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은행 융자를 신청 시 생명 보험에 꼭 들어 야 하는지 ? 만약 보험회사에서 융자 신청인의 보험 부 보를 거절한다면 은행에서 융자가 거부 할 수 있는지 ?(기스렌느)
(답) 모든 융자시의 은행에서는 차입자의 사망시의 보상을 받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융자 신청을 한 은행이 지정한 보험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 회사를 접촉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부 보를 거부 하든지, 또는 그 외 사유로 보험 부 보를 거부한다면, 은행의 융자 자체도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스톱 아나르끄 2008년3월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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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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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융자가 거부 되었다면, 건설업자에게 선 지급한 대금을 환불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모(某) 회사와 건설 계약을 체결 하고, 선급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오퍼를 제시 하였습니다만, 배우자가 실직 하였음을 통보 받고, 은행측에서 융자를 받기 위한 기간 내에 융자 오퍼를 철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설 업자는 당신이 납부한 선급금 전액을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1979년 7월 13일 부동산에 관한 법에 의거, 계획된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은행 융자를 얻지 못한 매입자를 보호 합니다.
동 법은 대지 구입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입 뿐만 아니라, 21 500 유료가 넘는 공사 시에도 적용됩니다.
융자를 얻기 위한 최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소한 일개월 입니다.
이기간이 경과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납부한 선급금 전액 환불 됩니다.
건설업자가 당신이 납부한 선급금 환불을 지체한다면, 당신은 연체 이자를 요구 할 수 잇습니다 : 환불을 요청 한 후 15일째부터, 선급금에 법정이자의 1.50배의 연체 이자를 적용합니다.
( 자료 mes droits 124쪽)
주)*은행 융자 거부 사유 : 주로 다음의 사유로 거부한다.
부채 상환 능력 부족: 융자금의 3배 이상의 월 정 소득 미만일때
융자 신청이전에 만성 질병, 또는 치유가 어려운 질병을 소지하고 있을때:예 암(cancer), 당뇨병(diabete)또는 유전 질환(maladies génétiques)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SIDA,AIDS) 등
방문자 체류증 소지 부인이 주택 구매를 원할때, 융자금 상환 자금으로 실질 소득을 수령하는 남편이 프랑스 외에 체류할때
보증 보험에서 부보를 거부 할때
본인 또는 배우자 실직 등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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