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 외국인: 셍겡 협정 국가를 벗어나고, 프랑스 재 입국 하려면?

 

프랑스 거주 외국인: 셍겡 협정 국가를 벗어나고, 프랑스 재 입국 하려면?

2013년 11월 14일 업 데이트-(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비 유럽 국가 국민으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고, 셍겡 협정 국가를 벗어난 타국으로 여행 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 입국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아울러, 프랑스 출국 및 재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 야 합니다. 다음의 정보는 셍겡 국가 국경을 통과 할 때 요구되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항공 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 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 전 항공 회사를 접촉하기 바랍니다.

1.       프랑스 출국에 필요한 서류들:

10년 이내 발급된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혹은 기타 여행자 증명서)을 소지 하고 있어 야 합니다.

외국에 여행 하려면, 셍겡 국가 들을 통과 하여 야 한다면, 프랑스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국적 상 비자 발급 대상이라면, 셍겡 국가 내 유효 비자를 받 아 야 합니다. 이 비자는 셍겡 국가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개별 여권을 소지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에서 인정 한다면) 부모 여권에 동반자로 등재 되어 있어 야 합니다.

2.      셍겡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 비자

본국으로 여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비자가 팔요 한지 여부를 알아 보려면, 방문 예정 국가 당국을 접촉 해야 합니다.

3.      프랑스 재 입국에 필요한 서류

3.1    프랑스 재 입국 할 수 있는 체류 관련 서류들: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지 한자는, 프랑스 재 입국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         체류 증(carte de séjour),

·         체류 증으로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visa de long séjour valant titre de séjour),

·         임시 체류 허가, 단 망명 신청자에게 교부된 임시 체류 허가는 제외됩니다.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sauf si elle vous a été remise comme demandeur d'asile),

·         체류 증 갱신 신청 접수증(이 접수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며, 갱신 신청중인 체류 증이 첨부 되어 있어 야합니다.) ( récépissé de demande de renouvellement de carte de séjour (votre récépissé ne doit pas être expiré et être accompagné de votre carte en cours de renouvellement), )

·         또는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외국 국적자 통행 증 혹은 공화국 증명서(ou si vous êtes mineur, d'un document de circulation pour étranger mineur ou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

프랑스 국경을 통과 할 때, 상기 6가지 서류 증 한 종류의 서류를 (110년 이내 발급된) 유효 여권과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3.2   프랑스 국경을 통과 할 수  없는 체류 관련 서류들:

프랑스 입국 비자를 받아 야 할 대상 국가의 국적자로, 프랑스를 출국 한다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지하고 출국 한다면, 프랑스로 자유로이 재 입국 할 수 없습니다. (셍겡 국가에서 재 입국도 불허됩니다)

·         최초 체류 증 발급용 접수증(un récépissé de 1re demande de carte de séjour),

·         또는 임시 체류 허가 혹은 망명 신청자에게 교부된 접수증(ou une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ou un récépissé délivré comme demandeur d'asile).

상술한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프랑스 국경을 통과하려면, 거주 국가 관할 프랑스 영사관에서 재 입국 비자를 받아 야 합니다.

(불가 항력, 인도적 차원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도청에서 재 입국 비자를 교부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재 입국 비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재 입국 비자 발급 여부를 임의 결정 합니다.

도지사가 발급한 재 입국 비자는 반드시 프랑스 국경을 통하여 재 입국 하는 경우에만 유효 합니다.

 

주의: 비자가 필요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셍겡 국가 내에 제 입국 하려면, (소득......) 과 같은 입국 조건을 충족 되어 야 합니다.

3.3   재 입국 비자 신청 하는 곳

• (파리 이외의 거주 외국인) 재 입국 비자 신청 및 정보는 내무부 산하, 도청에 (Préfecture Pour toute information et demander un visa préfectoral de retour (étranger hors Paris) Ministère en charge de l’intérieur)

• (파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재 입국 비자 신청 및 정보는 경시청에(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Pour toute information et demander un visa préfectoral de retour (étranger résidant à Paris))

• 재 입국 비자 신청은 영사관 혹은 대사관(Ambassade ou consulat français à l'étranger Pour demander un visa consulaire de re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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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셍겡 국경 법을 제정한 2006년 3월145일 n자 법규, 제 2 조, 포인트 1b), 7 및 13조(Règlement du 15 mars 2006 établissant un code frontières Schengen: Articles 2 § 15, 5 point 1 b), 7 et 13)

·   셍겡 비자 대상 여부를 명시한 국가 명단을 확정한 2011년 3월15일자 법규(Règlement du 15 mars 2001 fixant la liste des pays tiers dont les ressortissants sont soumis ou pas à visa Schengen)

·   임시 체류 서류를 소지 외국인의 셍겡 국가 입국에 관한 2009년 9월21일 자 회람(Circulaire du 21 septembre 2009 sur l'entrée dans l'espace Schengen des étrangers détenteurs d'un document provisoire de sé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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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éments

 

3.4 셍겡 협정 국가 (Espace Schengen)

·         독일 Allemagne

·         오스트리아 Autriche

·         벨기에 Belgique

·         덴마크 Danemark

·         스페인 Espagne

·         에스토니아 Estonie

·         핀란드 Finlande

·         프랑스 France

·         그리스 Grèce

·         헝가리 Hongrie

·         아이스렌드Islande

·         이태리 Italie

·         리 토니 Lettonie

·         리히 스타인 Liechtenstein

·         리투아니 Lituanie

·         룩셈부그 Luxembourg

·         말트 Malte

·         노르웨이 Norvège

·         네덜란드 Pays-Bas

·         폴란드 Pologne

·         폴투갈 Portugal

·         체코 공화국 République tchèque

·         슬로자키 Slovaquie

·         슬로 베니 Slovénie

·         스웨덴Suède

·         스위스 Suisse

3.4   프랑스에 재 입국이 허용되는 체류 증

Cartes de séjour autorisant le retour en France

·         임시 체류 증(전 분야) (Carte de séjour temporaire (toute mention))

·         거주 증 혹은 유럽 의회 장기 체류 증(Carte de résident ou résident de longue durée-CE)

·         재능 및 자격 체류 증(Carte de séjour compétences et talents)

·         은퇴자 체류 증(Carte de séjour retraité)

·         알제리인 거주 확인서(Certificat de résidence d'Algérien)

·         유럽 시민 혹은 스위스 국적 시민 가족에게 교부된 유럽 연합 체류 증(Carte de séjour UE délivrée aux membres de famille du citoyen européen ou suisse)

아울러, 프랑스 특별 체류 증은 프랑스 외무부에서 교부됩니다.

(자료: www.serviec-public.fr)

\번역: 서 봉 panb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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