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가 증권 회사 출구세 外

2014년 갑노년 새해, 청마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지구 자산 관리(地球 資産 管理) 사무실에서는 매달 자산 관리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회신 합니다. 여러분과 전문 지식을 공유 코 자 합니다.

 부동산(不動産)

1.    부동산 소득의 마이크로- 부동산 제도 혹은 실 경비 제도 채택 할 것인지.

Micro-foncier ou régime réel des revenus fonciers.

(질문) 현재까지 마이크로 부동산 제도에 의거 임대 스투디오 임대료를 신고 하고 있습니다.30% 원천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비를 공제 받기 위하여,실 경비 제도로 채택하는 것이 좋은 지 자문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는 지 ?

(답변) 실 경비 제도에 으한 부동산 소득 과세를 채택 하면, 최소한 3년간 적용 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 한 후에, 실 경비 제도를 포기하고, 마이트로 부동산 제도를 채택 할 수 있습니다.  첫 해 뿐 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총 경비의 30% 원천 공제 대신에, 실 경비 전액을 공제 받 을 수 있어 좋습니다. 게다가,  제 경비 일체는 부동산 소득에서 공제 될 수 있는 지 확인 해 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 경비 제도 선택이 되는 단순 청약이 되는 2044호 양식을 제출 하는 편이 낳습니다.

 

2.     공사비 공제 가능성(Déductibilité des travaux)

(질문) 농촌 마을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를 4개 소형 아파트로 구조 변경 하여 임대 놓을 로고 합니다. 부동산 소득에서 공사비를 공제 할 수 있는 지?

(답변) 집 수리와 설비 공사비는 부동산 소득에서 공제 될 수 있지만, 재 건축 혹은 확장 공사비는 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과 분쟁 사안 심의 판사가 전반적으로 심의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공사 타입의 전반적인 유형을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국무 회의는 아파트를 두 개로 가르는 공사는 건물 현대화와 원상 복구 공사는 개량공사로 공세 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국무 회의 심의 제 28-2-1983자 제 35139호).

어쨌든, 주택 용도 qusgudd 완전한 재건축이 되어서는 안되며, 주거 면적 확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LPF 제 L80B 조를 적용 하여, 당신의 실제 상황에 대한 행정 당국의 방침에 대하여 문의 하기 바랍니다.

 

 

소득세

3.     민자 유가 증권 회사의 출구세

Exit tax sur les  sociétés civiles de portefeuille

(질문) 나와 우리 아내는 유가 증권 민간 회사를 통하여, ( 펀드와 변동 자본 부 투자 회사(Sicav)형태로) 금융 자산과 부동산 민자 회사(SCI) 를 통하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전근 가게 되었고, 부동산 재산과 상당한 유가 증권 재평가 액을 감안하여, 출구세를 부담 하게 되는 지 ?

(답변) 아닙니다, 프랑스 국외 거주지 이전으로는 (« 출구세 ») 잠재적 양도 차액의 사회 보장 세 징수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실, 부동산 민자 회사(SCI)의 주식에 관하여는, ( 부동산 재산 가액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회사는 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유가 증권 민간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출구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서 회신으로, 자산이 전적으로 주식 혹은 변동 자본 부 투자 회사(Sicav) 와 펀드 주식, 과/혹은 자본 화 계약에 의한 주식으로 만 구성돼  있다면, 민자 회사의 주주들은 직접 주식을 보유한 납세자들과 평등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동 규정에서 제외 됩니다.

 

상속

4.     용익 권 자 소유권 추정(用益 權 者 所有權 推定)을 피하려면

            (질문) 특별히 재산 연대 세(ISF= 일명 « 부유세 »)에 대한, 나의 세제 최적화를 유지 하면서, 어머니의 주 거주지 매입을 도와 주기 위하여, 허 유권(虛 有權 權權) 취득을 고려(考慮) 중입니다. 아파트 시세로 취득 해야 하는 상속세를 고려하여, (허 유권) 취득을 하지 않도록 조언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는 지요?

(답변) 사실, 명의 대리인 (名義 代理人) 혹은 상속인에게 허유ᄀᆏᆫ 과 고인에게 용익 권이 속 해 있는 재산은 고인의 상속세를 계산 할 때는 고인이 완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확실히, 이를 반박하는 증빙을 제시 핼 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증여 혹은 부동산 매입 자금은 취득 날 자가 적힌 매매 증서 작성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세무 규정을 피하려면, 명의 대리인 (名義 代理人)으로 간주 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여, 허 유권을 취득 합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허 유권과는 달리, 회사 주식은 부유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허 유권 가액에 대하여 과세 됩니다. 대안은 당신의 어머니는 단지 아파트 주거 권과 셔용권만을 취득 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 추정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부유세는 전적으로 사용권 소지자 부담 입니다.   무상 증여의 경우 용익 권 가액의 60%에 확정되는 사용권 가액은 유상 취득 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은퇴

5.     «  마드렝 » 분담금 회사에서 부담 하기

   Prise en charge par la société des cotisations «  Madelin »

(질문)  여러 해 전부터 마드렝 계약에 불입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경리 말로는 분담금을 회사에서 부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제상 문제점은?

(답변)  임의(연금 보험) 제도에 불입된 보험료는 주주 사적 개인 비용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부담 할 수 있으며, 회사 경비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 대상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부담 하는 것은 마들렝 계약 수혜자인 관리자의 보수의 보충 금액이 됩니다. (이 보수 보충 금액은 공제 불입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은 확실 합니다.). 회사가 개인 회사 제도(IR) 에 속한다면, 회사에서 부담한 불입금은 수혜자 주주가 또다시 개인 적으로 공제 하기 전에, 수혜자 주주에게 귀속되는 영업 이익금 지분에 보태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세무 제도가 어떠 하든지 간에 상관 없이, 회사에서 마들렝 불입 보험료를 부담 하는 것은 세금을 절약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단지 주주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수정되며, 이차적으로 이익금 지분이 수정됩니다.

飜譯者 誅)  Cabinet Planète patrimoine 지구 자산 관리 사무소

 SICAV (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변동 자본 부 투자 회사

           Sic :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부동산 민자 회사

           Une personne interposée: 명의 대리인 (名義 代理人)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7/8월 711호 52쪽, 53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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