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회 보장세 인상 外

1.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사회 보장 세(charges sociales)인상.

이제부터 자영업자도, 사회 보장세 인상으로, 보다 더 양질의 조장을  받게되엇습니다.

사실, 매출액에 적용되는 원천 공제 요율은 2013년 1월1일 부로 다음과 같이 각각 할증됩니다.

-       매입-판매 업종은 12%에서 14%로

-       자유 직업인은 18.3%에서 21.3%로

-       용역 또는 장인(匠人=artisan), 가내 수공업종은 21.3%에서 24.6%로 인상됩니다.

 

그반면에, 자영업자 제도상의 매출액 한도는 변경되지 않앗으며, 매도업의 경우는 81.500유료 HT(면세) 와 용여그이 경우는 32.600유료, HT(면세) 입니다. 게다가, -자산의 6.54%로 정해진- 독립 사회 복지 제도(RSI)하의 (비 영농인) 셀러리멘이 아닌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출산 및 질병 보험료는 더 이상 한도가 없으며, 앞으로,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부과됩니다.

 

칙령(Décret) 제 2012-1551호(2012년 12월28일), 관보 게제 2012년 12월30일.

2.     은퇴(retraite)

3년 연금 동결(凍結), 5년 동안 인플 레이션율 아래로 연간 인상, (65세에서 67세로 )완전 연금 수령 연령전에 타는 연금의 10% 공제, 유족 조정 연금(pension de réversion) 인하, 연금 불입액 인상 ....... ? l’Agric-Arro, 두 곳의 사회 복지 파트너는 재정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충 연금 제도를 구(求)하려는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두곳의 연금 공단은 2012년 약 48억 유료의 적자를 냈으며, 2017년도에는 약 100억 유료의 재정 적자가 나리라 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고, 고통스러운 개햑을 하지 않고는, 2020년도에 연금은 완전 고갈됩니다.

3.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 구입

처방전 없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구입은 이제 프랑스에서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약품 전자 상거래는 프랑스 전국에 실제 약국을 보유하고 있는 약사이며, 전자 상거래 사이트(공식 로고를 게제)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독점으로 하용됩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인테넷상의 일부 의약품 판매를 허가하는 2011년 지침을 옯 유럽 의회와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치 하엿습니다.

    명령 제 2012-1427호(2012년 12월19일), 관보 게제 2012년 12월21일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2월 706호 11쪽)

번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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