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I(RSI란?)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안내 지침 I.

(한마디)

 

이 안내서의 저작권(著作權)은 프랑스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기구(RSI)에 있습니다. 따라서, RSI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 금지(無斷 複製 前提 禁止)합니다.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예술가, 장인(匠人), 가내 수공업자, 자유 직업인은 RSI 에서 사회 보장, 의료 보험, 연금, 가족 수당을 통합 관리 운영 합니다. 2009년도 부 터 시행중인 자영업자(Auto-entrepreneur)도 RSI 소관입니다.

프랑스 사회 보장 제도 기관인 RSI 에 가입 대상자는 누구인지, 가입 절차와 수속을 밟는 과정, 그리고 취급 업무 및 처리 과정 안내 책자입니다. 재불 교민들이 심심 잖게 RSI의 역할과 취급 업무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임의 번역 게재 합니다. 실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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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 (RSI) 안내 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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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페이지: 귀하(貴下)의 사회 보장 기금(基金) RSI

8페이지: 불입금 납입

18페이지: 임신 출산 분만(姙娠 出産 分娩) 급부(給付)

22페이지: 연금 지급

26페이지: 불구-사망 보험

29페이지: 당신이 필요에 맞춤 사회적 보건 위생 대책.

32페이지: 실무 조언

34페이지: RSI 기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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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장인(匠人), 상인 또는 가내 수공업자라면, 사회 보장 의무 가입 대상자로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에 가입 하셔 야 합니다.

RSI는 귀하의 개인이 의무적으로 들어 야 하는 연금, 출산-의료 보험의 개인 사회 복지 분담금 및 불입금 일체에 대하여 상대하는 단일 창구입니다.

 

귀하의 선점 관심사와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RSI 상담원과 상담 바랍니다.

하기 34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본 지침서상의 올려진 정보는 2012년 1월1일 현재 시행 법규에 근거(根據)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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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회 보장 기금 RSI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는 모든 의무 사회 보장 대상자인 상인 및 장인(匠人)이 사회 보장 단일 창구입니다.

l  담당 업무는?

RSI는 당신의 사회 보장 업무를 취급합니다.

Ø  가입

Ø  개인 사회; 보장 분담금 및 불입금을 징수합니다.

²  질병 의료-출산(maladie-maternité)

²  일일 산재 보상(IJ=indemnities journalières)

²  기초 연금(retraite de base)

²  보충 연금(retraite complémentaire

²  불구-사망(invalidité-décès)

²  가족 수당(allocations familiales)

²  사회 보장 분담금-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SG-CRDS)

주) RSI: Régime social indépendant;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

   CSGM Contribution à la Sécurité générale: 사회 보장 기부금

CRDS: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

Ø  (보험) 급부(給付) 지급

²  질병의료-출산*

²  일일 보상금*

²  기초 연금

²  보충 연금

²  불구-사망

Ø  은퇴자와 현업 종사자의 사회 복지 및 보건 위생 조치

Ø  의료 검진(醫療 檢診)

Ø  예방 의학(豫防 醫學)

알아둡시다 »

l  귀하의 질병 의료 및 출산과 일일 보상금 지급은 기업체 설립 센터(CFE)에 회사 설립 시점에, 귀하가 선택한 (RSI와 업무 제휴가 되어 있는) 협정 기관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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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부터 동반하고 조언을 해주며, 현업에 종사 하는 동안 및 은퇴 때에도 동반 조언을 해줍니다.

 

Ø  회사 창업의 개별 상담

Ø  업무 난관 예방 방법으로, 창업 초기 년도의 회사 대표를 동반 함;

Ø  개인 사회 보장 기부금 및 분담금 불입의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원 합니다(적절한 해결책을 주선 함: 지급 기간 등.......)

Ø  건강 예방책

Ø  불구 및 장기 요양중인 회사 대표 동반

Ø  회사 존립 기간 동안 현업 종사 기간 동안에 정보 제공과 조언

Ø  은퇴 시기에 동반

Ø  은퇴자 및 현업 종사자들의 사회 복지 및 보건 위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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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 조직은?

가까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RSI 구조는 지방 분권화 되어 있습니다. :

즉,

Ø  프랑스 전역에 약 28개소 RSI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 코르시카(corse)섬에 1개소, 프랑스 해외 영토(DOM)에 2개소가 있습니다.

Ø  프랑스 전역에 지점 및 안내 소 망(網)이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다.

Ø  전국 단위 기금이 기구를 통합합니다.

알아 둡시다:

RSI는 협정 기관망에 질병 의료- 출산 보험 급부 지급을 위임 합니다. (RSI와 협정을 체결한 보험 회사 그룹 또는 뮈뛰엘 보험)

 

민주적인 운영: 귀하의 기금은, 체인의 다른 기금 전체 처람, 6년 임기로 선임된 상인과 장인(匠人) 보험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이들은 기금 경영 위원회에서 귀하를 대리합니다. 차기 선거는 2012년도에 개최됩니다.

                                                                         (계속)

 

(자료: www.rsi.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