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는 법(法)

상속.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는 법(法):

Succession : Comment éviter d’être lésé

 

상속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유산 분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용 전단을 통하여, 예민한 상속 분야의 주요 규칙을 숙지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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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권리에 관하여 고려 대상 유일한 관계는 혈연 관계(血緣 關係)와 혼인(婚姻) 입니다.

혈연관계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유산을 상속 받고, 다름 모든 사람은 제외됩니다.

상속 권리는 망자(亡者)의 배우자(配偶者)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상속 지분이 달라집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서(順序)로 이루어 집니다.

1.     – 자식과 후손들(부모가 결혼 하였든지 아니든지 간에)

2.     – 부모, 형제와 자매 및 형제 자매의 후손들

3.     – 부모를 제외한 선조들

4.     – 형제 자매 및 형제 자매의 후손을 제외한 기타 방계(傍系) 친척(親戚)

l  - 상속 무자격(相續 無資格=indignité successorale):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상속인은 제외되거나 또는 일부 경우는, 상속을 받아 야 할 자의 상속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1.     생존 배우자 권리(生存 配偶者 權利)(Les droits du conjoint survivant):

이혼 또는 별거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는 상속인과 같이 처리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항상 모든 것을 상속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와 같은) 유류 분 권리자(유류 분 권리자= héritiers réservataires) 라 불리는 일부 사람들은 다음 각호의 경우, 그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l  망자(망자)가 생존 배우자와 혼인으로 태어난 자식에게 유산을 남긴다면:

생존 배우자는 자신이 선택하여, 망자 재산의 용익 권(用益 權= l’usurfruit)을 상속 받 을 수 있으며(말하자면, 재산을 사용 하거나, 재산의 임대 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는 재산의 1/4의 상당 지분 소유권을 상속 받 을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선택한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산 상속자는 자신의 옵션을 행사 하여 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신청신청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cakdu 하지 않는다면, 생존 배우자는 용익 권을 선택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l  - 망자가 부부 사이의 태어난 아이 이외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생존 배우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망자 재산의 1/4을 상속 받게 됩니다.

l  - 망자의 자식이 없고, 부모가 아직 생존 해 있다면: 생존 배우자는 재산의 1/2을 상속 받게 됩니다. 시부모는, 나머지 절반 즉 각각 1/4씩 상속 받게 됩니다.

l  망자의 부(父) 또는 모(母) 중 한 분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면, 생존 배우자는 3/4의 상속을 받게 되며, 생존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중 한 분이 1/4을 상속받게 됩니다.

l  - 망자의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단 망자의 부모로 부 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망자의 재산을 제외하고, 생존 배우자는 전부 상속을 받습니다.

l  재산의 절반은 망자의 형제 와 자매 또는 그들의 자식 또는 손자에게 몫입니다.

알아 둡시다:

어쨌든, 생존 배우자는 망자 사망일로 부 터 일년간 가구와 주 거주지에 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주택 세입자라면, 임대료는 상속에서 부담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유산 상속자가 부담합니다. 게다가, 공증된 유언의 표기된 망자의 반하는 의사 표시를 제외하고, 생존 배우자는 가구와 상속에 들어가는 주거주지로 주택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사망한 해, 공증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여 야합니다.

 

당신의 권리:

상속 분배를 할 때, 법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가구와 주택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補足金=soulte)을 지급 해야 한다면, 생존 배우자에게 결제 기간이 허용됩니다.

끝으로, 생존 배우자는 필요하다면, 사망한 해에,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생활비(pension)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 soulte: 유산 분배 시 몫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보조금(補足金)

2.     후손 상속 권리(Les droits à la succession des descendants)

망자의 후손들(자식과 손자)은 유류뷴 권리자(遺留 分 權利者= héritiers reservataires)들로, 이들은 하여간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세대) 촌수의 후손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표 법규는 후손들에게 상속 지분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죽은 자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들은 그들의 부모가 먼저 죽었을 경우에만 상속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불의로 태어난 사생아=adultérins)이라 불리는 혼외 출생 자식들도 다른 자식들과 같이 동일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생존 배우자가 없을 경우: 망자가 증여 또는 유증(遺贈=legs)을 하지 않았다면, 후손들이 전액 상속 받습니다.

-       생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자식 또는 후손들이 2부부 사이에 때어났다면, 생존 배우자는 다음 중 한가지 선택을 하여 야합니다:

-       재산의 1/4(이 경우, 후손들은 3/4을 나누어 가집니다) 또는 기존 재산의 전채의 용익 권(후손들은 동일 부동산의 허 유권(虛 有權=la nue-propriété)을 가집니다.) 그 반면에, 자식들이 2부부의 태생이 아니라면, 자식들은 반드시 재산의 3/4 상속을 받게 됩니다.

3.     선조들의 상속권

(부모 또는 부모 사망 시 조부모) 조상들은 망자의 자식들이 없다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상속은 생존 배우자가 존재 여부와, (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은) 우선 선취 조상 또는(망자의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 와 같은) 일반 조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있을 때: 망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망자 전 재산의 1/4씩을 상속 받게 됩니다. 선취 조상으로 한 분만 생존 해 있다면, 후자는 전 재산의 1/4을 상속 받게 됩니다.

알아 둡시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두분 중 한 사람이 생존 해 있다면, 망자의 후손들이 없다면, 부모는 망자가 증여로 그들로 부 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 양친 별로 상속의 1/4까지) 복귀 권(復歸 權=un droit de retour)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자식이 없다면) 일반 조상들은 상속을 한 푼도 받 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배우자가 재산 일체를 상속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조상들은 상속 지분에서 생활에 필요한 음식 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없다면: 선취 조상들은 각자 상속 지분의 절반씩을 상속 받게 됩니다. 만약 망자의 부모와 형제 또는 자매가 한 명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속 지분의 1/4을 상속 받게 되며, 나머지 절반은 형제 자매 와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신다면, 이분은 상속 지분의 1/4를 상속 받게 되며, 형제 자매가 3/4을 나누어 상속 받게 됩니다.

 

5.     방계 친척의 상속권

상속을 할 때, 방계 친척들의 상속권은 배우자 생존 여부와 선취 방계인지 또는 단순 방계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없다면, (형제, 자매와 그들의 후손들) 선취 방계 친척은 망자의 후손이 없고, 직계 조상도 없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 재산 일체를 상속 받게 됩니다.

망자의 부모가 아직 생존 해 있다면, 상속은 2분 됩니다. 절반은 부모에게, 나머지 절반은 방계 친척 몫입니다. 단순 방계 친척은 조상, 후손, 선취 방계친척과 생존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상속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유언(遺言) 효과(Effets de testaments): 그러나, 망자는, 유언(遺言)으로, 방계 친척을 상속에서 제외 시키거나, 또는 누군가에 특혜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방계 친척들은 후손들 처럼, 유류분 권리 지분이 없습니다.

6.     혼인 하지 않은 커플의 상속권(Les droits à la succession pour les couples non mariés):

팍스 (Pacs) 동계 계약을 체결한 자 들 또는 단순 동거하는 사람들은, 상속 시점에 이들은 각자 제3자로 간주됩니다. 별도 유언 또는 증여가 없다면, 이들은 상속을 전혀 받 을 수 없습니다.

(후손과 같은) 유류 분 상속자가 없다면, 생존 파트너에게 재산 일체를 증여 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물러 줄 수 있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3년 1/2월 / 스테판 뮐러)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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