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인 對 개인간, 위험 부담 없이 차를 팔때 4가지 조언 :
중고 차량 매각 대금 결제 받기와 들어 나지 않는 숨은 하자에 대해 보호 받는 방법, 중고 차 매각시 넘겨주는 서류는 ? 아래 조언을 참고 바랍니다.
5.1 : 숨겨진 하자에 대해 조심하다( se prémunir d’un vice caché) :
개인의 중고 차량을 매입한 후 3개월 후. 올리비에 차는 고장이 났습니다.
검사 결과 : 연동(l’embrayage) 장치를 교환 해 야 합니다.
중고 차 구입 한지 2주 뒤에, 쟝의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숨겨진 하자가 있엇음을 입증하여, 매매가 취소 되었습니다.중요한 고장 또는 반복되는 고장으로 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숨겨진 하자에 속합니다.(민법 제 1641조 와 후속 조항).
비록 차량 매각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새 차든지 중고 차든지간에 정상 작동이 되어 야 합니다. »사양에 부합된 차를 매각 해 야 합니다. 변형된 차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 라고 자동차 클럽 법률가, 셀린느-젠퀴르커-카스트너 氏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파는 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 할 수 있는 지 ? «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발간하는 정비 및 일체 점검 권고 사항을 준수하는 것 » 이라고 자동차 전문가 룩 바에또 氏의 대답입니다.
매 25.000 km 마다 일제 점검( révision), 100.000km가 되기전에 엔진 배전 벨트 교환…… 당신 차의 정비 대장을 잘 따르고, 꼼꼼히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다가, 모든 차주는 « 차량 점검 대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 해 야 합니다 » 리고 룩 바에또 氏는 계속 말합니다. » 차주는 도로 교통 법규상 정비 의무가 있습니다.(제 R 323-1조). » 이 정비 의무는 기술 검사(le contrôle technique)로 이루어 집니다(신차 구입 4년 후, 그리고 매2년 마다).기술 검사시 약 116 종류의 점검이 이루어 집니다.제동 장치(freinage), 운전 조정 장치(direction), 시계(視界=visibilité),(자동차의) 차체(carrosserie)……. 이 모든것이 기술 검사 과장에 통과됩니다. 허지만, 기술 검사에서 « 떨어진 » 차량이라하여 매각 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알아 야 합니다. 단순히, 매입자에게 이 점을 알려 주어 야 합니다. 매입나는 2개월 이내에 적절한 수리를 하여 야 합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은 채, 기술 검사 재검을 받지 않고 운행 하다 적발이 되면, (135유료) 벌금과 겨류장(fourrière)에 견인 됩니다.
5.2 :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라(conclure un contrat de vente) :
« 개인간의 거래는 구두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추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야 합니다. » 자동차 클럽 법률가, 셀린느-젠퀴르커-카스트너 氏의 증언입니다.단순 양도 신고서를 다시 베껴서 재작성합니다. 즉 차량 내역( 차종, 최초 은행 일자….등), 제반 장비, 비장상적인 것들, 이전 사고 등, « 보증이 안되는 » 또는 ( 확인된) 주행 거리……..
이 계약서에 특정 사항을 적고 매매를 조정 할 수 있 습니다.
( 예을 들면, 매입자의 동의하에, 기술 검사를 받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 졌다면,
매도자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로, 기술 검사을 받지 않앗음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 야 합니다. » 라는 셀린느-젠퀴르커-카스트너 氏의 진술입니다.
5.3 제대로 맞는 서류를 넘겨 야 합니다.(Remettre les bons papiers) :
매도자는 매각 싯점에 매입자에께 소정의 서류를 넘겨 주어 야 합니다.
--양도 신고서 소장 양식( Cerfa 양식 제 13754*02호, 同 양식은 www.service-public.gouv.fr 사이트에서 다운 받 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압류 설정 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15일 이내 빌급된 행정 차량 상태 확인서(un certificat de situation administrative). 이 증명서는 도청, 시청 또는 http://siv.interieur.gouv.fr 사이트에 신청하면 발부 됩니다.
--최초 6개월 이내의 ( 재검 받은 것이 아님) 최초 기술 검사서(le rapport du contrôle technique initial).
삭선 서명 날ㅇ린된 차량 등록증( le certificat d’immatriculation signé et barré. « 차량 등록증은 매매 당일 날자를 적습니다. 허지만 거래 시간대를 정확히 적도록 조언합니다 »라고 셀린느-젠퀴르커-카스트너 氏 덧붙입니다.
따라서, « 차량 개각 당일 매입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 하였다면, 매도자는 자신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됨 을 입증 할 수 있 습니다. »
5.4 : 개인 수표를 받지 않는다(bannir le simple cheque) :
차를 팔면서 너무 매입자를 믿지 말것 ! 확실히 돈을 받으려면, 개인의 일반 수표를 거부하고, 비록 며칠 정도 거래가 늦춰 진다고 하여도, 현금 또는 송금 또는 은행도 수표(un cheque de banque)를 요구 하십시요. » 일반 수표를 받은 상태에서 분쟁이 빈번합니다. 매도자가 준 수표가 부도가 종종 납니다. » 라고
셀린느-젠퀴르커-카스트너 氏의 예고 합니다.
안전하게 매매 하려면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
자동차 전문가는 차 사고 후 차 감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매매 하도록 지원합니다.
Ploblemauto.com 과 Experveo 에서는 159유료에서 199유료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각도에서 자동차 검진 합니다. » 제조 회사 정비소에서 수리와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지 확인 합니다.라고 ploblemauto.com 사의 자동 차 전문가로, 자동차 기술 패스포트 창시자인 룩 바에또 氏는 자세히 설명합니다.자동차를 기중기로 받쳐 놓고 제반 내장 기기를 점검 합니다.도로 주행 테스트로 검사를 종결 짓습니다. »
최종적으로, 고객은 공정하고 세부적인 보보서를 받게됩니다.
«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Experveo사 책임자, 바네싸 뚜뗑氏 확언합니다.
매도자는 매각전에 수리를 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분쟁에 대비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급 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우리가 점검하는 차 값은 대출 10.000유료 선으로, 차령은 7년 된 것이다 » 라고 바네싸 뚜뎅氏는 털어 놓습니다.
40.000유료하는 4X4 ( 4륜 구동차) 에서 1.500유료 르노 트윙고 까지, 우리는 모든 차종을 점검 합니다. »
알아둡시다 :
-- 자동차 매매 관련 서류 양식은 www.service-public.fr 사이트, 항목 운송(Rubrique Transports)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청 주소를 알려면 ; www.inetrieur.gouv.fr 그리고 나서 « ministère » 또는 « préfecture »를 칩니다.
(자료/글 :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월 694호 38쪽, 39쪽/산드라 마또렐)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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