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가 가치 세(TVA)율을 적용 하려면?

 

 (한마디) 소비 구매력 향상을 촉진 한다는 의도로, 보수 정권에서 19.6%로 내린 부가 가치세는 2014년 재정 적자로 부족 한 세원 확보 차원에서 일반 부가기세(TVA)는 다시 20%로 인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요식업 관광업, 보수 공사, 여객 운송업종의 중간 부가 가치세는 1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차상품인 식품 류는 종전처럼 5.5% 축소도니 부가 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품목에 적용되는 부가 가치세율을 정확히 숙지 하셔 야 합니다.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의 적용 부가 가치세율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한인 슈퍼에서 새우 깡에 식품에 부가되는  축소된 부가 가치세 (5.5%)을 적용 하였다가, 새우 깡은 과자류로 분류되어 과자류에 부가되는 일반 부가 가치세(19.6%)와의 세율 차액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금(稅 金]

여러 종류 부가 가치세 적용 하려면?

2014년 01월02일 게재- (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4년 01월02일-2014년 01월01일 부가 가치세(TVA) 세율 수정(修正).

부가 가치세 세율은 2014년 01월01일 부로 수정(修正) 되었습니다.

l  일반 부가 가치세(TVA)는 19.6% 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l  중간 부가 가치 세율은 7%에서 10%로 인상 되었습니다.

l  코르스 섬에 적용되는 부가 가치 세율은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l  부가 가치세 단축 세율은 5.5% 불변 입니다.

프랑스에서 시현된 모든 용역 및 판매에는 부가 가치세가 적용되며, 거래하는 상인 혹은 기업체에서 관련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불입 합니다. 과세 대상 거래를 할 때, 과세 대상 거래가 이루어 지는 장소와 판매 물품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부가 가치 세율을 면세가액(HT) 에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적용되는 부가 가치세(TVA) 세율
대상 제품 혹은 용역	프랑스 본토	코르스 섬	과드릅프, 마리띠니끄, 헤위니옹
대부분의 용역 서비스 및 제품	20%	20%	8.5%
출판물(책, 신문, 잡지)광고 및 대중에게 전시가 금지되는 폭력성 혹은 포르노 상품	20%	20%	8.5%
요식업(식당) 및 준비된 식품 판매	10% 혹은 5.5%	2.1% 혹은 10%	2.1%
비(非)알코올 성 음료수 및 물(나중에 소비 하는)	5.5%	2.1%	2.1%
비(非) 알코올 성 음료 및 물(즉시 소비)	10%	10%	2.1%^
알코올 성 음료(현장에서 즉석 소비)	20%	10%	8.5%
호텔 투숙(반-숙박 혹은 숙박 가의 3/4) 가구 구비 임대 숙소, 등급이 매겨진 캠핑 투숙	10%	2.1%	2.1%
여객 운송	10%	2.1%	2.1%( 도청 내에서 해상 운송은 비 과세)
주택 개량 공사	5.5% 혹은 10%	5.5% 혹은 10%	2.1%
식용이 아닌, 비 가공, 양식 혹은 농업 제품	10%	2.1%	2.1%
승마 센터(스포츠 및 신체적 활동 목적으로 동물 사용권에 해당되는 給付	20%	2.1%	2.1%
원작 예술품 판매 및 저작권 양도	10%	10%	2.14%
문화 유적, 장터에서 상인들이 벌어 놓는 오락장, 쇼, 박람회, 전시회, 기념물, 박물관, 동물원 입장권	10%	2.1%	2.1%
식 재료(식물성 지방, 캐지어, 과자를 제외함)	5.5%	2.1%	2.1%
장비 및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장애인, 고령자)	5.5%	5.5%	2.1%
전기, 가스 공급 약정	5.5%	2.1%	2.1%
서적(冊)	5.5%	2.1%	2.1%
영화 좌석 및 라이브 공연 티켓	5.5% 혹은 2.1%	2.1% 혹은 0.9%	2.1% 혹은 1.05%
사회 보장에서 환불 받는 의약품	2.1%	2.1%	2.1%
비 과세 사람에게 판매되는 돼지 고기 및 정육점의 살아 있는 동물	2.1%	0.9%	1.75%
시청료	2.1%	2.1%	2.1%
프레쓰 아장스 및 출판 노사 조정 위원회(CPPAP) 번호를 보유한 프레스 출판	2.1%	2.1%	1.05%

l  식 제품의 단축 부가 가치세는 소비 방식에 따라 적용 됩니다. :

l  (보관 하지 않고) 즉석 소비 한다면, 10% 부가 가치 세율

l  보장 포장지에 포장 판매되는 경우는 5.5% 부가 가치세 율

헤위니옹 섬에서 쌀 판매에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재정 자율성을 부여 받은 프랑스 영 뽈리네시아는 독자적인 부가 가치 세율을 책정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되는 부가 가치 세율은 일반 부가 치 세율은 16%, 중간 세율은 13% 및 축소 세 부가 가치 세율은 5%로 확정 되었습니다.

알아둡시다: 다음의 해외 영토, 지방 자치 단체에는 부가 가치세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즉: 생 피에르, 월리스 푸 투나, 프랑스 영 기아나, 생 마르탱, 생 바르 텔레 미(부동산을 제외하고), 마 요트 및 뉴 칼레도니아.

참고 문헌:

·   일반 세법 제270-0bis 에서 279bis 까지: 중간 및 단축 부가 가치세율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278-0 bis à 279 bis : Taux réduit et intermédiaire

·   일반 세법 제 294조에서 296ter 까지: 과드롭프, 마니띠니끄 및 헤위니옹 적용 세율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294 à 296 ter : Taux applicables en Guadeloupe, Martinique et Réunion

·   일반 세법 제 297조: 코르스 섬 적용 세율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297 : Taux applicables en Corse

·   세무 훈령 제 3C-1-12호(2012년 02월08일)

Instruction fiscale n°3 C-1-12 du 8 février 2012
Ministère en charge des finances

·   프랑스 해외 영토에 적용하는 부가 가치 세율

Bofip BOI-TVA-GEO relatif aux régimes territoriaux de la TVA

·   (프랑스 領 뽈리네즈 정부) 폴리네즈 프랑세즈에 적용되는 세법

Code des impôts applicable en Polynésie française
Gouvernement de la Polynésie française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飜譯者 誅)CPPA: Commission paritaire des publications et des agences de pres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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