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계획 짜기:
(Organiser son départ en retraite).
연금 분담금을 불입 함으로, 사기업체 근로자들도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연금에 가입한 셀러리멘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은퇴를 하려면 ?
자신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잘 알아 보 아 야 합니다 :
모든 퇴직 연금은 절대로 자동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퇴직 연금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1. 일반 연금 소개
연금 보험(l’assurance retraite), 프랑스 최대 퇴직 연금 보험입니다.연금 보험은 국립 노후 연금 보험 공단과 지역 조직( 지역 의료 보험 공단, 알자스-모셀 지역 노후 연금 보험 공단, 사회 보장 공단….)으로 되어 있 습니다.
연금 보험은 보통 « 일반 연금(régime général) » 이라 불리는 사회 보장 당국의 일반 연금을 관리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셀러리멘 연금은 다음 2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 분배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초 연금( retraite de base)과 보충 연금(une ou des retraites complémentaires). 제 3단계는 개인과 집단 연금 저축으로 퇴직 자금을 보강 하는 추세입니다.
1.1 제1단계 :기초 퇴직 연금 제도
사회 보장 당국의 일반 연금은 상 공 업 분야 셀러리멘, 지방 자치단체와 국가 소속 이 아닌 요원들과 민간 항공사 인력, 장인(artistes)과 창작 작가들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의 근간입니다.
1.2 제2단계 : 보충 연금 보험
사회 보장 일반 연금에 다음 각 단체에서 관리하는 의무 가입 대상 보충 연금을 추가합니다. :
셀러리멘 보충 연금 제도 조합(Arrco) ; 사기업체에서 금무하는 간부 직및 비(非) 간부직 모든 직종
주)Arrco : l’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es
-간부직 연금 단체 총 조합(總 組合)(Agirc) ;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간부직종을 위한
주) Agirc : l’Association général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des cadres
- 지방 자치 단체와 국가 소속이 아닌 요원들의 보충 연금 단체(IRCANTEC) ;
비 정규직(non-titulaire)으로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직종
주) IRCANTEC : l’Institution de retraire complémentaire des agents non titulaires de l’Etat et des collectivités publiques.
1.3 제3단계 : 개인 또는 집단 연금 저축(l’Epargne retraire collective pou individuelle)
기초 연금및 보충연금은 개인 또는 단체 연금 저축 형태로 보완 될 수 있 습니다.
2. 연금 불입 집계표(Le Relevé de carrière) :
당신의 연금 불입 근속 년도 총 집계표입니다.
연금 불입 집계표는 일반 연금 제도하의 당신이 취득한 연금 대상 분기별 세부 명세서입니다.
동 명세표를 통하여 당신의 연금 대상 경력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 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매년 고용주는 수령 보수액과 각 셀러리멘이 불입한 연금 분담금의 자료를 담은 »시회 보장 자료 신고서(Déclaration de Données Sociales) »를 연금 공단에 제출합니다.
연금 공단은 일반 연금 가입 셀러리멘 각자별로 연금 불입 집계 조견표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개인 연금 조견표는 사적이며, 대외비입니다.
알아 둡시다 : 만 55세 되는 싯점에, 향후 퇴직시 예상 연금액을 각 가정으로 통보 받습니다.
개인별 추정치를 바탕으로, 퇴직 싯점 받을 수 있는 연금별 개별 선택 사항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연금 불입 근속 년도를 정상화 할 수 있 습니다.
3. 퇴직 일자 선택 하기(Choisir sa date de retraite) :
이제 퇴직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년금 불입 년도를 확인하고, 연금 예상 금액을 받아 본 후에, 이제 퇴직 시기를 정 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퇴직은 매 달 1일 부로 정 해 야 합니다.
다음 각호 이전에는 정 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 신청 일자 前
--퇴직 대상 연령
법정 퇴직 연령은 만 60세에서 62세 사이입니다. 허나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이전에도 퇴직 할 수 있 습니다.
