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집주인들은 건물 내, 일부 입점(入店) 업종(業種)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 파리 시내 3,6,9 상업 임대차 계약으로 영업하는 매장을 영업권( 속칭: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 할때, 특히 업종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우선은 임대차 계약 상에 예정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와 아울러, 관리 회사(Syndic)를 통하여 공동 소유 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 야 합니다.

판례(判例)

공동 주택 집주인들은 건물 내, 일부 입점  업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02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주거 전용 건물의 공동 소유 건물에서 상업 업종 변경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주택 건물에 위치한, 상업 용도 지분 소유주 회사는, 공동 주택 집주인 총회에서, 소형 슈퍼 운영 승인이 부결 되었습니다.

 

공동 소유 주택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건물이 주택 용도라는 이유로, 모든 업종 변경은 공동 주택 소유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합니다. »

악취, 소음, 외양과 위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종은 거부 될 수 있다고 공동 관리 주택 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고등 법원은 同 규정이 합법적으로 총회 결의를 통과 하였으므로, 적법 하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파기 원(破棄 院)에서 고등 법원 판결을 승인 하였습니다, 일부 업종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공동 거주 주택 내규는, (주거용으로) 건물 용도로 입증 된 대로, 적법(適法) 한 것입니다.

건물 용도는 공동 주택 내규에 의거한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 주거 및 상업 혼합 용 건물, 장사 허용 또는 거부 등.......), 건물의 특성(외형,고층 아파트)과 지리적 위치(환경)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기원 민사 3호 법정 판례 :

공동 주택 소유주 자격을 정한 1965년 7월15일자 법 제 65-557호

공동 소유 주택 내부 규정 실무 책자.

(주)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됨.

(자료: www.serviecs-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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