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 관계에 대하여 알고 싶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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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랑스에 살면서 불어로 의사 소통을 하면서도, 프랑스 사회에 제대로 동화(同 化) 되지 못하는 사유는, 아마도 프랑스인들의 관습과 가족 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 하지 못하는데 기인 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 혈통의 프랑스인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 보니까? 그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시대에 프랑스인은 프랑스 국적의 시민증을 소지하고,레 마르세이에즈(les Marseillaises)을 국가로 부르면서, 꼬박 세금 내면서 살아가는 다 민족 출신의 혼혈 국민들입니다.
오래전에 만난 이 관 영 전 한인 회장(주: 태권도 사범) 말씀처럼 " 이 곳의 땅과 공기를 빌려서 우리 한인 사회가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제 이곳에 자리잡고 살아가는 한인 1세, 1.5세, 2세,3세들이 프랑스의 가족 관계를 한번쯤을 숙지하여, 프랑스에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한국인이 프랑스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 함으로 인하여,흔히 있을 수 있는,자녀의 결혼, 배우자와의 별거(séparation), 이혼(Divorce), 재혼으로 재구성된 가족(Famille recomposée), 근친의 사망으로 인한 유산(Héritage), 상속 (Succession)등 향 후 부딪칠 수 있는 제(諸) 문제점에 관하여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 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알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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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한 재산을 관리하려면 ?
한 가족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부부 재산제( Régime matrimonial), 증여(DONATION) 양육비 보조( AIDE ALIMENTAIRE) 등을 소상히 알 고 있는지요.
이혼, 재혼으로 재 구성된 가정, 팍스 계약 동거(Pacs*), 내연 관계로 단순 동거(Concubinage)…… 등등
주) * Pacs :Pacte civil de la solidarité : 직역하면 "연대 시민 계약" 이다.
부부간의 생활 방식의 변천으로 그간의 제 규칙이 바뀌어 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경된 제 규칙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요 ?
l 당신의 자녀들은 어떠한 성을 가질 수 있는지 ?
l 정식 결혼(mariage)과 팍스 계약 동거 (Pacs) 의 실제 차이점은 무엇인지 ?
l 상속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어 떠 한지 ?
l 이제 당신이 배우자와 동거를 결정 하였다면, 당신의 사적, 전문직의 장래에 관하여 심각히 숙고 하기 바랍니다.
l 사랑에 눈이 먼다는 말이 있지만, 결혼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일까요 ?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비책을 세우는 강구 하기 바랍니다.
l 아울러 처가 집 또는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와 주어 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 ?
l 학업중인 성인 자녀를 부양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요 ?
l 당신과 동거 계약 (Pacs)조건으로 동거중인 배우자는 당신이 사망 시에 상속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요 ?
l 당신이 동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 이제 당장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l 이 글은 당신이 독신자이든지, 자녀가 있든지, 자녀가 없는 부부간에 즉 당신의 가족의 이해관계를 미리 알아보는 몇 가지 지표를 제공 해 줍니다
이제 프랑스 살면서 부딪치는 가족 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 다음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1. 당신의 가족 상황
2. 가족간의 재산 양도
3. 가족 및 급식비 보조
4.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법.
5. 상속 과 상속 받는 방법
6. 유언장이 없을 경우 누가 상속을 받을까?
7. 증여의 관한 모든 것
8. 합의 이혼을 하려면
9. 내연의 단순 동거: 결별할때 후유증은?
1. 당신의 가족 상황
프랑스에서는 요즈음 세상에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이 반드시 결혼을 하여 야 한 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즉 내연의 관계로 단순 동거(Concubinage) 와 남녀가 동거를 위한 계약(Pacs) 도 또 다른 유형의 신세대 부부가 같이 살아 가는 방식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정식 결혼으로 같이 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 ?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또는 남녀 동거 계약(Pacs),남녀간의 단순 동거 등이 부부 공동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 봅니다.
1)내연의 관계 동거(Concubinage) 가 과연 유익한 것일까 ?
법적으로 내연의 관계 동거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연의 관계 동거*는 정식 결혼이나 결혼 계약( Pacs) 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을 밭 을 수 없습니다. 허 지만 내연의 관계 동거도 사회적 차원에서 몇 가지 권리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주)우리 나라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또는 축첩이 이에 해당됩니다.
l 내연의 관계 동거 증명서(le certificat de concubinage)
귀하의 거주지관할 시청에게 내연의 관계 동거 증명서를 요청하면 시장이 발급 해 줍니다.이 증명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동거 배우자 명과 당신이 배우자와 동거 하고 있음을 증명 해 줍니다.이 서류는 당신이 몇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류가 당신의 관할 세무서에 당신의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 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집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지만, 이 증명서로 주민세 감면 또는 시청료 감면을 밭 을 수 있습니다.
