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가와 사전 해고 통보 外

 

질의 응답 서신

다음은 여러분의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유급휴가와 사전 해고 통보(Congé payé et préavis):

(질문) 장기간 구직 끝에, 나로서는 완벽한 일자리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전 직업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일이었으므로, 이전 일과 새 직업 사이에 약간의 휴식을 갖고 싶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자 합니다. 사전 해고 통보 기간 동안에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지? (글: 죠르즈)

(답변) 죠르즈 氏,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몇 주간의 바캉스를 갖든지,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셀러리 멘은 사전 해고 통고 기간동안에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와 사전 합의가 되어 야한 다는 점을 아시는 지요. 사전 해고 통고는 시작되었는데, 아직 유급 휴가일자가 잡히지 않았다면, 고용주 도, 셀러리 멘도, 그 어느 누구도 휴가를 갖도록 가용 할 수 없습니다. 고요주가 이미 휴급 휴가 일자를 잡은 상태에서, 사전 해고 통고가 시작된다면, 셀러리멘은 예정된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사전 해고 통보 는 유보됩니다. 단 고용주가 사전 해고 통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셀러리멘에게 면제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해고 통지 기간은 유급 휴가를 받은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장됩니다.

끝으로, 회사 폐업으로 셀러리멘이 사실상의 휴가를 갖아 야 한다면, 고용주는 셀러리멘이 갖지 못한 사전 해고 통보 보상금을 지불 해야 하며, 덧붙여, 유급 휴가 보상비도 지급하여 야합니다.

 

2.      집주인이 열쇠 한 세트를 보관 할 수 있는 지?

(질문) 아파트를 임대하는 집주인이 열쇠 한 세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열쇠 복사본 한 세트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 규정을 아시는 지요? (누수, 누전, 사고……) 등의 긴급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한 열쇠를 보유하는 것과 세입자의 사전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구별 할 수 있는 지? (글: 마담 빼)

(답변) 아주머니, 집주인은 열쇠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사고의 경우, 소방수가 개입한다면, 이들은 창문을 뜯거나, 열쇠 없이, 문을 따고 들어 갑니다. 또 한편, 거주지 침입을 처벌하는 형법 제 226-4조를 적용하여, 임대 아파트에 집주인의 강제 침입은 주거 불법 침입이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 법정 III호: 25.2.04) 대법원 명령으로 (민법: 제9조) 사 생활 존중에 의거하며, 세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방문한 집주인에게 배상을 선고 하고,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잘못 입증 책임을 면제하였습니다.

혹시 열쇠 분실이 염려 된다면, 한 세트를 가까운 친지에게 맡기십시오.

 

 

3.      운전 면허 교통 점수가 얼마 정도 남아 있는 지 알 수 있는 지?

(질문) 매일 아침 출근하는 (도시 외곽) 연결 도로상에서 자동 과속 탐지기에 3번이나 과속으로 찍혓습니다. 단지 허용 속도의 몇 키로 초과된 상태입니다……. 난 엉터리 뺑소니 운전자(une chauffarde)는 아닙니다. 허나 교통 점수가 어마 남아 있지 않는 지 걱정됩니다. 남편도 상시 운전자로 내 차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우리 두사람중 누가 교통 점수 감점을 받게 되는 지요.  어떻게 운전 면허 잔여 교통 점수를 알 수 있는 있는 지? (글: 빠스깔르)

(답변) 빠쓰깔 氏, 기다립시오! 교통 저수 감점 대상 교통 법규 위반을 하였다면, 내무부(국립 운전 면허 관리소)에서 당신이 검문 당시 제시한 주소지로, 아니면, 자동 과속 탐지기에 찍혔을 때는 차량 등록증 상 주소지로 교통 점수 감점을 통보합니다. 도청(파리의 경우, 경시청) 에가면 언제든지 교통 점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4.      예약 선금(Arrhes) 과 분할 지급 금(Acompte): 의 차이점은:

(질문) 숙박 지 숙박 시설을 예약 할 때, 예약 선금(Arrhes)을 납부 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금(acompte)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 어떤 상항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환불 받 을 수 있는 지? (글: 에띠엔느)

(답변)  예약 선금(Arhes) 와 마찬가지로, 분할 지급 금(Acompte)은 용역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 할때, 계약금 조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분할 지급금(acompte)이란 매매 선금으로 지급화는 첫번째 불입금입니다. 분할 지급 금(Acompte)를 불입하면, 계약 철회(dédit)을 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만약 주문을 취소하면 손해 배상금을 물어 야 합니다. 또한 상인도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없으며, 분할 지급 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불어 야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선금(Arrhes)의경 우,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또는 철회 한다면, 단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 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통상 예약 선금을 잃게 됩니다. 만약 매도자가 약정된 물품을 배달 하지 않거나,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예약 선금의 두 배 의의 상당하는 느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 해 주어 야합니다. 경쟁, 소비, 불법 탈세 방지 총국(DGCCRF)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별도 규정이 되어 잇지 않는 한, 사전 불입한 금액은 예약 선금(Arrhes)으로 간주 합니다.

 

5.      상시 대기 기간 관련 규정(Régles relatives aux périodes d’astreinte)

(질문) 나와 동료는 회사 상시 대기 기간 대상자로, 그 기간 동안에 필요 할 때, 고용주의 지시에 즉각 대응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협약이 있어 야 하며, 우린 약간의 재정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씩이나, 같은 날에, 다음 날 저녁에 상시 대기 하도록 통보 하였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지? (글: 루도빅)

(답변) 루도빅 氏, 고용주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 노동법 제 L3121-8조에는 상시 대기 스케줄은 적어도 15일 이전에 셀러리멘에게 통지 하여 야 합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과 최소한 셀러리멘에게 1일 전에는 통지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9/10월 60쪽, 61쪽)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