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증 교부 및 취소 (居住 證 交付 및 取消)

 

거주 증 교부 및 취소 (居住 證 交付 및 取消)

Refus de délivrance et retrait de la carte de résident

2013년08월29일 업데이트-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일부 경우, 거주 증 또는 «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 최초 교부 또는 갱신이 외국인에게 거부 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 증이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특별히 공동 거주 관계를 끊은 프랑스인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1.        해당 외국인

비 유럽 국가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의 알제리 혹은 튀니지 아 배우자에게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알제리인에게는 체류 증 철회에 과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2.        거주 증 교부 거부

2.1     체류 증 위원회 심의

거주 증(당연히) 자동 교부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거주 증 거부를 계획한 도지사는 체류 증 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위원회는 심리 제소 후 3개월 마다 회합을 가집니다.

원고(원고)는 회합 15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 출두 소환 됩니다.

다음 가호에 대하여 통보 받습니다.

l  변호사 (또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사람) 배석하게 되며.

l  통역관의 지원으로 심문 받을 수 있으며,

l  궁극적으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률 지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체류 증을 소지 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체류 증이 기한이 지났다면, 도지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임 시 체류 증이 교부 됩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의견을 내고, 외국인에게 통보되고, 도지사에게 이첩 됩니다.

            도지사는 위원회 의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거주 증 발급에 호의적인 의견을 내 놓더라도, 도지사는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2.2     체류 거부

«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 또는 10년 거주 증 교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은 근거가 적힌 서신으로, 체류 거부 회신을 받게 됩니다. 단 임시 체류 증 교부 혹은 « 재능과 자격 » 체류 증 또는 이미 보유한 거주 증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거부가 되면,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송환 국가를 정한 프랑스 영토 출국 명령(OQTF)이 수반됩니다.

2.3     체류 거부, 프랑스 영토(강제) 출국 명령, 송환 국가 확정에 항소

이러한 조치의 수신자인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무료 항소와/ 또는 내무부 장관에게 공식 (절차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격리 조치 집행을 중지 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소송 항소로 행정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체류 증 거부, 프랑스 영토 강제 출국 명령 및 송환 국자 지정 등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소송 항소의 경우는, 법관 판결이 날 때까지, 격리 조치가 중지됩니다.

 

飜譯者 註) Recours gracieux:  (행정 기관에) 제소하는 무료 이의 신청

          Recours hierarchique: 상부 기관에 제소하는 공식 항의/ 抗訴

3.        거주 증 철회

3.1     철회 사례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 또는 (10년) 거주 증은, 유효 기간 중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외국에게서 철회 될 수 잇습니다. :

-          남성이 프랑스에서 배우자들과 일부 다처제로 살고 있고,

-          \만 15세 미만 아동에게(영구 불구 상태로 만드는 폭력 또는 신체 팔 다리 잘단 등) 폭력을 범 하였을 때 혹은 이러한 폭력에 공모자일 때.

-          불법 외국인 근로 자을 고용 하였을 때

-          추방 조치 또는 프랑스 영토 입국 금지 대상자일 때.

-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하였을 때.

3.2     프랑스인 배우자의 경우:

프랑스인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후 4년 이내에 혼인 관계 파탄의 경우 거주 증이 철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보장 됩니다:

n  결혼 동안에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태어 낳고, 출생 이래로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 지는 경우

n  \또는, 가정 폭력으로 배우자를 떠나게 되었을 때;

n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술한 3거지 사례 경우는, 지방 도청은 거주 증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아 둡시다:

참고 : 체류증 위원회

체류증 위원회는 각 도청 별로 설치 되어 있으며, 시장과 도지사가 지명한 저명한 2명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합니다.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1892.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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