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대여로 일어난 사고時, 자기 부담액(Franchise prêt de Volant)
(질문) 우리 아들에게 차를 빌려 주었는데, 취객이 자의(自意)로 차 바퀴에 뛰어 들어,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당 했습니다.검사관이 책임 인지서에 서명토록 요청도 하지 않은채 , 보험 회사에서 차량 대여 보증으로 750유료를 선 납하도록 요청합니다. 보험 회사에서 보행자에 끼친 피해액 상환을 거부하고, 나보고 전부 부담 하라고 할 수 있는지?(글: 에르윈)
(답변) 민사 책임은 제3자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 할 의무입니다.1958년 2월27일 이래로, 민사 책임은 자동차 소유주가 들어 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보험법 제 L211-1조와 A211-1조와 다음 조항).인명 피해의 경우 무한 보장됩니다.비록 당신의 아들이 독점 운전 조항의 계약을 체결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보험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허나 보험 회사는 다소 높은 금액(750유료에서 950유료선) 의 “차량 대여(prêt de volant)”에 따른 자기 부담액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당신은 상기 자기 부담액 이상의 인명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2. 구인 사기(Anarque à lùoffre d'emploi)
(질문) 아프리카로 소포 재 발송일로 월 소득 1.000유료에서 2.000유료를 버는 구인 공고가 있습니다.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돈을 요구하지 않앗습니다. 이 일을 한다면 위험부담은 없는 지? ( 글: 라니스)
(답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명백히 사기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 수 천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은 수백만 유료에 이르는 명백한 사기극입니다.사실, 사기꾼들은 당신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우편 주소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 개인들에게) 허위 송금 지시서로, 또는 ( 물품 사이트에서) 훔친 신용 카드 번호로, 인터넷상으로 구입한 물품을 배달 받는 수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프랑스의 배달 주소를 표기하므로, 배달자는 일단 안심합니다.
분명히, 당신손으로 소포를 아프리카로 재 발송 하고 나면, 이제 최종 수신인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모자로 이 "일"을 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 하였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3.공사와 세금 환급 (travaux et crédit d'impôts)
(질문) 2년전에, 주 거주지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창문을 교체 하엿습니다. 장기 개발 세금 환급 으로 12.000유료를 신고 하였습니다. 투자금의 25%인 3.000유료를 받았습니다.
다음해에, 50% 세금 환급 을 받는, 24.00유료 상당의 태양열 전광판을 설치하엿습니다.( 주: 세금 환급 율은 내려서, 오늘날 25%일뿐입니다). 그중 2.000유료만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지요? ( 글 짜끄)
(답변) 대상 금액은 가족 상황에 따라 한도가 정해 집니다. 예을 들면, 결혼한 부부는 16.000유료를 받으며. 부양 자식에따라 400유료씩 추가로 받습니다.당신이 12.000유료를 신고 하였으므로, 2차년도에는 단지 4.000유료만 감안합니다.
요율 차이는( 장비 기자재에따라 15%에서50%) 미묘한 신고 타당성과 신고 수순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태양 전광판만 신고하엿다면,, 5.000유료 가 아니고, 12.000유료를 받 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어디까지나 프랑스 세무 행정 당국의 미스터리 입니다.
4. 결혼 중개소와 해약
(질문) 2009년 이래로 결혼 중개소에 등록하였는데, 불만 입니다.: 아쟝스에서 내가 정한 기준치를 고려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결혼 중개소 책임자가 720유료를 내라고 합니다.돈을 내지 않았으며, 이 돈을 내라는 집달리의 최고장(催告狀)을 받았습니다.
이 빚을 취소 할 수 없을 까요? (글: 베로니끄)
(답변) 결혼 중개소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약과 해지 조항은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납부한 선급금은 환불 되지 않느다고 기재되어 있 습니다. 그반면에, 아쟝스에서 추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놀랄일입니다.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환불을 받도록 법적 소송을 하십시요. 허지만, 결혼 아쟝스는 하나의 수단이지 결과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결혼 중개소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기준치에 맞는 상대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뒤늦게 들어난 피해
(질문) 페인트 작업에 앞서, 대형 사이즈의 양탄자를 들어 내면서, 깊이 바닥이 패인, 3미터 이상의 길게 떨어진, 마루판이 손상된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5년전에 아래층 아파트 주인이, 기둥이 없는 벽면을 헐면서, 큰 공사를 한 적이 잇습니다.아파트 관리 회사에 이 문제를 통지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글: 뽈)
(답변) 사적인 소유 부분에 일어난 문제점에 관하여,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 공동 부분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둥이 있는 벽면을 손상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개입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보장 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보험 회사의 전문가가 감정을 하여, 아래층 집주인이 이전에 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이라면, 아래층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 기둥이 없는 벽면 공사의 경우와, 기둥이 있는 벽에만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아래층 집주인에게 민사 책임이 있으며, 아래층 집주인의 보험 회사에서 피해액을 환불 해 줍니다.
물론, 공사 시기와 파손을 인지한 기간사이에 많은 시간이 경과 하였으므로, 분명하게 그 원인을 규명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1년 10월 74쪽, 75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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