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공장에서 모든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正誤 問答 풀이)
1.(질문) 보증 기한내에 있는 내차를 꼭 차량 대리 판매 회사(un concessionaire) 에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 제조 회사 보증 기간 동안에, 차량 판매 회사(concessionaire)에서 정비를 받 아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2002년부터( 2002년 7월 31일자 유럽 위원회 EC 규정 제 1400/2002호), 당신이 선택한 어느 정비 공장에서 차량 정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회사 정비 공장, 독립 정비 공장 또는 카 센타(Centre auto).
자동차 제조 회사의 정비 지침( 특별히 정기 검진 기간)을 제대로 잘 지킨다면,그리고 사용한 부품이 사양에 부합된다면, 다른 전문 정비 공장에서 정비을 받 앗다고 하여, 자동차 제조 회사의 보증이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질문) 자동차 수리공은 본인이 요청한 수리만 해 야 하는지
( 답변) 아닙니다.
만약 당신 차량이 수리 불가능한 상태라면, 자동차 수리공은 수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정비공이 제대로 조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 정비공은 수리 할 내역을 고객에게 알려 주어 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수리 의 경우),
거꾸로, 자동차 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 또는 불 필요한 수리에 대해서는 이를 경계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그리고 또, 전문 수리공으로서 좋은 결과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 1147조), 수리 실패시, 그 책임을 물 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차량 수리를 받아 들인 자동차 수리공은 다음 각호에 대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낫을 경우;
- 수리가 불필요 하거나, 제대로 수리가 잘 안되었을때( 대법원 제2호 민사 법정,2007년 7월4일).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정비를 하였고, 새로 발생한 고장은 처음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못할 경우, 정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차를 수리 하여 야 하며, 고장 수리로 파생된 경비를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예: 다른 차량 임대비……………………)
-
3.(질문) 예상치 못한 수리비 지급을 거부 할 수 있는 지.
- (답변) 맞습니다.
- 자동차 정비공이 고객이 요구하지도 않은 수리를 하고, 수리 청구서를 제시한다면, 지급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논쟁이 있을 경우, “ 고객이 문제의 수리를 수락 하여거나, 주문하였음”을 입증 할 책임은 전적으로 자동차 정비공 몫임을 아시는 지요.
주지 할점은:
“ 수리 금액과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자동차 정비공이 제시한 수리비 청구서로만 되지 않는다”(대법원 민사 제 1법정 판례 2008년 3월23일, 상고 제 06-21884호; 데법원 민사 제1법정 판례 2004년 1월6일, 상고 제 00-16545호).
수리할 공사가 중요하다면, 요구한 수리 내역을 적은 수리 지시서를 작성 함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수리 도중에, 예기치 못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때도 수리 내역 을 작성하여 수리 지시서를 재 작성으로 대비 하심이 좋습니다.
정비공은 당신에게 연락을 하고, 수리 동의를 받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 고객의 사전 동의을 받지 않고 수리을 하였다면, 견적에 포함 되어 있지 않는 수리 비 지급을 요구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을 상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 제 1호 법정 판례,1997년 3월25일, 상고 제 95-15776호).
1. ( 질문)분쟁이 있 을때, 자동자 정비공은 내차를 유치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답변) 틀렸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자동차 정비공은 차를 돌려 주어 야 합니다. 허지만, 청구서 대금 전액을 납부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도록 허용하는 “ 유치권(droit de retention)”이 정비공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 1948조).
따라서, 수리 상태 또는 금액에 인정하지 않지만, 자동차를 찾으려면, 수리비를 先 지급 해 야 합니다.수리비를 지급 했다고 하여 차후 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불 요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 둡시다:
혹시 분쟁이 단지 서명된 견적를 초과하는 청구서 문제 일때는 정비공의 “ 유치권”은 적용 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치권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사전 동의 없이 수리을 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은 이전 수리비을 받아 내기 위하여 더 이상 새로운 “ 유치권”을 다시 행사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 자동차 정비공이 교체한 낡은 부품을 요구 할 수 있 는지.
(답변) 맞습니다.
자동차 수리을 할때, 교환 한 부품을 돌려 주도록 자동차 수정비공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차후 분쟁이 있 을때 이는 매우 유용 한 것입니다.
정비공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교환 부품을 당신에게 돌려 주어 야 합니다:
- -- 보증 기한내에 자동차 무료 수리.
- -- 같은 규격의 새 부품 교환(un échang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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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정비 공장에 둔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습니다. 정비공은 도난당한 내파를 보상 해 야 하는 지요.
(답변) 맞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은 당신이 맡긴 차의 보관인(depositaries)입니다. 따라서, 차를 잘 돌 보 아 야 하며( 민법 제 1927호).당초 넘겨 받은 상태로 차를 반납 해 야 합니다.(민법 제 1915호).
또한 차를 관리 할 책임이 있 습니다.
아울러, 도난 또는 차량 손상의 경우, 당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해 주어 야 합니다.( 아니면, 차를 무상으로 수리 해 야 합니다.).;자동차 정비공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 르지 않았는 데도 발생한, 불가 항력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 1. 자동차 정비공은 수리전에 반드시 견적서를 작성 해 야 합니다. 어쨋든, 견적서를 한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서류로, 자동차 정비공은 공지된 금액을 넘기지 않는 청구서 금액내에서 차를 수리 하여 야 합니다.
2. 자동차 정비 공장과 분쟁이 있을 때, 수취 확인 등기로 서신을 발송합니다.
그런 다음 정비공장에서 후속 조치가 없다면,정비 자동차 제작 회사 체인 점이라면, 자동차 제작 회사 고객 상담소를 접촉 하십시요.
(글: 이사벨 갈레)
(자료: 엥떼레 플베 2011년 9월 690호, 50쪽,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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