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대리 근무자 부당 계약

임시 대리 근무자 부당 계약:

(Les contrats abusifs des intérimaires)

물론, 대리 근무를 통하여, 지식을 풍부 히 쌓아, 더 이 상 반쪽 자리 노동 시장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물류 운송 임시직, 빌딩, 의료, 서비스 업종, 산업, 식당(요식업), 또는 기타 업종이든 지간에, 임시 대리 근무는 임시 노동력 공급회사 단체 협약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체 협약은 셀러리 멘을 보호하고, 대리 근무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同 단체 협약은 특히 노동 계약, 미션 및 기간, 임시 노동 계약의 항소, 의무 기제 사항 및 형법상 처벌 규정 등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임시 노동 계약은 준 수해 야 할 법규를 명확히 한, 노동법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됩니다. 임시 노동 계약은 다음 3자간에 체결됩니다. 대리 인력 공급 에이전시, 대리 근무 셀러리 멘 과 대리 근무자 사용 회사. 대리 인력 사용 회사는 임시 노동 에이전시와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션 계약을 임시 노동 인력 공급 에이전시와 대리 근무자간에 체결됩니다.

임시 노동 계약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날자별 계약으로) 정확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 하거나, (체결된 미션이 끝나는 계약) 기한 명기 없는 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임시 근무의 최대 기간은 법으로 규제되며, 추후 항소를 할 수 있는 특정 계약입니다.

 

시용 기간(Période d’essa):

임시 노동 계약은 시용 기간이 포함 될 수 있으며, 시용 기간은 기관 또는 기업체 협약, 全 업종별 협약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하여, 시용 기간이 정해 집니다.

협약이 없다면, 시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1개월 미만 계약의 경우: 근무일 기준 2일,

-       1개월에서 2개월 계약 의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       2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2.      대리 근무 항소 사례

노동법 제 L1251-5조에 의거: “ 미션 계약은 어떠한 사유든지 간에, 회사 상근 정상 영업 활동에 연계된 지속적인 고용 계약 목적 또는 고용으로 이어 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임시 근무 셀러리멘 에게 허가된 항소는 노동 법 제 L 1251-6 조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2.1: 결근 한 셀러리 멘 대체:

(최대 18개월 또는 체결된 계약 내용이 시현되었을 때).

-        셀러리멘의 파트 타임 근무 임시 근무 경우. (최대 18개월 또는 체결된 계약 내용이 시현되었을 때),

-       셀러리멘의 노동 계약 정직의 경우. (최대 18개월 또는 체결된 계약 내용이 시현되었을 때),

-        보직 폐지로 이전 셀러리멘의 최종 퇴사의 경우, (최대 24개월),

-       무기한 계약으로 채용된 셀러리멘의 실질 근무 대기하면서(최대 9개월);

2.2: 회사 업무의 잠정 증가(최대 18개월)

2.3: 계절 수요에 의한 고용(최대 8개월 또는 목적이 시행되는 때).

2.4: 업무 성격상 임시 고용이며, 업무 내역상 무기한 계약(CDI)을 할 수 없는 고용

 (해당 리스트는 전 업종별 단체 협약 또는 칙령으로 작성 공포됩니다. 최대 18개월 이내 또는 해당 목적이 시현 될 때).

2.5    통상적인 전문 직업인으로 영업 활동중인 배우자의, 자유 직업인의 대리 근무, 또는 민간 회사의 급여를 받지 않는 동업인, 민간 중견 회사의, 또는 자유 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산업 또는 상업 기업체, 장인(匠人) 기업체 대표 대리 근무:( 최대 18개월 이내, 또는 계약 목적이 시현 될 때까지).

, 2.6: 영농 동업자, 또는 영농에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 가족 지원을 받는, 농경 대표자 대체: (최대 18개월 이내, 또는 계약 목적이 시현 될 때까지).

여타 허가된 항소의 경우에, 정부 주도 고용 정책 내에서, 체결되는 임시 노동 계약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임시 노동 계약이 특별한 직업적, 사회적 난관에 직면한 무직자 채용을 용이 하게하는, 전 업종별 협약 또는 법적 규정을 시행을 목표로 할 때, 임시 노동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체결 될 수 있습니다. 임시 고용 인력 공급 에이전시와 사용 기업체가, 전 업종별 협약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기간내에, 셀러리멘 에게 직업 훈련을 보완한다면, 임시 노동 계약을 체결 될 수 있습니다.

3.      금지 되는 것은!

노동 법 제 L 1251-9조에 의거, 회사에서 경제적 사유로 하고를 할 때, 해고에 관련된 보직일 때, 인력 사용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며, 장기적이지 않고 분명히 규정된, 간헐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을 포함하여, 업무상 임시 업무 폭주로 임시 대리 근무자 채용은 금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 조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션 기간이 재 갱신 되지 않고, 3개월 미만일 때;

-       경영 위원회 또는 직원 대표자에게 사전 톻보 되고, 협의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주요한 수출 주문의 경우, 미션 계약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제 K1251-10 조에 의거, 파업중인 셀러리멘 대체는 금지 됩니다. 단체 노동 단체 분쟁으로 노동 계약이 중지된 셀러리멘의 대체는 금지 됩니다. 이는 파업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임시 대리 근무자는 특정 위험한 업무는 수행 할 수 없습니다.

4.      형사 처벌(Les sanctiosn pénales):

(임시 노동 계약) 임시 노동 협약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3.750유료 벌금형에 처 해 집니다.

임시 노동 계약 위반자는 6개월 징역 형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의 임시 노동 인력 공급 에이젼스 의 경우입니다:

-       기한 내, 인력 공급 계약 없이 사용 회사에 셀러리멘 파견 보낼 때,

-       법적 사항 일체를 포함되지 않은 노동 계약을 체결 하거나, 기한 내 임시 노동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을 때;

-       고의적으로 부 정확하게 명시된 미션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       무기한 계약 일 때, 셀러리 멘 과 임시 대리 근무자간에 보수의 평등 성을 무시 하였을 때, 이온 방사능에 노출된 셀러리멘 의 보호 규정을 무시하였을 때;

-       재정 보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행정 당국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을 때;

다음 각호는 임시 노동 인력 사용 회사의 경우입니다:

-       법정 기한 내 임시 고용 인력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       임시 근로자 또는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적지 않은 고용 사용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을 때;

-       상시 근무자로 임시 대리 직 근무자를 채용 하였을 때;

-       계약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2종류 미션 계약 사이의 유예 기간(un délai de carence)을 지키지 않았을 때;

 

5.      제2급, 3급 및 5급 법규 위반 딱지

동 법규 위반 조서는 임시 고용 대리자 사용 회사의 기업체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부당한 항소를 하였을 떼 부과됩니다:

-       제한 기간 계약에 대하여;

-       임시 노동 계약에 대하여;

-       임시 노동 계약 소지자 셀러리멘 게 업무 폭주 시.

임시 노동 대리 근무자는 노동 관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노 동관은. 계약상 부당 항소의 경우, 고용주에게, 노동 인력 부족 흡수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7/8월 라에 띠라 뒤블랑)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