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케트2/ 숨겨진 하자:이의제기 항소하는 법

앙케트 2/ 이의 제기 항소 하는 법?

숨겨진 하자의 피해자라면, (소송에서)이기려면 민법을 준용 합니다. 문제는: 숨겨진 하자의 이유로, (중고차량) 구매계약을 취소 하거나, 차량 가격의 일부 상환 받는 것입니다.

1.    법적으로는:

민법 제 1641조에 의하면, « 매도자는 사용 하기에 부적 합하거나, 사용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하자를 알았다면,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되거나, 아예 매입자가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매도 물품의 숨겨진 하자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

요컨대, 중고 차량을 매입하고, 전문 감정인의 도움으로, 매각이전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입증한다면, 법은 당신 편입니다. (숨겨진 하자 보증을) 활용 하십시오.

(자동차 전문 변호사 회) AAA 멤버 변호사인, 카롤린느 그린 변호사가 강조하듯이, « 매 입자는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고, 2년 이내에 보증 소송을 취해 야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에서처럼, 사법 당국은 감정 보고서에 의하여

매입자가 하자 사실을 인지 하므로, 소송 시작일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민사 3허 법정 판례, 1986년 2월26일).

그러므로, 너무 떨지 말라, 당신이 권리가 있다면, 전문 감정을 받아보고, 2년 내 법정 소송을 취 할 수 있다.

2.    돈을 회수하다.

실제로, 당신이 매입한 중고차이결함이 법으로 규정된 기준치에 준하는 숨겨진 하자임을 입증 할 수 있다면, 해당차량을 반납하고 대금을 회수 하거나, 차량 가격의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44조와 1.6463조에 규정된 대로, « 매 입자는 차를 반납하고 대금을 회수 하거나, 또는 전문 감정인이 조정 하는 대로, 계속 차를 보유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 받 을 수 있습니다 »

우선은, 당신이 숨겨진 하자로 판단되는 결함에 대하여 수취 획인 등기로 매도자에게 통지 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 합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면, 전문 감정을 거친 후 법정 소송을 취 합니다.

3.    손해 배상은?

조건부로,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상대자가 전문 매도자라면, 손해 배상금 지급은 의무적입니다.

그 반면에, 개인간에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민법 제 1.645조에 의거, 매도자가 매도 시점에 하자에 관해 알고 있었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도자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보여 주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카롤린느 그롱 변호사가 설명 한대로, « 민법 제 1.645조에 의하면, « 매도자가 하자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면, 대금을 반납하고, 매입자의 매매에 따른 경비를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 따라서, 매도자는 매매 체결에 직접 연결된 경비만 환불 해 줍니다. (파기원 민사 제1법정 판례, 1998년 7월16일), 예를 들면, 증서 대, 수임료, 출장비, 물품 운송비 등입니다.

그렇지만, 사법부는 물품 대금 외에도, 보증 소환 때부터 기산된 물품 대금 이자도 매 입자에게 지급 하도록 판결 하였습니다. (파기 원 민사 제 1 법정 판례, 1991년 4월4일) »

 

4.   감정인에게 감정 받기.

숨겨진 하자를 입증 하기 전에,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 하여 야 합니다.

확실히, 몇 백 유료의 비용은 드지만, 그렇지만, 숨겨진 하자가 크다면, 이는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안이 법정 소송 단계에서 판사가 감정인을 지명 한다면, 독립 감정인 망(網)을 통하여 또는 독립 감정인 노조를 통하여, 당신 축에서 감정인중 한 분을 접촉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당신의 요청으로, 감정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 하기 위하여 당신을 동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정신을 맑고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5.  파트락 소렐 변호사

자동차 전문 변호사 협회(AAA: l’association des avocats de l’automobiliste)

«  소비자는 평가 소송을 하거나, 해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5.1  숨겨진 하자를 발견한 중고 차량 소유주가 항소 한다면?

 민법 제 1.641조와 후속 조항을 근거로 하여 매도자는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매 입자는 매입 이전에 숨겨진 하자 였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한편, 하자는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매입자가 해당 차량을 사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심각한 하자라야 합니다.

끝으로, 하자는 통상 사용상의 마모로 발생 한 것이 아니라야 합니다. :

법원은 130.000 키로 주행 거리와 1.000유료를 주고 산 차량을 매입 후 6개월 경과되고 나서, 엔진 마모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

 

5.2  소비자가 자기가 한말을 입증하려면 어디 곳을 접촉 해야 하는 지?

숨겨진 하자를 증명하려면, 먼저 감정인에게 의뢰 합니다. 법적 감정인 또는 법원에서 지명한 감정인은 대심(對審)으로 감정하고, 감추어진 하자와 하자가 있다면 이를 분명히 지적 해야 합니다.

5.3  얻을 수 있는 것은?

소비자는 다음 두 가지 소송을 취 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해지) 와 같은 해지 소송 또는 (매매 가격의 일부를 상환 받는) 평가 소송.

만약 전문 매도인을 상대한다면, 하자로 인하여 당신이 취한 소송 경비를 물어 주어 야 합니다. .. 달리 말해서, 자동차 임대 또는 차를 세워 둠에 따른 비용......

그 반면에, 이러한 경비는 전문 매도자가 아니면 매도자 부담이 아닙니다. 단 매도자가 이러한 하자가 알고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문제는 허위 전문 매도자로 행사하는 자가 더욱 더 늘어 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비 공장도 없는 데도, 이들은 소규모 광고를 내고, 차를 매각하고, 아예 청약도 하지 않은 채, 깡통 보증을 제시합니다.

감정과 수속을 밟은 후, 밝혀진 숨겨진 하자의 경우, 환불을 해주어 야 할 때, 이러한 매도자는 거의 상환 불능 상태 이거나,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소 광고를 보고 중고 차를 매입 할 때는 아주 주의 하셔 야 합니다.

 

 

11.3% :

탈세 방지, 경쟁 및 소비 총국에 접수된 자동차와 운송 분야 소비자 불만 신고 율.

 (자료: 2011년 불만 이의 (평가) 기준 DGCCRF)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3 년 3/4월, 56쪽, 5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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