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복귀 보조(就業 復歸 補助) 外

 

 파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프란시스 도멩그 변호사는 매달마다, 스톱 아나르끄 독자들 질문에 응답합니다.

 

1.     취업 복귀 보조(就業 復歸 補助)

Retour à l’emploi aidé

(질문) 만 26세 미만입니다.  취업 복귀 보조금을 받 을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새로이, 만 26세 미만 실직자들의 취업 복귀 보조금이 시행 중입니다. 취업 첫 번째 달에 소요 경비를 충당합니다...... 식대, 장비, 의류, 아이 돌보기......는 비과세 이며, 사회 보장세가 면제 됩니다.

2.     타인 의탁 은퇴자의 가정 도우미

(질문) 타인 의탁 은퇴자인 저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가정 보조금이 있는 지? 그렇다면, 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타인 의탁 상태에 있는, AGIRC와 ARCCO 보충 연금 기금의 가입되어 있는 사설 연금 수령자의 가사 보조 규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질문에 답하려면, 다음 전화에 연락 바랍니다. 0 810 36 05 60

 

飜譯者 註) :

 l’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Arrco) 셀러리민의 보충 연금 협회(Arrco)

 l’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cadres (Agirc 간부 직원의 보충 연금 기관 총회(總會)(Agirc)

 

 

3.     지연 또는 취소 보상금.

(질문) 항공 운송 편 취소 혹은 지연의 경우 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타 운송 수단에도 그러 한지요?

(답변) 오늘날 항공, 철도, 혹은 해상 운송 편에 이미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버스와 관광 버스 승객에게도 적용 하는 유럽 규정이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행 구간이 250 키로 미터 이상이라면, 2시간 이상 지연 또는 취소 되는 경우, 타 버스 편으로 목적지까지 재 운행 또는 표(票) 환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시간 이상 의 여행의 경우, 90분 (1시간 30분 입니다.)이상 지체 혹은 취소 되었을 때, 지원을 합니다;

여행 가방 분실 혹은 손 상의 경우

4.     불 구 ( 不具) 보상 기간

(질문) 불구 기간도 은퇴 불입 기간으로 간주하는 지?

(답변) 불구 보상 기간은 연금 불입 기간 포함 되지 않습니다.

 

5.     집주인- 세입자 관계

(질문) 세입자 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수취 확인 등기로, 계약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 분명히, 집주인은 해지 서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반송이 안된 상태이므로, 나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지?

(답변)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해지 서신을 수령 하지 않았다면, 해지 통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우, 그리고, 집주인-세입자에 대한 법 에 의거 하여,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법원 집달리를 통하여 해지 통보를 다시 보내 야 합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수령을 원하 지 않는 지 사유 여부는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

6.     은퇴 및 분기 재 매입

(질문) 만60세에 은퇴하려고, (대출)을 받아서 분기를 재 매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세로 은퇴 연령이 늦춰 져서, 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 만 62세로 은퇴 연령이 늦춰짐으로써, 분기 매입은 불필요 합니다. 당신이 1952년에서 1955년도에 출생 하였고, 2010년 7월13일에서 2012년 1월ㅣ일 사이에 분기를 재 매입 하였다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다. 주의, 국립 고령 보험 기금 2013년 4월2일산 회신에 의하면, 환불 신청은 2013년 12월17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7.     생활이 어려운 엄마

(질문) 어려운 생활에 처한, 엄마로, 적절한 소득이 있는 여러 명의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양육비를 요구 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조상 혹은 후손이든지 간에,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대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3년5월 58쪽, 5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       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알림: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