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 생활” 체류 증 자동 교부

2013.10.24 게재

“가족 사 생활” 체류 증 자동 교부

Délivrance automatique de la carte de séjour "vie privée et familiale"

2012년 12월13일 업데이트-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 국

(한마디) 프랑스로 조기 유학(早期 留學)온 미성년 아이들 중에는 제대로 미성년 유학 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 관 광 비자로 입국하여, 후견인을 통하여 아니면, 기러기 아빠를 둔 “ 열성 어머니”와 같이 와서 적당히 프랑스 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이제 체류 증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칫 하다 보면, 불법 체류자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터라도, 한 부모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든지, 아니면 후견인 집에 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아이들이 체류 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교부 받는 제도 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배우자와 혼인,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족 사생활 체류 증 수혜자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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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가족과 개인적 연고(緣故)가 있다면, “ 가족 사생활” 임시 체류 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동 체류 증은 일정 조건을 충족 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자동으로 발급 됩니다.

동 체류 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동 체류 증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국적

비 유럽 국민이라면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  튀니지야 인이라면, 다른 교부 조건의 하여 발급됩니다.

l  알제리인이라면, 일 년짜리 가족 사생활 거주 확인서를 받게됩니다. (특히 프랑스인의 배우자).

2.     수혜

2.1: 체류 증 소지자 가족.

당신이 다음 각호의 배우자 또는 자식이라면, “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l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식, 그리고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거주가 허용된 자.

그렇다면, 체류 증으로 유효한 장기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랑스 현지에서 가족 재결합 수혜를 받게 된다면, 처음으로 체류 증 교교 될 때;

l  재능과 자격 체류 증 소자자의 배우자 또는 자식, 또는 미션 출장중인 셀러리민의 배우자 또는 자식 또는 유럽 블루 카드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식 (예외를 제외하고, 3개월이 상의 체류를 할 수 있는 – 장기 비자로 프랑스에 입국하여 야 합니다.)

l  과학-연구 “ 체류 증 소지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자식 (장기 체류 비자로 프랑스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l  유럽 연합의 타 국가에서 (유럽 연합- 장기 거주)신분 소지의 외국인과 프랑스 임시 체류 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식.

소정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특히 당신의 배우자 도는 한 부모와 유럽 연합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어 야합니다. 비자를 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자격으로 체류 증을 신청한다면, 프랑스에 미성년자로 입국 하여 야합니다. 18세 되는 시점에 신청 합니다. 또는 을을 하고자 한다면 16세 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19세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2   프랑스 배우자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은 여러 상항에서 교부 될 수 있습니다.

同 체류 증은 프랑스에 체류 2차 년도, 체류 증 역할을 하는 장기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통상 발급됩니다. 프랑스 배우자와 동거 관계가 중지 되지 않아 야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 사망 또는 가정 폭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프랑스에 비자 없이 입국하였다면, “가족 사생활” 카드는 첫 번째 체류 증으로 예외적으로 교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 한다며, 도지사는 프랑스에서 비자 신청과 첫 번 째 체류 증 신청을 수락 할 수 있습니다.

l  프랑스에서 혼인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l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야 합니다. (셍겡 비자로- 이러한 비자 대상이 아닌 국적자의 경우는 제외)

l  프랑스 배우자와 6개월 이상 체류 하여 야 합니다.

만약 프랑스인과 결혼 하는 시점에 이미 체류 증 소지자라면,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은, 다른 기존 체류 증 (예를 들면, 학생 또는 셀러리 멘)이 만료 되는 시점에 교부 됩니다.

2.3   프랑스 국적 아이의 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적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면, “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받게 됩니다.

비자를 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 출생 때부터 혹은 최소한 2년간 아이의 양육 및 교육에 전념하여 야 합니다.

2.4    외국인 청년

다음의 경우 “ 가족 사생활” 체류 증 대상자입니다.

l  만 13세 이전에 가족 재결합이 아닌 상태에서 프랑스에 입국하였다면(프랑스에서 부모 중 최소한 한 분과 같이 이 나이 이래로 통상적으로 거주하여 야 합니다.)

l  일정 조건 하에서, 만 16세 이전 혹은 만 16세 때 아동 사회 복지 보조 부서에 위탁 되었다면.

l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왔고, 10세 이후에 최소한 5년간 프랑스에서 정규 학교를 이수 하였을 때

취업 하고자 한다면, 16세 때 신청 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19세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다면, 만 21세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여하한 비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5    보호 대상 외국인.

다음 각호의 경우,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교부 박 을 수 있습니다.

l  무 국적자(apatride) 또는 보조적인 보호 수혜자라면. 당신의 배우자와 자식들(만 16세에서 19세 이상)들도 이 체류 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 취득일 이전 혹은 최소한 1년 이전에 혼인이 되어 있어 야 합니다. 배우자는 당신과 동거 을 입증 해야 합니다.

l  프랑스 기관에서 봉직 중에 직업 병 또는 산재로 인한 연금 수령 자. 불구 율이 최소한 20% 이상 이어 야합니다.

l  중병으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을 때(일반적으로 1년 이상) 특별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l  상기 어느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팍스 동거 파트너라면) 프랑스에 강력한 가족과 개인적인 연고가 있다면.

프랑스에서 그와의 관계, 지속성과 강도 및 연수를 증명 해야 합니다. 존재 조건, 프랑스에서 당신의 동화와 출신 국가에 남은 가족간의 지속적인 혈연 관계도 또한 고려 됩니다.

벼로 비자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www.services-public.fr: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2209.)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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