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조치(隔離 措置): 추방, 프랑스 영토 (강제) 출국 명령, 국경 추방, ……그 차이는 무엇인지?

 

격리 조치(隔離 措置)

추방, 프랑스 영토 (강제) 출국 명령, 국경 추방, ……차이는 무엇인지?

Expulsion, obligation de quitter la France, reconduite à la frontière

2013년 10월23일 공고-(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일상 대화에서, 외국인이 프랑스를 떠나야 할 때 종종 추방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상태에 따라, 법적으로는 여러 유형의 격리 조치와 전혀 다른 수속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l  프랑스 영토 출국 명령 (QQTF) 는 가장 흔한 격리 조치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입국 및 불법 체류 또는 (예를 들면, 최초 망명 신청자) 체류 거절 하는 경우 주로 도청에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주(範疇) 해당자는 프랑스에서 가족 인연(因緣), 체[류 연 수(年 數) 등의 사유로 이러한 조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영토를 떠나지 않을 수 없다는 명령 (QQTF)에는 프랑스로 귀환 금지령(歸還 禁止令)이 동반(同伴) 될 수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혹은 5년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l  국경 추방 도지사 명령(APRF): 는 도지사가 결정하며, 3개월 미만 체류한 외국인으로, (은닉(隱匿), 강도(强盜)......) 범죄 행위 저지른 외국인 또는 불법 노동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l  유럽 또는 셍겡 조약 국가 내에서 취하는 격리 수속. 유럽 타 국가에서 프랑스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 인계, 셍겡 국가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 신병 직권 인계, 유럽 타 국가에서 선고된 격리 조치를 프랑스에서 집행 하는 경우입니다.

l  추방(追放)은 전적으로  (살인, 마약 밀거래 또는 테러 활동...... 범죄 혹은 범법 행위와 같은) 공안 사유로 격리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추방은 교도소 출감 즉시 집행됩니다. 추방 명령은, 도지사가, 혹은 경우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공안의 중대 위협이 미치는지 조사 한 후에, 내려 집니다.

l  프랑스 영토 사법적 금지(ITF)는 형사 재판 담당 판사가 내리는 형벌입니다. 同 금지령은 특히 명목상 허위 결혼, 체류 증이 없는 근로자의 취업, 또는 여러 차례 형사 위반 사례가 있을 때 선고 됩니다. 금지령은 외국인이 임시로 혹은 확정적으로 프랑스에 있거나 혹은 남아 있는 것을 금지(禁止) 합니다. 유럽 시민 혹은 스위스 시민과 그 가족들도 역시 격리 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외국인 미성년자는 개인적으로 격리 선고 대상이 되는 것을 법규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러한 조치 선고를 받는다면, 미성년 아이들도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아이를 책임을 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고, 미성년자가 동의한다면 예외입니다.) 가족을 빠른 시일 내 돌려 보낼 수 없다면, 해당 가족은 통상 주거지에 위 리 안치(圍 籬 安置) 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격리 될 외국인 가족의 주거지 안치에 관한 2012년 7월6일자 회람(回覽)

격리 수속을 진행 할 때, 학교내의 헌병대 및 경찰 공권력 투입 금지 관련 2013년 10월19일자 지시 서신.

불법 이민과 전쟁: 내무부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註)

L’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 (OQTF): 프랑스 영토 (강제) 출국 명령.

 

L’arrêté préfectoral de reconduite à la frontière (APRF), 국경 추방에 대한 도지사 명령

 

Les procédures d’éloignement prises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ou de Schengen. :

셍겡 및 유럽 연합 내에서 취한 격리 수속(隔離 手續)

L’expulsion: 추방(追放)

L’interdiction judiciaire du territoire français (ITF): 프랑스 영토 내 사법적 금지(私法的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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