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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동거자는 유족 연금(Révision)을 탈 수 없습니다.
단순 동거자와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는,(군(軍),민(民) 연금법에 의한)공무원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헌법 의회의 판단입니다.물론 헌법 의회의 판결은 헌법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인정한 것입니다. 단 연급 수령자 사망후 유족 연금 지급에는 결혼 년도만을 감안합니다.
칙령 제 2011-155호,QPC(2011년 7월29일)
주)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조정 연금 권(Droit à revision de retraite):
오늘날, ( 보충 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 연금 제도상)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조정 연금은 생존한 배우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허지만, 생존 동거자 와 생존 팍스 동거 계약자는 유족 조정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료 : 스톱 아나르끄2011년 120월691호 8쪽)
번역: 서봉 paniervert777@naver.com
2012.5.1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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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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