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마스터) 학위 이상 학위 소지 외국인에게 교부하는( 노동 허가 附) 임시 체류 허가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aux diplomés étrangers
2013년 07월01일 업 데이트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프랑스에서 첫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국적자로 소정의 학위 소지자는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소정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즉 (마스터(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저 임금의 1.5배 상당하는 급여......)
동 허가 기간 동안에, 프랑스에 체류 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 부 국적 소유자에게는 보다 더 호의적인 혜택이 주어 집니다.
1. 허가 제외 국가
다음의 경우는 임시 체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스위스 국민과 유럽 의회 내 국민으로 학위 소지 청년은 프랑스에서 자유 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 기 에 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로와티 국민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포함됩니다).
>2. 구비 조건
자국(自國)과 프랑스 경제 개발에 (직, 간접 적으로) 참여 하는 학생이고. 칙령에 명시된 리스트에 등재된 학위 증을 제시 해야 합니다.
同 리스트에는 다음의 내용이 적 혀 있어 야 합니다.
- 마스터(석사) 학위 이상
- (박사 학위 前 단계) 심층 연구 학위 (DEA) 또는 전문 고등 교육 학위(Dess)
- 자격이 되는 학교에서 교부한 엔지니어 학위
- 기술 조사 학위, 조사 전문 박사 학위
- 의학, 치의 학 또는 약학 국가 박사 학위 증
- 회계 관리 고등 교육 학위와 공인 회계사 학위
3. 수속 절차
3-1) 신청서 제출
임시 체류 허가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도청(Préfecture) 또는 군청(Sous-préfecture), 파리 경우는 경시청(Préfecture de Police)에 제출 합니다.
同 임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를 늦어도 학생 체류 증 만기 4개월 전에 제출 해야 합니다.
3-2) 제출 서류
다음의 각호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개인 호적 관련 정보
- 증명 사진 3매
- 유효한 학생 체류 증 복사본(註: 앞 뒤 면이 한 장에 표기되게 복사)
- 전국 단위로 공인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부한 석사(마스터) 학위 이상의 학위(학위 증은 추후 제출 할 수 잇습니다. 이 경우, 학위 통과 확인서(Une attestation de reussite)을 제출 해야 합니다.)
4. 소요 경비
무료
5.(임시 체류 허가) 교부
5-1: 장소 및 (교부) 시기
임시 체류 허가는 도청 또는 군청에서 교부 합니다. 임시 체류 허가는 학위 심사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교부 됩니다.
5-2: (임시 체[류 허가] 서류 기간
임시 체류 허가 기간은 12개월 이며, 재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6. 노동권
귀하는 임시 체류 허가 기간 동안에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同 임시 체류 허가는 단 한 명의 고용주 또는 단 한가지 직무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학위와 유관된 노동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년간 노동 기간의 60% 선(線) 인) 964시간 이내의 어떤 직종에라도 취업 해서 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학위와 연계된 노동 계약을 체결 하는 시점부터, 완전 정상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초 저임금(Smic) 의 1.5배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 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실제 시행되고 있는 임금 또는 최소한 (노사) 협정 급여 수준 이어 야합니다.
노동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당신의 거주지 관할 도청 또는 군청(파리의 경우, 경시청)에 셀러리 멘 임시 체류 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 « salarié »)을 신청 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용 되는 것에 대해 거부 되지 않습니다.
7. 일부 외국 국적의 학생들
단 프랑스와 이민 유출(移民 流 出) 협의 관리 협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 자라면, 상기 규정이 달리 적용 됩니다.
일반 법규정 보다 더 호의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문 학위 또는 마스터 학위를 소지한 가봉 국민이라면, 9개월 유효한 임시 노동 허가를 받게 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됩니다.
전문 직업 학사 또는 석사 학위 고지 튀니지야 국민이라면, 6개월 임시 체류 허가를 받게 돼, 1회에 한하여 연장 됩니다.
알아 둡시다:
프랑스에서 외국인에게 거부될 수 있는 고용 상황 :
지나치게 높은 실업율을 감안하여, 행정 당국은 외국인에게 고용 허가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거절 하는 경우는 정확한 통계 수치에 의하여 이루어 져 야 하며, 해당 신청한 직종에 한정 된 것이 라야 합니다.
자료: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17319.xhtml
번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한 마 디) 이상 살펴 볼 때, 자신이 이수한 학위와 연계된 유사직종의 취업 하는 길이 셀러리 멘 임시 체류 증을 취득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무엇 보다도, 학위 논문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학생 체류 증 만기 4개월 전에, 노동 허가를 겸한 임시 체류 허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논문 심사 위원회에 학위 통과 확인서 만으로도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졸업 후 자동 노동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 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학생 체류 증 만기 늦어도 4개월 전에는 임시 체류 허가 신청서가 제출 되어 야 합니다.
임시 체류 허가 기간 동안에는 구직, 취업이 자동 허용되므로, 자기 학위와 연관된 직장에 취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의상 디자인 전공 학생은 학생 체류증 신분으로는 식당 주방에서 일 할 수 있으나, 정식 취업인 경우는 학위와 무관한 직종으로 불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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