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협정 파기(協定破棄): 모든 셀러리멘의 권리입니다.

근로 계약) 협정 파기(協定破棄):   모든 셀러리멘의 권리입니다.

해고도, 사직도 아닌, 무기한 노동 계약(CDI) 협정 파기는 고용주와 셀러리멘이 서로 협력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노동 계약 파기) 협약은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 수당 수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25일자 공포된, 노동 시장 현대화 법 제 2008-596호(2008년 6월26일 관보에 공고)에 유래한, 노동 법 제 L 1237-11조 및 L 1237-16조에 규정된 조건에 의거, 고용주와 셀러리멘은 그들을 구속하는 무기한 노동 계약을 상호 합의로 파기 할 수 있습니다.

1.     구비 조건

협정 파기는, 보호 대상 여부와 상관 없이, 사 기업체(私 企業體)에 무기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셀러리 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동 規定은 단기 근로 계약, 임시 계약,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  - 제외 되는 경우: 다음 각호 경우는 무기한 근로 계약 소지 셀러리멘의 경우, 협정 폐기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l  부 적격자로 판명 되었을 때;

l  직업 병 또는 산재(産 災) 휴가(休暇) 중일 때;

l  협정 파기 수속으로 단체 및 경제적 해고 대상 셀러리멘에 대한 보장을 회피 하기 위할 의도일 때;

노동 계약 파기는 다음의 경우 일 때는 절대로 협정 파기 형태로 될 수 없습니다;

l  자질 및 고용 예상 관리(GPEC)에 의한 단체 협약에 의하여;

l  고용 구조 계획(PSE)에 의하여

l  -  반드시 상호 동의 하에: 고용주는 셀러리멘에게 협정 파기를 강요 할 수 없습니다. 마찬 가지로, 셀러리멘도 노동 계약 파기 협정을 고용주에게 강요 할 수 없습니다.

협정 파기는 반드시 노사 합의(勞使 合意)에 의해서 만 이루어 집니다.

주) 협정 서명 전에 분쟁이 있었다면, 판사는 협정 파기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정 파기가 도덕적 괴롭힘에 의하여 서명 되었을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셀러리멘은 실제 중요 사유가 없이 해고된 것으로, 법에 규정된 보상금을 탈 수 있습니다.

2.     특별 수속

협정 파기는 협정 서명을 공식화 하고 나서, 승인을 받 아 야 합니다.

l  - 의무적으로 면담: 고용주와 셀러리멘은 일회 또는 수차래 면담 과정에서 근로 계약 협정 파기 원칙에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소환 방법, 통지 기간, 면 담 일시와 장소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 하지 않습니다.

l  - 셀러리 멘 지원: 면담 때 마다, 회사 직원 중에 한 분을 선택하여 배석 시 킬 수 있습니다. (노조 위임 셀러리 멘 근로자, 직원 대표 기관 멤버, 또는 셀러리 멘 전원). 또한 회사 내에 직원 대표가 없다면, 셀러리 멘 상담역을 배석 시킬 수 있습니다. 셀러리멘이 면담 도중에 배석자를 선택 한다면,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고용주에게 이를 통 보하여 야합니다.

셀러리멘이 배석자를 대동한다면, 고용주도 회사 임원 또는 구성원 중 한 명을 배석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주 노조 기관 임원 또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회사라면) 동종 업종의 타 회사 고용주.

l  - 파기 협정(破棄 協定): 고용주와 셀러리멘은 파기 협정서를 작성 서명 하여 야 합니다. 同 협정서는 노동 계약 파기 조건을 규정(規定) 합니다. 특별히 노동 관의 허가 또는 승인일 바로 다음 날로 정해 진, 노동 계약 파기 일자를 예정(豫定) 하는 것입니다. (사전 통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협정서 에 정해 져 있습니다.). 협정 파기 특별 조상금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협정서 한 부를 셀러리멘에게 제공 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 하지 않았을 경우, 셀러리멘은 협정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리멘은 중대한 실질적인 해고 사유 없는 (부당) 해고 수당 보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주): 고용주와 셀러리멘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이내에 철회 할 수 있습니다. 同 철회 기간은 협정서 서명일로부터 기간됩니다. 고용주 또는 셀러리 멘 중에 철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취 확인 등기로 이를 통지 하여 야 합니다.

