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분실 혹은 도난 : 맞춤식 운전 하기

 

2013.11.6 게재

자동차 : 운전 면허 분실 혹은 도난 : 맞춤식 운전 하기.

운전에 필수 불가결한 운전 면허증에 각별 한 주의를 기울어 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파손 혹은 분실 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처 해야 합니다.

 

보험증서와 함께, 운전 면허증은 운행 할 때, 공안 당국 검문 할 때 제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휴대 하여 야 하는 행정 서류 입니다.

소중한 적색 면허증, 분실, 도난, 마모된 경우, 지체 없이, 지방 경시청에 사본을 신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 면허증 교체하는데, 약 2주 소요 됩니다. 이 조치는 일반적으로 무료 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1.     운전 면허증을 잊고 소지 하지 않으면: 이중 처벌받는 것에 조심 하기 바랍니다.

집에 운전 면허증을 두고, 운전대를 잡는 다는 것은 그 자체는 도로 교통 법규상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방심 하다 보면, 즉, 깜박 잊어 버리고. 운전 면허증 소지하지 않는 것이 매우 비싸게 치일 수가 있습니다. 경찰 검문에서, 사실, 운전 면허증 미 제시는 제1급 (11유료) 정액 벌금 형이 부과 됩니다. 허나, 수속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안 당국에 5일 이내 출두하여 운전 면허증을 제시 해야 합니다.

«  제1차 위반 조서를 발급한 경찰서 혹은 헌병대에 꼭 출두 해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파리 지역 쟝-밥띠쓰뜨 르 달 변호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출두 하지 않으면, 1차 때 보다 더 심한 위반 형에 처 해 집니다. (135유료 정액 벌금). 이 금액이 첫 번째 벌금형에 추가 됩니다.

그 반면에, 운전 면허 교통 점수는 일체 감점 되지 않습니다.

2.     운전 면허 분실 혹은 도난: 동일한 수속 절차를 밟습니다.

운전 면허증,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사례에 따라, 분실 신고 혹은 도난 신고를 접수 코자 출두 하여 야 합니다.

이는 운전 면허증 교체에 사전 꼭 필요한 수속 절차입니다.

«  도난의 경우,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 고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르 달 변호사는 설명 합니다. 도청(飜譯者 註: 파리는 경시청) 에서 보는 것은 공안 당국에 제출함 분실 신고서 입니다. »이때 교부 받은 2개월간 유효한 접수증으로 운전 할 수 있으며, - 거주지 관할 지방 도청 혹은 군청에, = 새 면허증- 특히 운전 면허 사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 사본을 신청 하려면, 다음의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      거주하는 도청 산하 군청 또는 도청에 창구에서 직접 신청 하든지;

-      일반 우편으로 신청 합니다.

상술한 2가지 경우, 도난 분실 신고서 사본과 (신분증명서, 여권 등)신분증 사본과 사진 2매를 첨부 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증 교부는 신청 시점에 밟는 수속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

-      창구에 직접 출두하였다면, 다시 도청에 가지 않고, 수취 확인 등기 우표부착 반송 봉투를 첨부 함으로서, 운전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였다면, 그렇다면, 새 운전 면허증을 찾으려면, 반드시 도청 창구에 출두 하여 야 합니다.

3.     손상된 운전 면허증은 새 면허증으로 교환을 권고 합니다.

2033년도를 기다리면서, 플라스틱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매 15년 마다 갱신되는 새로운 전자 면허증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현지 마분지 형 적색 운전 면허증은 사용 중 마모 될 수 있습니다. (훼손, 찢어짐, 글씨체가 지워짐 등......)도로 교통 법규상 이러한 경우에 처벌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달 변호사에 의하면, « 공안 당국은 즉시 운전 면허 미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낡은 면허증을 교체하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 면허증 교환 신청과 신규 면허증 교부 절차는 최소한 1회는 도청(또는 군청에) 에 출두 하여 야 하는 것과 운전 면허증 분실 혹은 도난 의 경우와 동일 합니다.

-      창구에 출두한다면, 2개월 임시 접수증을 교부 받으면, 세 면허증이 교부 전에 운전 할 수 있습니다. ;

-      우편으로 신청 하였다면, 복사본이 도착 할 때까지 마모된 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야 합니다.

어쨌든, 복사 본을 교부 받으려면, 그 모델을 의무적으로 반납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보내는 바캉스 국경을 통과 하려면 어떤 면허증이 있어 야 하는 지? 프랑스 운전 면허증의 유효 여부는 운전 지역에 달려 있습니다. l  유럽에서는, 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유럽 연합, 스위스, 유럽 경제 공동체 (영국+ 아이스랜드+ 리휘쓰텐스타인+ 노르웨이)내에서는 프랑스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제 신규 유럽 모델은 선택 적입니다. l  유럽 이외에서는, 방문 국가에 따라, 때로는 프랑스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하든지, 혹은 무료로 발급되고, 유효 기간이 3년인 국제 면허증을 소지 해야 합니다. 어쨌든, 프랑스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면허증 없이는, 국제 면허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사본 발급을 대기하면서 교부된 분실 혹은 도난 접수증은 프랑스 이외에서 운전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6월 710호 25쪽, 2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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