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증 비용을 세입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느냐 ?

현장 검증 비용을 세입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느냐 ?

2014년 7월8일 업 데이트-(국무 총리실) 행정 빛 법률 정보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한도에 관한 법령 제 2014-890호(2014년 8월1일) 이 관보에 공고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부로 시행 예정으로, 동 법에 들어 있는 정보는 관심 거리입니다.

상방 합의하에 현장 검증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현행 관행 입니다.), 비록 부동산 전문가(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대리인)가 현장 검증에 개입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한푼도 비용 부담 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분쟁이 있어, 집달리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하게 한다면, 세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장 검증 소요 비용은 법으로 규제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상호 합의하 현장 검증(État des lieux amiable)

대부분의 경우, 합의 세입자 와 집주인(또는 그 대리인) 입회 하에 (2사람이 서명하는) 일치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로 현장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제3자(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자)가 현장 검증에 개입 한다면, 빈집 또는 가구딸린 주택  상관 없이, 이 사람의 수수수료는 절대로 세입자가 부담 하지 않습니다.

알아 둡시다: 세입자에게 현장 검증 비용을 부담 토록 하는 조항은 부당 조항 합니다.

분쟁이 있는 현장 검증(État des lieux litigieux)

원만하게 합의하에  현장 검증을 할 수 없다면, 현장 검증 집달리 수수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반씩 부담 합니다.

현장 검증 비용 반반 부담은 빈집 또는 가구 딸린 주택 공히 적용됩니다.

동 수수료는 법으로 규제됩니다.

알아 둡시다: 세입자에게 현장 검증 비용을 부담 토록 하는 조항은 부당 합니다.

집달리 개입 :

( 어느 한쪽의  불참으로),당사자들이  일치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장 검증을 할 수 없다면, 집 주인 또는 세입자는 집달리에게 1989년 임대 확인서 즉 현장 검증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검증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 반씩 부담 합니다.

정액 수수료율

임대 확인서 작성 집달리 보수는 정액제 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l   도시 지역은 153.80 유료 ( 부가 가치세(TVA) 포함 가격)

l   기얀느, 꽈드루프 또는 마리티니끄 지역은 168.96 유료 ( 부가 가치세(TVA) 포함 가격)

l   헤위니옹(출장비 제외 : 운송 항공권 또는 부가 가치세(TVA)에 Km 당 0.46 유료 추가)  지역은 181.25 유료 ( 부가 가치세(TVA) 포함 가격)

 

주의 : « 1989년 법 임대 증명 » 법적 범위외에서 집달리를 부른다면, 이때 임의 적용 요율은 임의로 책정됩니다.

참고 문헌 :

·    법 제 89-462호(1989년 7월6일자) : 제 3-2조: 합의 현장 검증

(Loi n°89-462 du 6 juillet 1989 : article 3-2 : État des lieux amiable)

 

·    법 제 89-462호( 1989년 7월6일자) : 제4조 부장 조항(4K 조)

(Loi n°89-462 du 6 juillet 1989 : article 4 : Clause abusive (article 4 k))

·    집달리 수임료를 확정한 칙령 제 96-1080호( 1996년 12월12일 :)

(Décret n°96-1080 du 12 décembre 1996 portant fixation du tarif des huissiers de justice )

·    헤위니옹 주에 출장을 가는 변호사, 공증인 및 집달리 수임료 적용에 관한 칙령 제 77-594호(1977년 6월7일자)

(Décret n°77-594 du 7 juin 1977 relatif à l'application des tarifs des avocats, des notaires et des huissiers de justice dans le département de la Réunion wkfu

(자료 : www.service-public.fr)

번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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