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auto-entrepreneurs) 2012년 영업권세 면제 外

 

1.      자영업자(auto-entrepreneurs) 2012년 영업권세 면제:

 

마이크로 앙트르 프리즈 제도로 영위되는 독립 근로자와 자영 업자에게 기업체 재산세 분담금(이전 영업권세) 잠정 유예로, 2012년 기업체 재산세 분담금(이전 영업권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 후 처음 3년간 면제 되는 것이지만,, 일년간 더 면제 조치가 연장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고지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세무서를 긴급 접촉하여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 휴가 범위 확대:

의회에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아버지 육아 휴가 제도는 새로운 가족 생활 방식에 맞추어 대폭 수정됩니다. 이 제도는 이제 “ 가족 수용 및 아버지 육아 휴가” 라 불리게 되며,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이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단순 동거 남자 또는 팍스 동거 남자 파트너와 같이) 어머니와 남편으로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 됩니다.

어머니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으로 같이 동거 하고 있음을 확인 하여 야 합니다.

현행 법으로는, 아이의 친 아버지만 아버지 육아 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사회 보장 재무 법 안(案, 제 71 ter 조.

 

3.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는 고용주 과실 입니다.

셀러리 멘의 지나친 업무 과다로 시달리는데, 고용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습니다. 퇴직자를 보충 하지 않음으로써 40% 이상 업무가 보태져서, 주 70시간 근무 하면서 홀로 일을 감수하는데 받은 스트레스로, 간부 사원이 심장 마비로 희생 되었다면, 이는 산재로 간주됩니다.

비록 당사자가 전혀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용주의 나태 함은 용서 할 수 없는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제2호 민사 법정 판례 제 11-23855FD (2012년 11월8일).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2월 704호 10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