면 후견인(un tuteur)을 신청 하라.
후견인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심각할 때에 선임된다. 후견인은 당신의 부모의 일상 증서 작성을 보조하며, 부모를 대리하고, 특별히 재산 관리를 보조하고,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후견 제도가 있다 :
-가족 회의에서 지정하는 경우,
-법적인 통제 하에 법정 재산 관리인
-또는 의료 -사회 기관의 후견 관리인의 지정 또는 특별 관리자 명단에 등제 된 후견 관리인 지명 등.(계속)
( 자료 글 : 므리엘 뜨라 웨르 : 스톱 아나르끄 2008.2월 50쪽)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
paniervert@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