동거 부부의 권리(les droits des concubins) :
정식 결혼 이나 결혼 계약(Pacs)은 법적으로 보호를 밭 을 수 있습니다만 내연의 관계 동거는 민법에서 내연의 동거를 인정 하지 않으므로 동거 부부가 같이 살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허 지만, 법적으로 내연 관계 동거 부부가 결별할 때 이전 동거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 하는 추세 입니다. 내연 관계 동거 부부가 여러 해 같이 주 거주지에서 같이 살아온 내연의 관계 동거 배우자에 적용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안별로 담당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하는 것입니다.
2) 당신이 팍스 동거 계약(Pacs)을 하였다면 : 그 이해 관계를 알아 보면 ?
l 팍스 동거 계약 (Pacs)의 개정 규칙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정식 결혼과 유사 합니다. 예를 들면, 호적에 팍스(pacs) 동거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표기하고, 팍스(pacs)동거 계약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증명서의 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표기됩니다.
l 계약 동거 배우자 각자의 의무사항
Pacs 계약을 한 당사자는 각자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적으로 연대 이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별도의 계약을 한 채무는 제외)
- 공동 생활. 당신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 일로부터 일년간 주거주지에서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면, 일년간 임대료를 상속재산에서 환불 해 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 : 상기의 의무 사항 중 한가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리 제도 :
법적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다면, pacs 계약 시 각 배우자의 재산은 별도 입니다.
각자의 재산을 운영, 관리 및 임의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으려면, 이에 관한 특정 협정을 맺어 야합니다.Pacs 계약 이후에 취득한 당사자들이 취득한 재산은 각자 반반씩 권리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말하자면 Pacs 계약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유 재산을 분리하지 못한다).
3)부부 재산제도(REGIME MATRIMONIAL)를 바꿀 수 있느냐 ?
그렇다. 당신의 가족의 이해 관계와 몇 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성인 자녀가 있다면, 공증인 면전에서 부부 재산 제도의 변경을 공증 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변경 사항을 등기로 통보 하여 야한 다.
공증인은 채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관보에 공고를 올려 야 한다.
자녀들과 채권자들은 부부 재산제도 변경 공고 후 3개월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재산제도의 변경을 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성년자녀 일 경우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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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삐에르 르메 공증인퐁-에베끄(깔바도스 14) 소재 공증인
(질의) 결혼할 때 부부 재산제도를 선택하려면 ?
결혼 계약서(le contrat de mariage)를 작성 함으로서 부부의 재산 분배를 해결 할 수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개인 저축 재산 분배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 해서 결정 해 야 합니다. 재산의 중요성에 따라 다음의 두가 지 문제점이 있습니다.첫째로 :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 배우자와 전재산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부부 재산 공유 재도를 채택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 당신의 전문 직업의 장래는? 배우자가 독립 자영업( 장인, 회사 창업자, 자유 직업)을 영위한다면, 가족이 직업상의 당면하는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부부 결별에 따른 위험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재산의 고유는 창업 회사에도 관련이 됩니다( 매각시의 배우자의 동의, 이혼시점의 회사 주가 참작)
(질의) 팍스 (Pacs) 계약 동거 또는 내연의 관계 동거 중 어느것을 선택 해 야 하느냐 ?
이는 부부가 배우자에게 어떠한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 하기를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증여에서, 결혼은 생존한 배우자를 보호 합니다. 자식들이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위험이 없습니다.용익권 ( 재산의 향유) 증여의 전체를 누릴 수 없는 결혼 계약(pacs) 배우자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 결별 시에, pacs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혼 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Pacs 계약은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수속은 재판관의 판결로 재산의 분배를 보장 밭 을 수 있으므로, 이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질의) 왜 부부 재산 제도를 변경 하려고 하느냐 ?
몇 년간 같이 살아가면서 결혼의 연대 의식과 보유 재산 여부에 따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만 살아가면서 변경이 할 수 있습니다.재산을 공유 한다는 것은 노동의 댓가로 모은 재산등 일체에 대하여, 부부 결별 시에 전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재산 분리에서 재산 공동제로 바뀌는 것이 부부 재산 공유에서 개별 재산으로 바꾸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결혼 제동상의 청산 계획은 사전에 미리 하여 야 합니다. 공증인이 재산 분재의 공정성에 대하여 통지 합니다. 배분이 잘못되었다면, 세무당국에서 위장 증여로 인한 배분에 대하여 재 심사 할 수 있습니다. ( 계속)
( 자료 글: 므리엘 뜨라뭬르: 스톱 아나르끄 2008년2월 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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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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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어느 분이 동포 교민지 사이트에 자신이 프랑스인과 결혼를 준비하면서 경험한 혼인 서류 목록을 상세히 올려 놓았습니다. 인생의 좋은 반려자로 프랑스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라 첨부 파일(업로드 2)로 무단(?)으로 임의 전제합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내리겟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올려 주신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는지요? 질의 사항은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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