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 국외 체류자(國外 滯留者)의 세제(稅制)

 

(한 마디) 프랑스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증여, 상속 유산, 혹은 단기 취업으로 번 돈은 단지 한국에서 번 돈 이라 생각하여 프랑스로 임의로 가져 오다가 프랑스 세무 당국에 프랑스 세무 거주자로 분류된 자의 해외 소득 미 신고(海外 所得 未 申告)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적으로 거주자와 비 거주자란 어떤 개념인 지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1.5세, 2세…… 들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하지 않더라도, 한국 국적자로 프랑스에 주거주지를 두고 가족과 같이 사는 것 자체 만으로도 세무적으로는 주거주자로 프랑스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국적 소지자가 프랑스에 가족을 두고 홀로 한국에서 와서 근무 하는 경우에도, 프랑스 세무 거주자로 간주되어, 프랑스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을 유의 하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중 우리 아이가 프랑스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 하였습니다. 프랑스 세무 거주자로 잘 알 아서 처리 하리라 생각 하지만, 자꾸 염려스러워 지는 것은 기우일까요?

이제 서너 번에 나누어, 프랑스 세법상 세무 거주자, 비 거주자에 한하여 짚어 볼 까 합니다. 살아 가면서, 수시로 참고 바랍니다. (프랑스 알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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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 국외 체류자(國外 滯留者)의 세제(稅制)

국외에 체류 하기로 작정 하였고, 프랑스를 떠나는 시점입니까? 거주 국가 변경한다고, 꼭 세무 주소지를 변경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외 거주자로서의 당신의 세제에 관하여 알아 본 후에 떠나기 바랍니다. 당신이 국외에서 거주할 나라에서 세금을 낼 것인지 혹은 당신의 원 적(原籍) 국가, 즉 프랑스에서 세금을 낼 것인지요? 세제 신분이 어따 하든지 간에, 해외 체류 이전 혹은 기간 중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1.    세무 신분을 결정 하라.

국외 근무 기간 동안에 세무 거주지를 어디에 두는 지? 원칙적으로 이 질문에 부응함으로써 당신이 프랑스에서 소득세를 납부 하는 것인지 혹은 해외 체류 국가에서 납부 하는 지 결정됩니다. 해외 근무지로 떠나기 전에 세제 문제를 해결 하기 바랍니다.

1.1.        프랑스 세무 거주지(Résidence fiscal français)

비록 당신이 지구 끝으로 떠나더라도, 세무 거주지가 프랑스 본토에 있다면, 계속하여 프랑스에서 과세(課稅) 됩니다. 당신 소득 일체를 프랑스에 신고 하여 야 합니다. : 프랑스에서 번 소득과 외국에서 수령한 소득.

하기 기준치 중에 한가지 혹은 여러 가지가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당신은 프랑스 세무 거주자 입니다.

l  해외 근무 기간 동안에, 당신의 가구(배우지, 자식) 또는 주 거주지가 프랑스일 때.

l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프랑스에서 사업 활동을 한다면.

l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프랑스에서 이루어 진다면.

한번 상상 해 보십시오. :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홍콩에서 일년의 8개월 체류하였다. 당신의 배우자와 자식 2명은 일년 내내 프랑스에 거주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의 프랑스에서 과세 됩니다.

1.2.        프랑스 세무 비 거주자(稅務 比 居住者)

“ 내 여생을 이곳에서 보낸다!” 일부 해외 근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전원이 떠나서, 해외 근무지에서 사업 활동만을 영위한다면, 프랑스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이 경우,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해외 체류자의 세무 거주지가 됩니다. 프랑스에 납부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 해 보십시오.

식당을 개업 하고, 런던에서 산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현지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프랑스에는 일년에 한번 바캉스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소득세는 비 과세 입니다.”

당신이 프랑스 세무 비 거주자라고 하여 체계적으로 완전 프랑스 에서 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 과세 됩니다.

l  프랑스에 한 채 또는 여러 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l  프랑스에서 소득이 있다면.

이러한 과세 원칙은 해외 거주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국가가 프랑스와 상호 과세 협정을 체결 하였는 지?

이중 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많은 나라와 세무 협정을 체결 하였습니다.

同 협정은 (급여, 부동산 양도 차액, 연금, 저작권 ……) 과세 성격에 따라, 소득 과세지가 결정 됩니다.

 

2.    수속

과세 신분에 따라, 수속 절차가 달라 집니다. 프랑스 국적의 해외 근무자로서 당신의 의무 사항은?

2.1 세무 가구가 프랑스로 그냥 있게 된다면

해외 체류자이지만, 프랑스가 세무 거주지 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프랑스를 떠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하여 야 합니다.

l  관할 세무서에 모든 소득 일체를 신고 해야 합니다.

l  외국에 보유한 은행 계좌를 신고 해야 합니다. (Cerfa A3916 양식, 프랑스 이외에 개설된 해외 계좌 소지 거주자의 신고).

         2.2 세무 거주지가 외국으로 이전 된다면.

         이사 짐을 사기전에, 세무서에 외국의 새 주소를 통지 하 여 야 합니다.

         프랑스를 떠난 다음 해에, 다음과 같이 신고 하여 야 합니다.

l  프랑스에서 이전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1월1일부터 출국 일까지 수령한 소득을 신고 합니다.

l  2042NR 서식을 사용하여, 프랑스 출국 한 후에 수령한 소득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해 부 터는, 프랑스에서 소득이 있다면, 비 거주자 세무서에 신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 하여 도 됩니다. 세무 신고 마감일에 유의 바랍니다. 거주지 국가별로 달라 집니다.

          2.3. 해외 체류자의 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외국 체류 프랑스인의 집 사이트를 통하여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해외 체류 국가간의 협정이 서명 되었는 지요?

세무서 사이트에서 각종 협정에 대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공고 일: 2012년 12월24일

3.    외국에 산다면, 해외 체류자 보험에 들어 라.

해외 체류자, 여행자 건강 보험 전문 보험 회사인 APRIL International 은 당신이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당신을 동행합니다. 단독으로 떠나든지, 가족과 같이 떠나 든지 간에, 당신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 식 해외 체류자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자료: http://fr.april-international.com/global/conseils-informations/la-fiscalite-des-expatries)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