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법안 (豫算 法案)
2014년 수정 재무 법에서, 기억 해야 하는 것?
2014년12월31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2014년 수정 재무 법이 2014년12월30일 관보에 공고 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2016년도 고용 장려금 폐지(2016년1월1일 부로 이를 대체 할 새로운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l 도시 과밀 지구의 제2주택의 주거 세율 (住居 稅率) 20% 할증 될 수 있습니다.
l 전자 수입 증지 시행
l 원거리 구매(« 속칭 해외 직구 »)로 외국 나라로부터 모든 담배 직접 구매(直接 購買) 금지
l 교도소 독방 배치 면제 조치는 2019년12월31일 가지 연장
참고) 헌법 위원회는 2014년12월29일 판결에서 법안의 대부분은 헌법과 일치 한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참고 문헌: 2014년 수정 재무 법(2014년12월29일)
번역자 주: Prime d'emploi" 고용 장려금,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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