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日當):제는 시간제가 아니고, 일종의 권리입니다.

일당(日當):제는  시간제가 아니고, 일종의 권리입니다.

Forfait-jour: pas d’horaire, mais des droits.

 

일당 협정에 서명 함으로서, 셀러리멘은 주(週) 35 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 임금은 시간제 근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년간 근무일 수로 정해 집니다.

월정 할증 보수 조건으로, 년간 218일간 일 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는 그 이상 더 일 할 수 있습니다.

1.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회사 종업원 모두가 일당 협정에 서명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협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한정 적용됩니다.

- 직무가 회사에서 적용되는 단체시간과 맞지 않는, 근무 조직상, 독자적으로 일하는, 경영진이 아닌, 간부 사원,

- 근무 기간을 사전에 확정 할 수 없고, (상인, 순환 근무 간부 사원) 독자적으로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셀러리 멘, 또는 간부 사원, 혹은 비 간부 사원,

실질적인 업무 자립성 부재(不在)시 일당 근무제는 무효화(無效化) 됩니다. 따라서 셀러리멘은 법정 시간 초과 근무, 시간외 수당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파기 원 사회 법정 판례 제 06-43876호(2007년10월31일)).

2.   사전 충족 2가지 조건

일당(日當)을 적용 벋으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준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단체 협약(단체 협정, 기업체 협약)에서 해당 셀러리멘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하고, 특별히, 정확한 근무 일수를 명시 함으로서, 일당(日當)제도를 사용 할 수 규정되어 있어 야 합니다.

-   그러고 나서, 셀러리 멘 각자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이중 장치는 다음 2가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     한편으로, 단체 협약이 없이는 일당제를 실 시 할 수 없습니다. 셀러리멘이 고용주의 제의를 받아 들이더라도, 단체 협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당제는 실시 되지 않습니다.

-     또 한편, 단체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셀러리멘은 일당제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 처벌 과실(過失)이 되지 않습니다(파기 원 사회 법정 판례 제 05-41802호 2007년 5월30일)

3.    절대 휴식 권리(絶對休息 權利)

유효한 일당제에서는, 단체 협정은 셀러리멘의 건강과 휴식 권을 보장 해 주어 야 합니다(파기 원 사회 법정 판례 09-71.107호2011년 6월29일) 특별히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 야합니다.

- 일일 최저 휴식 시간(11시간) 및 주간 최저 휴식 시간(24시간)

-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한 연간 개별 정례 면담 실시;

- 업무 과 부하(業務 過負荷) 경고 장치 제도 실시.

보충 시간 재 매입에 과한 2008년도 TERA법을, 셀러리 메는 (임금으로 전환된) 휴가의 일부를 재 매입 한다면, 근무 기간을 235일까지 되도록, 판례는 더욱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5월 19쪽/띠에르 르 메르)

주: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에 해당됨.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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