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편은 아직 해고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해고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우리 남편은 한 회사에서 근 20년을 근무 했는데, 어떻게 해고 당 할 수 있는지요? 

2011년 11월 달에 해고 당했으며, 해고 수당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해고 당한 다른 동료들은 다들 받았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글: 모니끄)

 

(답변)

모니끄가 해여 할 일?

l  - 불행하게도, 모니끄와 남편의 사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피고용인들의 등을 쳐서, 또는 이번 경우와 같이 이전 피고용인들을 상대로, 돈을 아끼려는 비 양심적인 고용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신 남편이 확실히 해고 수당을 받 을 수 있는 지 확인부터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중대 과실로 해고 당하지 않았는지 사전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l  - 다음으로, 당신이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사 사례라면, 가능한 빨리 손을 써 야 합니다. 통상 퇴직 정산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해야 합니다. 더 낳은 사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모니 끄는 노사 조정 위원회에 제소하여, 승소 할 수 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한이 지났다면, 모니 끄는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오드레이 구도프 변호사의 조언,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l  - 해고 수당은 노동법 제 L 1234-9조와 후속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노동 계약을 소지한 모든 셀러리멘은 고용주와 일년 이상 근속을 하였고, 중대 과실 귀책 사유가 아닌 여타 사유로 해고 되었을 때, 해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해고 수당 액은 근속 연수에 월 급여의 1/5을 곱한 금액 이상이며, 여기에 10년 이상 근속의 경우, 근속 연수에 월 급여 2/15을 곱한 금액을 추가합니다.

단체 협약, 게다가 또 노동 계약으로 셀러리멘에게 보다 도 유리한 조건을 채택 할 수 있습니다.

l  - 일차적으로 모니끄이 배우자는 해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반 여건을 잘 점검 해 봐야 합니다.

l  해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해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이내인지 확인 해 야합니다. 사실, 회사 퇴직 시점에, 셀러리멘은 퇴직 정산서(un reçu e solde de tout compte)을 제출합니다. 同 서류에는 노동 계약 이행과 해지에 의한 받을 금액이 적혀있으며, 향후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시효에 의한) 소권(訴權)을 소멸됩니다.

l  - 그러므로, 모니끄의 남편은 퇴직 정산서 에 이미 서명하였고, 해당 퇴직 정산서 에 분명히 이의 제기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안타깝지만 이의 제기 기간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아직 퇴직 정산서 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이의 제기 기간이 명시되어 잇지 않다면, 항소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하려면, 셀러리멘은 해고 수당을 지급을 위한 조치로, 이전 고용주를 노사 조정 위원회에 급속 심리 재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노동법 제 L1334-9조:

무기한 노동 계약을 소지한 셀러리멘으로,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해고 당하였을 경우, 중대 귀책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해고 수당 계산 절차는 셀러리멘이 노동 계약 해지 이전에 받고 있는 총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요 율과 절차는 법으로 결정됩니다.

 

노동법 제 1234-10조:

고용주의 폐업의 경우에도, 노동법 제L1234-9조에 규정된 소정의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 야합니다.

 

노동법 제 1234-11조:

법규로, 노동 단체 협약 또는 합의로, 계약 조건, 또는 관습상, 노동 계약 중지 상황으로는, 해고 수당을 산출할 때, 근속 연수는 파기 되지 않습니다. 허지만, 중지 기간은 규정 혜택을 받으려면 요구되는 근속 기간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노동 법 제 1234-13조:

불가항력적인 천재(天災)로 무기한 노동 계약을 파기 할 때, 셀러리멘은 해고 수당 관련 L1234-9조와 해고 사전 통지 보상 관련 L1234-5조 규정을 적용하여 받게 되는 동일한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이 보상금은 고용주가 부담하여 야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9/10월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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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