l  협정 승인: 철회하지 않으면, 협정서는 행정 당국에 의하여 승인됩니다. 고용주 또는 셀러리멘은 고용, 노동, 소비, 부당 경쟁, 기업체 지방 국(地方 局=Directe)에 협정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전자 사이트 www.teleRC. 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 하거나, cerfa 양식 제 14598*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상기 부서에서 협정 서류 접수 후 이를 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협정서 승인 가부를 통지 하여 야 합니다. 상기 부서에서 회신이 없다면 ld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승인을 거부한다면, Directe는 거부 결정 사유를 밝혀 야 합니다.

주) 고용, 노동, 소비, 부당 경쟁, 기업체 지방 국(地方局=Directe): la Direct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Directe)

기억 합시다: 셀러리멘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당사자간의 임의 합의(合意)를 보장하는 노동 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l  - 수속 기간 동안에 셀러리멘의 상황:

노동 계약이 만기 되지 않았는 상태에서, 셀러리멘은 통상적으로 하든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l  항소(抗訴= recours): 비 비호(非保護) 셀러리멘의 경우, 협정에 관한 분쟁 일체, 승인 또는 승인 거부 는 노사 조정 위원회(le Conseil des prud’hpommes)에 소관 사항입니다.

모든 항소는 협정 승인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 져 야 합니다.

보호 대상 셀러리멘의 관한 한, 노동 관의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노동 관 결정 철회를 청구 하는 무료 항소(un recours gracieux);

- 노동부에 상부 기관에 항소

- 행정 법원에 쟁의 항소

l  계약 종료: (노동) 계약 종료일은 파기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계약 파기 일에, 고용주는 셀러리멘에게 다음 각호를 넘겨 줍니다:

-       근로 확인서(un certificate de travail),

-       퇴직금 정산서(son solde de tout compte)

-        취업 청에 제출 할 확인서(une attestation desyinée à Pôle emploi.

3.     셀러리 멘 보상

승인된 협정 파기에 서명하는 셀러리멘은 근속 연수와 상관 없이, 협정 파기 특별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l  - 보상금: 보상금은 고용주와 셀러리멘이 자유로이 결정 합니다. 보상금은 최소한 다음 각호에 상응 하는 것 이 라야 합니다:

- 해고 법정 수당 액

- 법정 해고 수당 보다 유리한, 해고 협정 보상금액

l  - 보상금 세무 및 사회 복지 제도:

셀러리멘이 연금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파기 보상금은 고용 구제책(PSE)이외에 지급된 해고 보상금과 동일한 조건에서 과세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사회 보장 분담금은 면제됩니다.

파기 보상금은 법정 보상금, 없다면, 협정 보상금의 법정 보상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 적자 보진 금(CRDS) 또는 사회 보장 기부금(CSG)를 납부 해야 합니다. 셀러리멘이 연금을 탄다면, 파기 보상금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파기 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사회 보장 적자 보진 금(CRDS) 또는 사회 보장 기부금(CSG)이 부과 됩니다.

l  기타 보상금: 셀러리멘은. 계약 파기 일에 기 득한 유급 휴가를 전부 받지 못하였다면, 또한 소정의 유급 휴가 수당을 탑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비 경쟁 조항이 들어 있다면, (동 조항을 포기 하지 않는 다면), 재정적 반대 급부를 부담 해 야합니다.

l  - 실직 수당(Allocation chômage): (근로) 계약이 끝나면, (사전에 충분한 취업과, 적극적으로 취업 물색 등......)실업 수당을 탈 수 있는 제 조건을 충족 한다면, 셀러리멘은 실업 수당을 타게 됩니다.

4.     어디에 신청 해야 하는 지?

추가 정보는, 인사 부서(DRH), 직원 또는 알로 공적 전화 상담(Allô Service Public)3939 에 연락 바랍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3년 5월 스테판 뮐러)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