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거주자 입니까?

 

비 거주자 입니까?

Êtes-vous bien non-résident?

1.     거주자 개념.

«  세무 주소 »가 프랑스에 남아 있다면, 당신 소득 전반에 대해 프랑스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번 소득도 포함 됩니다. 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국제 세무 협정에 의하여, 하기 기준치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에 부합된다면, 세무적으로 프랑스에 세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l  가구 구성원(배우자, 혹은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와 자식들) 이 프랑스에 남아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잠정적으로 타국에 체류 하거나, 혹은 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타국에 체류 하였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가구가 없는 경우, 세무 거주지는 주 거주지로 결정 됩니다.

또는

l  부업을 제외하고, 급여 수령 여부와상관 없이, 프랑스에 사업을 영위 한다면.

또는

l  프랑스에 경제적인 이해 중심 일 때 입니다. 주 투자 지, 사업 본점 소재지, 사업장 주소지 또는 소득의 대부분을 벌어 들이는 지역인 경우 입니다.

        게다가, 의무적으로 외국에 개설된(사용 중이거나 폐쇄된) 은 행 계정을 신고 해 야 합니다. (서식 제 3916호, 2042 소득서 신고 용지에 첨부 하거나, 인터넷 온 라인 혹은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세무 협정에 의거, 세무 주소가 프랑스 이외에 있다면, 프랑스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프랑스에서 과세됩니다.

        때로는 우리 나라에 직, 간접적으로, 한 채 혹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프랑스에서 과세됩니다.

2.     개인

(결혼, 혹은 공동 소유 재산제도하의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배우자중 한 명이 세무 협정에 의하여, 프랑스 이외에 세무 주소지를 두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프랑스에 세무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이 가구의 프랑스 세금 납부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l  프랑스에 거주지를 둔 부양 자녀, 재우자 소득 일체

l  세무 협정에 의거 프랑스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프랑스 이외에 세무 주소지를 둔 배우자의 프랑스에서 번 소득

고찰:

비 거주자인 외국 원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재 요 율 » 이라 불리는 규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적으로 프랑스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족 계수 결정에는 감안 됩니다.

 

3.     비 거주자라면.

세무적으로 프랑스 이외에 거주하고, 프랑스 출국 이후에 프랑스의 과세 소득이 있다면, 당신 상황에 맞는 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