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레임 이의제기

 

(한 마디) 매년 연례 행사 처럼,  소득세(9월15일 까지), 재산세(10월15일 까지), 주민세(지역에 따라, 11월15일 혹은 12월 15일까지) 내곤 있지만, 만약 부과 세금에 이의를 제 기 할 수 있는 지?, 그렇다면 이의 제기 시효는 언제 까지 인지? 매우  궁금 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정 기한 내 해당 세금 정정 이의 신청으로 부당 과세 정정 및 조정을 시도 할 때 참고 바랍니다.

n  세 금(稅 金): 클레임 즉, 이의 제기 (異議 提起)

n  Impôts et taxes : réclamations

업데이트 10/08/2012 - 법률 상담 및 행정 정보국 (국무 총리)

당신이 과세 의 유효성 또는 규칙 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 에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제기를 한다고 하여, 세금 납부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불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항소 절차도 있습니다.

1. 클레임 제기
다음 조건 일 때, 클레임 청구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내용
클레임 제기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귀하의 불만 사항 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과 주소 하고 자필 서명
• 세금 관련 주장 에 대한 사유.
당신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라, 적절하게 세금 고지서 사본, 징수 세금 고지서 사본, 원천 징수 또는 공제로 징수 납부 금액 혹은 공제 금액 증빙.
1.1 클레임 수신처
당신이 (당신의 납세 고지서 에 연락처 정보를 참조) 관할 세무서에 귀하의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발송 날짜

세금 유형	클레임 이의 제기 기간
소득세	소득세 고지서에 표기된 징수일로부터 기산 2차 년도 12월31일 이전에 예: 2011년도에 징수된 2010년도 소득의 경우는 2013년12월31일까지
지방세	고지서에 표기된 징수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해 12월31일 까지 예: 2011년도에 징수된 주민세의 경우는 2012년 12월31일에 클레임 청구 기간이 종료됩니다.

참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정지
당신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세금 의 지불을 연기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 또는 후속 요청 할 수 잇지만, 청구 기간 내에 신청 해 야 합니다. .
이의 제기 분쟁 금액이 € 4,500유료 미만의 경우 자동으로 지불 유예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는 당신은 세금 징수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설정해 야 합니다.

3.  행정 당국 결정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정을 내려 야 합니다.  추가 기간 이 필요한 경우, 당신에게 통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 연기는 최대 3 개월 입니다.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이 아닌 경우, 혹은 귀하의 청구 6 개월 이내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당신은 법원 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원만한 항소
귀하의 주장 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거부 되었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당신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부서 세금 조 정자에게
• 예산 및 경제 부 부처 중재자에게.
주: 조 정자 또는 중재자에 제소를 하더라도, 분쟁 소송 절차 기간이 중단 되지 않습니다.




5. 이의 제기 하는 곳?

•재무부 일반 세금 정보 관련 세무 정보 서비스 전화 이용  (0810467687, 유선 전화 에서 시내 전화 비용): 전화
22 시간 에 8H 월요일 ~ 금요일 과 토요일 9H 에서 19 시간 에.
이 메일: impots.gouv.fr 사이트 액세스 입력 폼 에서 질문하기
• 도청 세무 조정관에게 (세무 행정 당국과 이견 차이가 있는 경우, 예산 및 경제 부처의 세무 부서와 사전 접촉을 한 후에)

(국고 국, 혹은 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 해당 부서: 재무부 산하 당신의 세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에
참조
 • 세금 절차 책자: 제 L190: L190에 기사 L190
• 세금 절차 책자: 제 L280조 에서 제 L277조까지: 지불 정지
• 세금 절차 책자: 제R  * 190-3조 에서 제 R*190-1조까지: 소송 재산세
• 세금 절차 책자: 제 R *  * 277-8조 에서 제 277-1조까지: 지불 정지

(자 료 :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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