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 연금(年 金)과 실직 外

 

1.     폐질 연금(年 金)과 실직(Pension d’invalidité et chômage):

(노동 절대 무능력) 3급 폐질 연금 또는 (제3자 도움이 필요한 완전 불구(不具)) 2급 폐질 연금과  실업 수당은  누적 수령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되었습니다.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2종류 수당 전부를 탈 수 있습니다.

-       폐질 연금 수령 일이 노동 계약 종료 이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       폐질 연금을 취업 중에 적어도 일정 기간 수령하였다면, 누적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그렇지 않다면, 폐질 연금 실 수령액은 실업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       (완전 노동 불구) 1급 불구로 분류된 자의 폐질 연금은 실업 수당 과같이 전액 지급됩니다.

-       (취업 청 지시 제 2012-53호(2012년 3월12일) 공고(BOPE)제 26-2012(2012년 3월19일)

2.     연급 개혁 수정:

60세 은퇴, 수혜자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 만 18세 때부터 일을 하였고, 41년 연금을 불입한 사람은 만 60세 은퇴 할 수 있다고 »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 취업 중 실제로 « 연금 불입한 » 기간만 고려 한다는 것입니다. 허지만, (실직 수당 수령 기간, 산아 휴가 등) « 일부 유사 분기는 » 연금 불입 기간에 계산됩니다.

또 다른 조치: 이러한 조치는 기초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Agir과Arrco 와 같은 보충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 60세 때 기초 연금만 받고 은퇴하게 되며, 연금의 절반인 보충 연금을 타려면, 만 62세 때까지 기다려 야 합니다!

 5년 임기 첫 단계 조치인 본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칙령(un décret)이 오는 6월경 공포 될 예정입니다.

 

주) 년 초에 호텔-카페- 요식업(HCR )에 종사하시는 분들, Santé HCR 가 지정한 뮈뛰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한다는 서신을 받고 당황 해 한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배우자가 이미 가입한 뮈뛰엘 보험의 권리 소유자(ayant-droit)로 잘 들어 있는 기존 뮈뛰엘 보험을 해지하고, Santé HCR 가 지정한 뮈뛰엘 보험업무를 관리하는 GPS에 재 가입하는 해프닝을 벌 인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래 법령으로 그 논란이 종식 되리라 봅니다.

주) 호텔-커피-식당 (Santé HCR) 종사원 뮈뛰엘 보험을 관리하는 GPS 가맹 뮈뛰엘 보험 회사:

- Malakoff médérec

- IPGM

-Audien prévoyance

 

3.     호텔-카페-식당(HCR) 종사자 뮈뛰엘 보험 의무 가입 대상 면제……

셀러리 멘 이 기업체에서 시행되는 뮈뛰엘 보험에 의무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든 뮈뛰엘 보험의 권리 소유자(ayant-droit)로서, 타 의무 단체 제도 또는(알자스 모렐, 가스 및 전자 산업, 국가 공무원 보충 보험 등):  의료 보험 특별 제도로, 동일한 보장을 받는 뮈뛰엘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경우 Santé HCR(호텔-카페-식당) 의무 가입 뮈뛰엘 보험을 면제됩니다;

(명령(Arrêté) 2012년 3월26일, 관보 게재 2012년 5월8일 8494 쪽)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6월 699호 1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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