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소 수수료 분담 방안 ?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소 수수료 분담 방안 ?

2014년 7월8일자 게재-(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규제 수수료 한도-2014년 8월6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한도에 고나한 칙령 제 2014-890호( 2014년 8월1일자)가 관보에 공고 되었습니다. 2014년 9+월15일 부로 시행 예정으로, ㅂ 동 페이지에 포함된 내용은 초미 관심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 계약 내역에 달려 있습니다. 빈 주택의 경우 부동 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분담 합니다. 가구 딸린 주택 임대의 경우는, 당사자중 한 쪽이 전액 부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고지 되어 야 합니다.

 

1.    빈 주택 임대 (Location vide ):

빈 주택 임대의 경우입니다. 임대 차 계약 체결에 개입하는 부동산 중개소 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반반 씩  부담 합니다.

적용 수수료 수준은 임의로 책정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 관리비를 제외한) 년간 임대 금액의 페센티지 혹은 일정액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회에 한하며, 계약 갱신 시(時),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저 평가된 임대료 인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요구 될 때에는 신규 수수료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현장 검증 비는  일체 세입자에게 전가 할 수 없습니다.

 

2.    가구 딸린 주택 임대 (Location meublée)

가구 딸린 주택 임대의 경우, 임대 차 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한가지로 부동산 소개 수수료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l  즉, 집주인 부담

l  세입자 부담

l  혹은 쌍방 부담

3.    금액 게시

빈 주택 또는 가구 딸린 주택 임대이든지 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의로 책정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지 되어 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소 에서 자유로이 수수료를 책정 할 수 있습니다.

l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과 전면 유리창에 고지하여 야 합니다.

l  제 세금 포함 된 금액으로 표시 해 야 합니다.

주 : ( 전 임대 기간 동안의 재산 관리에 관한) 임대 관리 수수료는 전액 집주인 부담 입니다.

4.    문헌

l  법 제 89-462호( 1989년 7월6일자): ( 빈 주택 임대) 수수료 분담

(Loi n°89-462 du 6 juillet 1989 : article 5 : Partage des frais (location vide))

l  부동산 거래에 개입하는 전문 부동산 중개소에 적용되는 가격 공시(公示)에 관한 칙령(1990년 6월29일자) : 가격의 공시

(Arrêté du 29 juin 1990 relatif à la publicité des prix pratiqués par des professionnels intervenant dans les transactions immobilières : Affichage des prix)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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