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2007년 10 월 1일부터 규정이 분명해지고, 단순화 되었습니다.
1) 건축허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Le permis de construire a fait peau neuve)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건축 허가가 단순화 되었습니다. 이전에 11가지 승인을 받아야 하든 것이, 3종 허가( 건축 허가, 보수 허가 및 건축 해체 허가)와 사전 신고가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공사와 단순한 신고를 하는 공사에 관한 공사 리스트가 아주 분명하게 확정 되었습니다. 시의 외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청에서 승인한 공사 허가를 받는 것임을 상기 바랍니다. 소정 양식을 기입하여, 해당 부속 서류 리스트를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시청에서 당신의 공사가 당신이 시공하려는 구역의 도시 계획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지 점유 도면과 도시 정비 구역(ZAC*)과 공익 지역권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 주변 정비 및 정화 시설 등)를 확인 후, 결정 사항을 통보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 : 아래 사이트에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잇습니다.www.urbanisme.equipement.gouv.fr
2) 가장 짧은 허가 수속 기간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법에는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회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청에 허가 서류를 접수 시키면, 행정 당국은 기간 내에 결정 사항을 회신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고사항은 일개월 이내에, 건물 해체 허가와 개인 주택 건축허가는 이개월 이내에, 기타 허가는 3개월 이내에 결정 사항을 회신 하여 야 합니다.
주의 : 협의가 필요 할 때는 회신 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보존 구역의 프랑스 건축 설계와 협의 등). 당신이 허가 서류를 접수 시킨 후 일개월 후에 기간 연장을 통보 받습니다.
이 기한이 경과 후, 당신이 결정 사항을 통보 받지 못한다면,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년 이내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시점으로부터,해당 대지의 공공 도로상에 잘 보이도록, 건축허가 사항을 기제 한 표지판을 세워 야 합니다. 해당 대지에 표지판을 세우는 날로부터 제 3자가 이의 신청 기간이 산정됩니다. 이 표지판은 공사 기간 동안에 설치 되어 있어 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일을 단순화 하기 위하여, 입법자들이 몇 몇 공사의 허가를 면제 하였습니다.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시청에 사전 단순 신고를 하여 야 하는 공사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의무적으로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로 공사 프로젝트가 도시 계획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들 :
4-1) 신규 공사( Les constructions nouvelles)
건평 20m2를 넘는 신규 공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m2 이상의 정원의 막사를 시공한다면…..)
4-2) 기존 건축물의 공사
건축 허가를 필요로 하는 주요 공사만 해당됩니다. :
- 건평 20M2 이상의 신규 건축을 한다면,
- 전면 이나 구조물의 변경 공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지붕 틀Les combles) 보수 하기 위하여, 골 조(La charpente)를 변경하는 경우)
- 건축 용량을 수정 하는 경우( 중간층을 신설하든지, 추가 층을 증축하는 경우)와 외부 벽에 구멍을 뚫거나, 창을 확장 하는 경우( 베란다 신축)
5) 사전의 단순 신고만으로 시공 가능한 공사들
소규모 공사는 시청에 사전에 단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사전 신고서는 시 ;청에 2부를 제출합니다.도시 계획법 제 R 421-9조와 후속조항에 명시된 리스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건평 20m2 미만의 신축공사 ; 높이 2미터이상의 벽 공사 ; 주택 외형을 변경( 예를 들면, 창문을 트는 공사)하는 보수 또는 개축 공사 ; 또는 건물 용도 변경( 차고를 방으로 개조) 와 벽 외 장 공사(travaux de ravalement)
6) 별도의 수속절차가 필요 없는 공사들
소규모 또는 임시 공사는 모든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면제 합니다( 도시 계획법 제 421-2 조)
- 정원 막사와 같은 2m2 미터 미만의 건축 공사
- 바뻬큐 대 또는 개 집( Une niche)
- 바닥 면적이 10 m2 가 넘지 않는 수영장
- 1.80 높이가 넘지 않는 온실용 프레임과 온실
- 2미터 미만의 벽 공사
- 축대(les murs de soutènement)
- 내부 보수 공사( 칸막이를 헐거나 새로 칸막이 공사를 하는 실내 공사들)
- 주의 : 보호 구역(보존 구역 (secteur sauvegarde)또는 지정 지역(site classe)d이라면 시청에 건축허가 또는 사전 신고를 하여 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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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가 또는 허가가 필요 하지 않는지 ? (Permis ou pas ?
7-1) 베란다 신축(Installer une véranda)
베란다 면적이 20m2 이상이라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m2 미만의 베란다 공사라면, 사전에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7-2) 차고 신축(Construire un garage)
차고를 새로 신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차고가 20m2 미만이라면, 예를 들면 차고가 11m2 이고 보통 천정으로 신축 한다면,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7-3) 차고를 방으로 개조( Aménager un garage en chambre)
기존 건축물의 차고를 주거용 방으로 개조 하기를 원한다면, 규모와 창문을 트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방이 10m2 이상이라면 사전에 공사 신고를 합니다
- 10m2 미만의 공사로 건물 외형의 변형( 창문을 낸다든지 등)을 하지 않는다면, : 별도의 수속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7-4) 담장 공사(Construire une clôture)
- 보호 구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또는 담장 공사를 콘 트롤 하도록 지정한 시 산하의 위치한 주택이라면, 사전에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 그 외지 역에는 별도 수속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7-5) 지붕 틀 보수 공사 (aménager les combles)
- 지붕 밑 방을 신축한다든지, 골 조를 추가하여 지붕 –테라스를 변형 하는 것은 ;
건평을 신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사전에 신고합니다. ;즉
- 지붕의 창문,천 창(lucarne), 타원형의 창(Œil de bœuf)을 내는 경우 사전에 신고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지붕을 변형 할 때 사전에 신고합니다.
- 창문을 내기 위하여 골 조를 높일 때는 사전에 신고 합니다.
- 지붕의 창문을 추가하기 위하여 벽을 높일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6) 수영장 신축 공사
1/ 덮개 가 없든지 또는 변조 덮개가 있을 때,
10m2 이상 에서 100m2 미만의 수영장을 신축한다면,
- 덮개가 없거나, 안전 상 또는 햇볕을 막기 위한 단순한 덮개가 있을 때는 사전 신고를 합니다.
- 수영장에 수면 1.80 미터 이상의 변형 덮개를 신설한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 고정 덮개가 있을 때 ; 2미터 높이의 고정 덮개로 수영장을 신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m2 미만의 3개월 이상 설치 된 바람을 넣는 수영장일 때 별도의 허가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시청에 신고가 필요 합니다.
7-7) 안테나 수상기 또는 에어컨을 장기적으로 설치하는 것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건물의 외형을 변형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청에 신고 하여 야합니다.
- (글 자료 : 까롤 까일로 :스톱 아나르끄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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