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은 정보는 당신의 삶을 변화 시킵니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 (위법 자동차) 계류장(繫留場)으로 견인된 것에 이의 제기하기
(Contester l'envoi en fourrière de votre véhicule)
당신 차량 견인된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싶다면,
-법규 위반으로 차량 견인이 되었다면, 자동차 견인지 관할 고법 산하 검사(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앞으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 그외의 경우는, 자동차 견인지 관할 도지사(Préfet)(파리는 경시청장)앞으로 이의 신청합니다.
관계당국은 접수후 5일 이내에 견인 된것을 확인하든지, 자동차를 차주에게 반려하도록 결정합니다.
동 결정 사항은 자동차를 견인 당한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됩니다.
6. 건강 보충 지원 신청(Demander l'aide complémentaire santé)
건강 보충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적 조건은 저소득 층 기초 건강 보험(CMU 보충 혜택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건강 보충 지원은 프랑스에 장기적으로 합법작인 체류를 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주어집니다.
해당 가구 소득은 보충 CMU (저소득 층 기초 건강 보험) 대상 한도와 26% 할증된 소득 이내 야 합니다.
소득 한도는 가족 구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감정은 보충 CMU(저소득 층 기초 건강 보험) 소득 평가때와 같습니다.
이때 참고 소득은 신청 싯점의 최근 12개월 소득입니다. 신청 소득은 가국의 총 소득을 합산 합니다: 근로 소득, 자본 소득, 사회 수당, 수령 연금, 여기에 현물 주택 보조도 포함 됩니다.
거주지에 연계된 혜택을 받고 있 다면, 소득에 일정액을 합산합니다.
보충 건강 대상, 개별 계약이라면,동 계약이 시중에 믿을만 하다면 어느것이나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진찰 또는 의사 진단서에 1유료 비용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의무 가입 집단 계약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반대로, 건강 보충 지원은 CMU( 저소득 층 기초 건강 보험) 을 탈퇴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건강 보충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년중 한군데 건강 보충 지원만 받 을 수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1년 10월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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