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개별 상담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 습니다.따라서, 여러분의 서면 또는 이 메일 질의 내용의 서면 답변입니다.
1. 고령 초보 운전자(jeune conducteur âgé)
(질문) 내 나이 65세입니다. 운전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동행 운전 교습을 받 아 야 하는 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동반 운전 교습은 널리 알려진 생각과는 달리, 만 16세 이상 부터 연령 제한 없이 운전 면허 응시자 전원에게 해당됩니다.운전 면허 필기 시행(“ 도로 교통 법규(=code)”을 통과 한 후, 운전 학교의 교관(moniteur)를 대동하고 최소한 20시간 주행 실습을 받아 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선택한 사람(친구, 친 인척 등) 을 대동하고, (시기 제한이 없이) 년중 최소한 3.000키로를 주행 하여 야 합니다.
지난 해 부터, 대체 방안이 나왔습니다.:
즉, 만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감독 운전(la conduite supervisée) :
동행 운전과 한가지 차이점은, 3개월 이내 최소 1.000키로 운전을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화 된 이 방식에는 다음 2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초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을 피 할 수 없으며, 교통 점수 감점없이 3년간 운전을 한 후에 야 12점 교통 점수가 주어 집니다.( 단 동행 운전의 경우는 2년 후 12점 교통 점수가 주어집니다.)
2. 취학: 들어 야 할 학교 보험은?
(질문) 우리 아들이 금년에 유아원에 들어 갑니다.학교 보험을 꼭 들어 야 한다면, 어느 보험 회사를 선택 해 야 하는 지?
(답변) 학교 보험은 이론적으로 (학교 방학과 야외 학습과 같은) 임의 활동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들어 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학교 보험은 학교 생활에 연계된 모든 활동 전반에 추천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 민사 책임= responsabilité civile)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 또는 아이가 입은 피해( 개인적인 신체 손상)로 부터 아이를 완벽히 보호 하기 위함 입니다.
학교 보험의 일인자인 MAE 보험 회사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내 놓앗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어느 보험 회사와 접촉 할 수 있 습니다. 이미 다른 보험으로 학교 보험이 커버 되는 지 확인 바랍니다(개인 사고(individuelle accidents),인명 사고 보장(garantie des accidents de la vie),),…….
다목적 주택 보험(l’assurance multirisques habitation)의 경우, 아이가 제 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만 보장 됩니다. 아이 자신이 피해자 일때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 은퇴
(질문) 지난 호에 공무원의 보수 지급 만료 시기와 월말에 퇴직 하라고 언급하엿습니다.
자세히 설명 해 줄 수 잇는지요?
(답변) 2011년 7월1일 이래로, 월중 퇴직하는 공무원은 퇴직하는 해당 월말 까지 급여 지급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 연금은 퇴직 후 다음 달 초 부터 기산 되며, 연금은 한달이 경과 후 지급되므로,월중에 퇴직 한다면 금전적으로 아주 불리 해 집니다.
예을 들면, 만약 2011년 10월10일 퇴직 한다면,10월11일 부터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연금은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11월 말에 야 첫 연금이 지급됩니다.
4. 보험과 협의 근로 계약 해지(Assurance et rupture conventionnelle)
(질문) 고용주에 협의 근로 계약을 해지 하엿습니다. 부동산 대출시 부보한 실직 보험을 적용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지?
(답변) 안됩니다. 협의 근로 계약 해지의 경우, 대출이든 실직 보장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근로 계약 해지 결론은 피 보험자 자의 의지에 달려 있 습니다.
즉, 보험 회사에 불입한 보장은 피 보험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불 확실한 사태에 연계된 위험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 회신 2011년 1월25일 제 91513호, 관보, 의회).
5. 임차인이 다시 페인트 칠한 아파트
(질문) 임차인이 강한 색깔의 아파트 실내 페인트 칠을 하엿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원상 복구를 요청 하거나,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내부 개선 조치에 반대 할 수 없습니다.(1989년 법 제 6조).
실내 페인트 칠은 실제로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기초 공사grosoeuvre)가 아니므로, 실제로 아파트 실내 보수 작업의 한 부분일뿐입니다.
여러 섹상으로 페인트 칠항 것으로 집주인은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방책으로:
만약 세입자가 내부 페인트 칠을 한다면, 밝은 색상으로 칠하도록 임대 계약서 조항을 삽입 바랍니다.
6. 바캉스와 진료 절차(vacances et parcours de soins)
(질문) 이번 여름. 바캉스 철에, 의사 진찰을 받앗습니다. 내 주치의가 아니므로, 환불을 적데 받게되는 것인지?
(답변) 아닙니다. 진료 절차를 준수하는 것 –즉 주치의 선 진찰을 맏 은 것-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 습니다. 여기에는, 출장중에 이프거나, 바캉스 기간중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회 보장 당국에 의하여 정해진 진료비의 70% 환불을 받게 됩니다.
7. 공유 재산 분배: 더 이상 시간을 낭비 하지 말라( 이달의 질문0
(질문) 별거의 후속 조치로( 우린 결혼 하지 않고, 팍스 동거 계약을 하였습니다),
내 동거녀와 나는 우리가 공유 재산으로 매입 한 500.000 유료 상당의 아파트를 나누어 가질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 분배를 하면 세제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상대방에게 분배 몫을 균등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족금(une soulte)를 지급하고, 두사람 사이에 두사람 중 한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재산 분배는 분배세(un droit de partage)를 납부 해 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지금까지는 분배 자산 실질 가액의 1.1% 였던 세금은 2.5%로 인상되엇습니다.
(예 종전: 500.000유료의 1.1%=5.500유료)
( 현재: 500.000유료 X 2.5%=12.500유료로 두배로 늘어 났 습니다).
허나 새 세율은 2012년 1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자 이전에 재산 분배를 실시 함이 좋습니다.
그 반대로, 정확히 말하여 재산 분배를 하지 않고, 그저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 아파트를 팔아서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면, 이때 납부 할 분배세가 없습니다.
주 거주지라면, 잉여 차액도 비 과세 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9월690호 60쪽,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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