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분실, 도난: 2014년 9월23일 부터 재발급 수수료 부담

 

2014.9.1 게재

운전 면허 분실, 도난, 2014년 09월01일부터 재발급 수수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2014년 08월 25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운전 면허증을 잃어 버렸다. 도난을 당하였거나, 사고로 훼손 하였다면, 2014년 09월01일 부 터는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2014년 수정 재무 법은 운전 면허 갱신(부본 재발급 신청) 할 때, 구(舊)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2014년 09월01일 부 터는 25유료 상당의 증지 대를 납부 해야 합니다.

수입 증지는 다음 각호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l  담배 가게에서.

l  세무서, 국고 국 또는 기업 세 무과(SIE) 창구에서

 

운전 면허 신규 발급 및 이전 운전 면허를 제시하면서 재발급 받는 경우 증지 대는   면제 됩니다.

 

주의 합시다: 일부 주(州)에서는 운전 면허 교부 시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 합니다. (코르스 州, 리무젱 州, 쁘와뚜 싸랑뚜 州, 라헤위니옹, 귀안느 및 마리띠니끄)

 

관련 법규:

2014년 수정 재무 법 제 2014-891호(2014년 08월08일)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註: un service des impôts des entreprises (SIE): 기업 세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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