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
Comment contester un excès de vitesse ?
1. 왜 그래 야 하는지 ?
이는 교통 벌칙금을 물지 않고, 운전 면허 점수를 잃지 않고, 궁극적으로, 운전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함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적발되는 년간 1천만건의 교통 위반건 중에서, 최우선 교통 위반은 과속(l’excès de vitesse)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자동 과속 감지기로 적발된 과속 사례는 이제 그리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즉 지금까지 프랑스 전역 도로변에 설치된 4.000 개소 과속 탐지기에 의하여 적발된 속도 위반 사례는 전체 위반 사례의 90% 선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시 현장 검문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위반에 따른 기소는 자동차 등록증 소지자(le titulaire de la carte grise)앞으로 이루어 지므로, 차주가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물론 제반 수속 절차를 신중하게 지키면서 말입니다.
2. 어떤 논거로 이의 제기를 하는지 ?
-- 조서 또는 단속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
Contester la validité P-V ou du contrôle.
과속 이의 제기는 교통 위반 그 자체에 하기 보다는 서식상의 불비(un vice de forme)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통 법규 위반(la contravention) 조서에는 몇가지 의무 기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누락 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위반 사례 소추(訴追)는 무효가 됩니다. :
즉, 검사 장비 최종 검사 기간 일자 명시( 12개월이 내 어 야 합니다),
정확한 위반 장소, 조서(調書) 작성자 등록 번호(matricule de l’agent verbalisateur),과속 탐지 장비 기종과 일련 번호.
또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 합니다.
차주 개인 책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합니다.
차주가 교통 위반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하거나, 혹은
도난 차량 또는 폐차된 경우, 혹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차를 빌려 주었다면,
차주에게 아무런 소추를 당 하지 않습니다( 일정액의 교통 벌금도 물지 않고, 교통 점수 감점도 없으며, 운전 면허 중지도 되지 않습니다).
3. 이의 수속을 밟으려면 ?
먼저 현장 사진을 요구하십시요. : Demande la photo.
교통 법규 위반( 과속)이 의심 스럽다면, 일차적으로, -꼭 그래 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이더가 찍은 사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 차량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및 우표 부착 반송 봉투를 첨부 합니다.
사진 상으로 분명히 자신의 차가 맞지만, 운전자의 얼굴을 제대로 식별 할 수 없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의 제기를 하도록 적극 조언합니다. 이의 제기를 함으로 인하여, 비록 벌금을 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통 점수를 보존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참조).
4. 이의 제기 소정 양식을 작성 하다(Remplir le formulaire de contestation). :
과속 위반 조서 통지서에는 어김 없이 « 면제 청원서 » 양식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중 한가지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 할때 사용 합니다.
--도난 차량 혹은 폐차( 제1번 경우) : 도난 증명서 사본 또는 폐차 인수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3자에게 차를 맡겻을 경우 (제2호 경우) :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야 합니다.(해당 운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외 기타 동기( 제3번 경우) ; 사실을 기술합니다( 자동차 기술적인 문제, 긴급 의료 운송 등……..)
제3항의 경우, 이때 기 부과된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의 제기와 동시에 예치 해 야 합니다.
-법적으로 벌금 납부와는 구별되는- 동 예치금은 소추 포기時 환불 되거나,또는 벌금 형 선고時, 선고된 벌금액에서 공제 됩니다.
소정 양식은 위반 조서상에 기제된 검찰청 법무관(l’officier du monastère public)앞으로, 수신 확인 등기로 발송합니다.
5. 이의 제정은 언제 행동에 옮겨 야 하는 지 ?
위반 조서 발급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이의 제기 소정 양식은 교통 위반 조서 발송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반드시 반송 되어 야 합니다- 교통 위반 조서 접수일로 부터 45일이 아닙니다.
주의 합시다 :
사진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소멸 기간이 유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예 기간내에 항소를 하려면, 사진 회신을 기다리지 말고, 서면으로 즉각 이의 제기 하심시요.
6. 소요 경비는 어느 정도 인지 ?
어디 까지나 항소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논거 부재로 받아 들이지 않았거나, 절차 결핍으로, 청원이 기각된 경우,일괄 벌금액은 인상됩니다.따라서 사례별로,기존 벌금 68유료와 90유료는 각 각 135유료와 375유료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근접 지법 지소 또는 경찰 법원에서 소환 재판을 받는 다면,강제로 일괄 벌금 수속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최대 750유료 까지) 더 높은 금액의 벌급 형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례별로 500유료에서 2.000유료 소용되는) 변호사 지원은 사안이 복잡한 서류( 기술적 이의, 수속 절차상 하자) 일 때, 혹은 운전 면허를 살리기 위할때에만 실제로 필요합니다.
7. 전문가 조언 :
파리 고법 산하 변호사, 세바스티엥 뒤푸르.
« 자동 과속 감지기에 찍혔다면,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자 , 교통 법규 위반 이의 제기용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쓸데 없는 일입니다.
해당 필름은 형사 소송 서류안에 들어 있으며, 항소할 때 열람 할 수 있 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필름은 이용 할 수가 없어,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우중충하거나, 흐릿한 사진(photo floue ou trop sombre), 뒷면이 찍힌 차량(véhicule flashé par arrière))
경찰 법원, 혹은 근접 지법 지소에서, 차주가 위반 당사자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검찰청은 ( 운전 점수 감점 혹은 운전 면허 정지와 같은 ). 형사 소송을 제기 하지 않습니다.
단지 차주의 민사 책임만을 제기하여, 위반 당가자의 인적사항을 들어 내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된 대로,차주가 벌금을 납부 하도록 합니다. »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1년 10월691호 52쪽,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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