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제품 결함: 물품 반송비를 돌려 받으려면?

 

제품 결함: 물품 반송 비를 회수 하는 방법은?

(질문) 인터넷 홈 쇼핑 사이트에서 유명 제품의 오븐(four)를 주문하였습니다.

웹 사이트에 올려진 기술 사양서 에 보면 꼬치 회전기(un tournebroche)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배달 시점에, 꼬치 회전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상담 전화의 조언으로, 제품을 반송하고, 물품대금 환불과 반송 비를 부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오븐 값은 환불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송 비는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반송 비 24.90유료는 내가 계약을 취소 했다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반송 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송 비 환불 할 근거는? (글: 프란시스)

 

(답변) 프란시스가 할일?

l  - 제조업체와 확인 한 결과, 해당 오븐은 꼬치 회전기 없이 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웹 사이트의 제품 안내 실수 입니다.

l  - 가장 경제적으로, 해당 업체 웹사이트에 이 메일을 한 통 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제시한 오븐이 존재 하지 않는데, 왜 그쪽에서 구한대로, 보낸, 물품 반송 비를 부담 하지 않는지 이해 하지 못한다고 설명 하십시오.

이 메일을 보낼 때, 꼬치 회전기에 대하여 적힌 화면 복사본, 회사에서 제공한 오븐 제품 사양서와 해당 제품이 꼬치 회전기 없이 제작되었다는 증빙을 첨부하십시오. 이는 제품구매 계약 철회가 아님을 주장하고, 만약 반송 비를 환불 해 주지 않으면, 근접 판사에게 제소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 하십시오.

l  - 단지 이 메일로 증빙과 설명을 한다면, 당신의 요구 사항이 빨리 해결되리라 봅니다.

파리 변호사 회 소속, 싸이마 라쓜 변호사 조언:

l  - 이 오븐의 반송 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도자와 매입자간에는 적어도 안전 경영 규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양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매도자는 계약 불이행으로, 물품 반송 비를 포함하여, 매입자가 지불한 비용 일체를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l  - 당신의 경우, 지출한 반송 비를 우선 감안 해야 합니다. 반송 비 보다 비용이 더 드는 수속 또는 소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l  - 반송 비를 고려하라는 당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당신은 시간과 추가 경비를 부담 해야 함으로서, 해당 사이트는 결국 당신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저명한 사이트이므로, 근접 판사는 아마 24.90유료 이상 500유료까지 배상하라는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l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배달 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 합니다. 당신이 처한 분쟁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근접 판사에 제소하여, 반송 비 환불과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합니다. 해당 판매 사이트를 알려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등기 비 보다 훨씬 싸게 치입니다. 해당 판매 사이트 관련자가 판사 면전에 소환이 되면, 빠른 시일 내 환불을 받 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관련 법규:

 

l  - 민법 제 1.369-1조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 관련 정보 또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도구로 사용 될 수 있 습니다.

 

l  - 민법 제 1.369-2조

계약 종결 전에 요구한 정보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요청된 정보는, 수취인이 전자 메일로 해당 자료를 받는 것을 수락한다면, 전자 이 메일로 전송 될 수 있 습니다.

 

l  - 민법 제 1.369-3조

판매 업자가 전자 이 메일을 통지 하였다면, 해당 업자 앞으로 정보를 전자 이 메일로 발송 할 수 있 습니다. 소정 양식에 기제 되어 야 한다면, 해당 양식을 작성 할 수 있도록 올려 놓아 야 합니다.

 

l  - 민법 제 1.369-5조

체결된 계약이 유효 하려면 오 퍼 수신자는, 먼저 ,  주문 세부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고, 잘못 된 부분을 수정 한 후에, 해당 오퍼 수락을 확인합니다.

오 퍼 발송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자 메일로 접수를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주문, 수락, 접수 확인은 당사자들이 이에 접속 할 수 있다면, 정히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5/6월 1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