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Auto-entrepreneur): 매출 신고 하는 법?

자영업자(Auto-entrepreneur): 매출 신고 하는 법?

2014년10월27일 업 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자영 업자가  (매출) 신고할 때, 사회 보장 기여 분담금 간편 결제 절차인, 마이크로 사회적 시스템을 자동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사회 보장 기여 분담금과 소득세를 한꺼번에 일괄 징수 자동 이체 결제방식으로, 원천 징수 납부 제를 채택 한다면, 사회 보장 기여 분담금 계산 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부기 별로 매출을 신고 해야 합니다.

1.     (매출) 신고 및 납부 기한

(사회 보장 분담금 만 납부, 또는 사회 보장 세와 소득세금 일괄 정액 원천 납부 결제금을 동봉한)  매출 신고를 하려면, 자영업자는 온라인 매출 신고(간편 마이크로 사회적 시스템) 전자 서비스를 통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중 임의 채택하여 매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의무적으로) 매출신고를 해 야 합니다. 소득 또는 매출 금액을 적는 난에, « 없음 또는 무(無) » 라고 적기만 하면 됩니다.

 

신고 및 결제 방식을 선택 하면 일년간 지속됩니다. 또한 이전해 10월31일 이전에 변경 사항이 없다면, 다음 해에도 묵시적으로 갱신 됩니다. *말하자면, 2015년도에 변경 하려면, 2014년10월31일 이전에 변경 신고를 해 야 합니다.)

(사회 보장 세 분담금 납부를 동봉한) 최초 매출 신고는 해당 분기 또는 월말 마지막 날에 하여 야 합니다.

l  월별 신고 제를 copxor 한 경우, 사업 첫 번째 달과 후속 3개월 기간(其間) 시현(示顯) 매출(賣出) 신고(申告)

l  분기별 신고 제를 채택 한 경우, 시업 초기 분기와 다음 분기 동안 시현(示顯) 매출(賣出) 신고(申告)

예를 들면, 7월15일 신규 창업을 하였다면, 첫 (매출) 신고 일자는 월별 신고 제 일 경우는 11월30일, 분기별 신고 제 인 경우는1월31일 입니다.

다음 기한의 경우, 해당 사업 기한 후30일 기간이 적용됩니다.

l  월별 신고 제 인 경우, 다음 달 말에 매출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8월 달 매출은9월30일에 신고됩니다.)

l  분기별 납부인 경우, 매출 신고는 다음 일정에 따라 신고됩니다.

²  (1월, 2월, 3월 매출 신고는) 4월30일

²  (4월, 5월, 6월 매출 신고는) 7월31일

²  (7월, 8월, 9월 매출 신고는) 10월31일

²  (10월, 11월, 12월 매출 신고는) 1월31일

              알아 둡시다: 온라인 전자 (매출) 신고를 하게 되면, 사회 보장 세와 소득세는 해당 업종 유형에 해당되는 요 율로 자동 계산 됩니다.

2.    (매출) 신고(申告) 지연(遲延) 또는 신고(申告) 부재(不在)의 경우.

2.1.  벌금(罰 金)

     기간 내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장 제도 (社會 保障 制度) 월정(月定) 한도액의 1.5%에 해당되는) 누락 신고당 46유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2.2정액(定額) 기초(基礎)로 계산.

신고 인이 채택한 기간에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는, 마이 크로 기업체 세무 제도하에서, 시현한, (부가 가치세 부과 면제 제도 퇴출 임계 치에 해당되는) 최대 매출액을 기준으로, 누락 신고당 사회 보장 분담금은, 임시 정액제로, 계산됩니다.

누락 신고당 금액은 할증됩니다.

 

누락 신고당 정액 계산용 기준 금액(Bases de calcul forfaitaire par déclaration manquante)
신고(申告) 누락(漏落)(Déclarations manquantes)	매매(賣買)  (Vents)	서비스 용역(用役) (Prostrations de services)	누락(漏落) 신고(申告)당 할증(割增) (Majoration par déclaration manquante)
부가 가치세 부과 면제 제도 퇴출 임계지 (臨界 値) (Seuil de sortie de régime de la franchise en base de TVA)	90 300 €	34 900 €
월별 신고 (Déclaration mensuelle)	7 534 €	2 909 €	+ 5 %
분기별 신고 (Déclaration trimestrielle)	22 600 €	8 725 €	+ 15 %

 

예를 들면, 전년도에 2달치   월별 신고를 누락 한 자영 업자 상인의 경우, 누락된 2달치 내야 할 사회 보장 분담금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X7 534유료)+ {(2X7 534)X(2x5%)}= 15 068유료+1 506유료=16 574유료

자영업자에게는 신고 누락으로 납부 해야 할 사회 보장 기여 분담금은 수취 확인 등기로 통보 됩니다. 자영업자는 3개월 이내 실제 매출을 신고하고,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신고 누락으로 채택된 정액 기준 금액도, 실제 신고된 매출에 덧붙여, 매출액 한도 초과 결정 할 때, 고려 됩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 사회적 제도로부터 퇴출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2년 동안에, (말하자면, 연속하여 24개월 또는 8분기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면, 근로자는 자영업자 제도상 특권을 잃게 됩니다. 수취 확인 등기로 통지서를 수령 하는 즉시,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든지, 혹은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 되고 나면, 비록 분담금을 납부 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 사회적 시스템(제도)에서 제외 됩니다.

 

번역자 주: pour le versement libératoire: 원천 징수 납부

le règlement en un seul prélèvement 단일 자동 이체 결제

à la fois 동시에, 한꺼번에

de l'impôt sur le revenu 소득세

et les charges sociales. 사회 보장 분담금

chiffres d’affaires(CA) 매출(賣出)

Néant: 없음, 무(無)

 régime micro-social : 마이크로 사회적 시스템(제도)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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