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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동거 계약 체결 방법은 ?
주) 직역 하면 "시민 연대 계약" 입니다.
1. 왜 단순 동거로 살기 보다는 팍스 동거 계약을 해 야 하는 지 ?
왜냐 하면, 팍스 동거 계약을 통하여, 일종의 부부 신분을 갖게 됩니다.
팍스(pacs) 동거 계약서에 서명 함으로서, 부부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단순 동거 생활 보다는 더 강력한 계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팍스 동거 계약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재산 소유와 관리에 관하여, 재산 분리(la séparation des biens)제로 할 것인지, 전부 또는 일부 공유 제도(un régime d’invasion)제로 할 것인지, 재산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부부 재산제(régime matrimonial ) 를 정 할 수 있습니다.»
팍스 동거 계약은, 유언장을 첨부 할때, 사망시 생존 파트너를 보호 할 수 있 습니다.
2. 팍스 동거 계약 충족 조건은 ?
성인이고, 친 인척 관계가 아니어 야 합니다.
미래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는 각 각 성인 이어 야 합니다. 파트너 한사람이 기혼자 이거나 이미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 한 자일때,새로운 팍스 동거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조상(ascendants)과 후손(descendants)간에,
(형제(frères)와 자매(sœurs), 삼촌(oncles)과 질녀(nièces))와 같은 3종 방계(collatéraux au 3eme dégrée)간의,
( 사위(gendre)와 장모(belle-mère)와 같은 인척(allies)간의 팍스 동거 계약은 안됩니다.
3. 팍스 동거 게약을 체결 하려면 어느분의 도움을 받 아 야 하는 지 ?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 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취합하고, 팍스 동 거 계약서 모델 서식을 참조하여, 직접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허지만, 팍스 동거 계약 체결 이전에 한번 쯤은 변호사( un avocat) 또는 공증인(un notaire)의 조언을 받 아 보시기 바랍니다.
4. 팍스 동거 계약 수속 절차는 ?
협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취합 합니다.
팍스 동거 계약서 내용은 자유로이 임의 작성 할 수 있 습니다.동거 계약은 사서 증서로 작성 하든지,또는 공증 증서로 작성 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 증서로 작성 한다면, 공증인이 팍스 동거 계약서를 등록 합니다.팍스 동거 계약서를 작성할 사전 기안된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파트너는 해당 법 조항(제515-1조와 다음 조항)을 참조하여 팍스 동거에 관련된 계약서를 체결 합니다. 그러나, ( 관리 비 및 가사 경비 부담 등) 파트너간의 물질적 상호 지원 방안과 적합한 재산 제도를 분명하 함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위 바랍니다 :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자신 또는 상대방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없으며 , 자유롭게 팍스 동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팍스 동거계약 파트너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부자(父子)혈연 관계가 기록된 츨생 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을 구비 해 야 합니다.팍스 동 거 게약 파트너중 한사람이 홀아비 (또는 과부) 또는 이혼 남( 이혼녀) 라면, 사망 기록이 등제된 출생 증명서 또는 이혼 내역이 기록된 결혼 증명서를 첨부 해 야 합니다.윈칙적으로 이런 류의 제 증명서는 온 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양심 선언을 하여 야 합니다 :파트너 사이에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인척 관계(alliances) 또는 혈연 관계(un lien de parenté)가 아니라는 서약서 와, 두사람이 함께 동거하는 공동 주소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팍스 동거 계약을 등록 할 일심 법원를 정 합니다.
5. 팍스 동거 계약 신고 하는 곳 ?
일심 법원 또는 공증인 사무실.
팍스 동거 계약 당사자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거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다면, 주소지 관할 일심 법원 등기소에 출두 하여 야 합니다.등기소 직원과 약속을 잡아 야 합니다. 통상 2-3개월 소용 됩니다.약속 된 날, 동거 파트너는 계약서 원본과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 합니다.
서류 검토 후, 제반 조건이 충족되고, 구비 서류가 왼비 되엇다면, 등기 직원은 동거 계약 신고서를 등록 합니다.
등록일로 부터 파트너 간의 동거 계약이 유효 합니다.
파트너 각자 출생 증명서에 파트너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제됩니다. 출생 증명서에 등제됨으로 인하여 팍스 동거 계약이 제 3자에 대항하여 공식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2011년 3월30일 부터, 동거 계약을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인 입회하에 체결된다면, 공증인이 모든 수속 절차를 처리합니다 :
신고서 취합, 팍스 동 거 계약 등록 및 호적 공고.이경우, 동거 계약 파트너 쌍방이 일심 법원에 출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1. 소용 경비는 ?
없습니다. 단 법률 전문가를 선임 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팍스 동거 파트너 간에 직접 동 거 계약을 체결한다면, 종이 값외에 추가 경비는 없습니다 ! 동거 계약이 공증인 증서로 작성된다면,그 비용은 약 450유료( 세금 포함) 선입니다. 이 경비는 공증인 상담료, 동거 계약서 작성, 등록및 호적 공고 경비를 커버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임의로 책정됩니다.
2. 전문가 의견 :
베로니끄 프랑스-비르뗄은 에삐날 도시 거주 공증인 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은 팍스 동거 계약 체결 싯점에 공증인과 상담 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모델을 참고하여, 동거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부동산 매입 싯점에 동거 파트너가 공증인 사무실을 들리게 될 때, , 팍스 동거 게약 체결시 어떤 제도( 공유 재산 또는 재산 분리 제도) 하에 있는지 질의하면 놀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간에 유언장이 있어 야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팍스 동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 계획은 팍스 동거 계약 당사자의 염원에 따라,부부는 충분한 설명을 들 을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와 자문을 끝나고, 팍스 동거 계약서 작성 및 등록을 맡 기는 것입니다 !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1년 5월 687호, 52쪽,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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