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수 공사에 부가 가치세(TVA) 적용 하는 법?

주택 보수 공사에 부가 가치세(TVA) 적용 하는 법?

2014년09월 24일 게재- (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기존 주택에 건설 업자 가 시행하는 보수 공사는, 소정 조건 하에서, 단축 부가 가치세가 됩니다.

1.     해당 공사

적용 부가 가치 세율은 공사 내역에 달려 있습니다.

l  10% 중간 세율(2013년12월31일까지는7% 대비): 개수, 변형, 개선, 유지 보수 공사

l  5.5% 단축 세율:

²  에너지 보수 또는 개선 공사: 에너지 절약 자재 및 장비 놓기, 설치 및 보수: 축전 보일러 시설, 열 펌프, 단열재, 난방 조절 장치 또는 재생 에너지 생산 장치 등

²  주 공사와 동일한 청구서에 실려 있는 에너지효용성 공사에 연계된 통합 유도(誘導) 공사: 예를 들면, 라디에이터 이동 또는 토양 제거. 단 보수 공사 또는 외형 미관 공사는 제외 됩니다. (삽입 드레싱, 도색 벽지 도배)

하여간, 공사는:

²  공사 착수일로부터2년 이전에 완공 되었어 야 합니다.

²  주거주지 혹은 제2거주지로, 주거 용 이어 야합니다(또한, 이전에 다른 용도 이었지만, 공사완료 후 주거 용도로 전용 되어 야 합니다.)

          고객은 집주인 임대인 또는 거주인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를 포함) 또는 임차인 또는 단순 거주자 일 수 있습니다.

        임대 놓는 주택의 주거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부동산 중개소도, 집주인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과드롭프, 마리띠니끄 및 라 헤위니옹 주(州)에서는, 적용 세율은2.1% 입니다.

2.     제외되는 공사들

중도 부가 가치 세율 또는 단축 부가 가치 세율이 적 용 되지 않습니다:

l  주거용이 아닌 기타 용도, 즉 상업 용도로 행한 보수 공사

l  정비 공사, 녹지대 청소 및 보수 공사(특히 조경 공사)

l  가구 또는 가사 제품 공급

l  위생 시설, 또는 에어컨, (에너지 절약 공사를 제외 한) 난방 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 공사에 의한 장비 취득

l  승강기 설치 또는 보수 공사

어쨌든, 정상 주가 가치세율 20%가 적용 됩니다.

단순 보수 공사가 아닌 주요 공사에 대하여도, 중간 세율 또는 단축 세율이 제외 됩니다.

l  건물 증축 또는 추가 공사

l  외벽 및 내벽 공사 절반 이상의 개축(기초 공사, 골조, 벽, 기둥 외벽 공사를 제외한 전면 공사):

l  2차 작업의2/3 이상의 신규 보수: 기둥이 없는 바닥, 칸막이, 위생 시설, 배관, 전기 시설 및 난방.

l  승강기 설치 또는 유지 보수

주: 단지 해당 기업체에서 청구된 공사 및 장비에 한(限)합니다. 업체가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구입한 장비는 20% 일반 요 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설치 용역은 중간 부가 가치세 또는 단축 부가 가치세율 혜택을 받습니다,

3.     의무 증명(義務 證明)

고객은 업체가 시공한 공사에 중간 부가 가치세 또는 단축 부가 가치세 적용을 증명 해 야 합니다. : 2년 기간에 시행 조건 준수를 확인 하는 증명서를 청구서 발급 전(前), 시공 업자에게 제출한다면, 중간 부가 가치세 또는 단축 부가 가치세 율 청구가 가능 합니다.

 

증명서는 공사를 이행 하는 사삼에 의하여 작성되어 야 합니다: 집주인, 점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 주택 소유주의 관리 인.

 

여러 업체가 공사 현장에 투입 된다면, 증명서 원본을 이들에게 각 한 부씩 제공됩니다.

 

증명서에는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l  (바닥, 벽, 기둥, 바닥, 골조, 전면 등) 외벽 및 내벽 공사는 정상적인 증명서

l  이차 공사의5개Lots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단순 증명서(절연(截然), 내부 칸막이, 위생, 배관, 전기, 타일 공사, 벽난로, 실내 칸막이 방 배치, 장비들......)

증명서 및 시공 기업체에서 발급하는 모든 청구서 및 메모는 (공사 완료 후5년 까지: 즉 공사가 20123년도에 완공되었다면, 증명서는 2018년12월31일 까지 보관 되어 야 합니다.) 부가 가치세 중간 세율 또는 단축 세율로 청구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관 하여 야 합니다. 

 

공사 시공 자는 고객이 제공한 원본 서류는, 수정 될 수 없는 원본으로, 동일 하게 장기적으로, 재생 가능한, 전자 문서 형태로 보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l  주거 공사에 적용되는 부가 가치세 일반 증명서: 양식-Cerfa 번호: 13947*03호,

l  주거 공사에 적용되는 부가 가치세 단순 증명서: 양식-Cerfa 번호: 13948*03호

 

 

4.     문의처?

l  재무부, 세무 담당

전화로 :0 810 IMPOTS(0 810 467 687, 귀하의 통신 업체에서 중계 연결 비를 제외한 분당 6쌍 띰) 월-금 8시에서 22시, 토요일 9시에서 19시 단 공휴일 제외

서면으로: www.impots.gouv.fr의 formule de saisie 난에 접속하여 질문을 올림.

 

5.     참고 문헌:

l  일반 세법: 278-bis조 에서 279bis조

l  일반 세법: 200 quater및200 quatre A조: 감축 세율을 받게 되는 장비 및 자재 명단

l  보수 공사에 감축 세율 적용에 대한 Bofip-impots n° BOI-TVA-LIQ)30-20-90 호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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