--아주 젊었을때부터 일을 하여, 장시간 근속 하였다면,
--연금 보험 최소 가입 기간중에 장애를 입었다면,
---힘든(pour pénibilité) 직종 근무자로 퇴직 신청을 할때
여하한 퇴직이든지간에 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해당 당사자가 직접 은퇴 연금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4. 필요한 수속 절차(Les démarches nécessaires) :
퇴직 하기 3 - 4개월 전에 퇴직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발송 하여 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노후 연금 보험 공단(예: 변동 자본 부 투자 금융 회사=SICAV)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 하거나 아니면 연금 공단을 접축합니다.
주) Sicav: 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변동 자본 부 투자 금융 회사)
당신이 퇴직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하여 야 합니다 :
즉,
--퇴직 대상 법정 연령인지,
--프랑스 에 거주하고 있는 지(프랑스와 해외 영토).
--원하는 퇴직 일자 4개월 이전에 퇴직 신청서를 제출 해서는 안됩니다.
- 제3자에 의한 대리인이 선정 되어 잇어서는 안됩니다( 후견 하에, 법의 보호(sous sauvegarde de justice)하에, 정신 병원 원장이 대리하거나, 대리인(mandataire)에 위임).
- 일반제도에 가입되어 있을 때.
일반 연금 제도와 자유 직업 연금 공단 또는 특수 연금 공단( 공무원, 전기 가스 산업(IEG),철도청(SNCF))에 가입된 자라면, 인터넷으로 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 사이트에 접속 하기전에, 당신의 근속 년도표를 숙지합니다.
5. 퇴직 신청 일원화(demande unique de retraite) :
( 셀러리멘, 자영업자 혹은 농업 분애 종사 셀러리멘,장인(匠人=Artisans) 상인)여러 분야의 기초 연금 제도에 속하는 업종에 종사한다면, 개인 연금 신청 양식은 1부만 작성 제출합니다.당신이 선택한 연금 공단 1 곳에 제출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적으로 종사하는 업종관련 연금 공단에 제출합니다. 同 연금 보험에서 다른 기관으로 퇴직 신청서를 이첩합니다.
6. 조기 퇴직 경우(Cas de retraite anticipe)
조기 은퇴에 대한 상태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신에게 보내진 인쇄된 특별 양식을 작성합니다.同 양식은 ( 셀러리멘, 자영업자 혹은 농업 분애 종사 셀러리멘,장인(匠人=Artisans) 상인)와 같은 전(全) 기초 연금 공단에 유효합니다. 연금 공단에 서면 신청 하거나, 공단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7. 보충 연금(retraite complémentaire) :
아울러, 예상 퇴직 4개월 전에 보충 연금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
퇴직 담당관을 접촉하려면, 0 820.200.189로 전화 합니다.
또는 퇴직 대상 말년의 간부라면,
셀러리멘 보충 연금 제도 조합(Arrco) 또는 간부직 연금 단체 총 조합(總 組合)(Agirc)을 연락을 취하든지, 혹은 Agirc-ASrrco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퇴직 신청을 합니다.
8. 고용주에게 퇴직 통보 서신( 번역)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수신 : 고용주 명 과 주소
제목 : 퇴직
안녕하세요 ?
本 서신으로, 노동법 제 L 122-14-13조에 의거, 본인의 퇴직 결정을 통보 합니다.
동시에, 노후 연금 청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부로 기산되는 3개월 사전 통보 기간이 끝나는 싯점인 년 월 일 부로 본인은 퇴직 코 자 합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서 명
9. Lettre à l’employeur pour l’informer d’un départ en retraite
Nom ; prénoms
Adresse
Code postale, Ville
A l’attention de (précisez le nom et l’adresse de l’employeur)
Objet : Départ à la retraite
Madame, Monsieur,
Par la présente, je vous informe de ma décision de faire valoir mes droits à la retraite, conformément à l’article L122-14-13 du Code du travail.
J’ai en parallèle fait une demande effective de liquidation de ma pension de vieillesse.
Mon départ à la retraite sera effective le (indiquez la date) à l’issue du préavis de 3 mois à partir du (mentionnez la date).
Je vous prie d’agréer, Madame, Monsieur, l’ｅxpression des sentiments respectueux. /-
Signature,
(자료 : 스톱 아나르끄2011년 11월 82호, 스테판 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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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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