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본점 소재지 이전 신고

회사 본점 소재지 이전 신고

Déclaration de transfert du siège social d'une entreprise

2015년02월09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회사 주소는 실제 경영진 소재 주소지이다. (때로는 영업장 또는 생산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점에 정관에 정해 져 있으며, 회사 존속 기간 동안에 이전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본점 변경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소 변경은 기업체 수속 센터(CFE)에 신고 되어 야 합니다.

1.     정관 수정

회사 본사 이사는 정관 수정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사 이전은 정관에 표기된 주소 을 변경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의 수정은 소정 권한을 보유한 회사 기관의   사전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1.1유한 책임 회사(SARL)

유한 책임 회사(SARL)에서, 본점 이전은 주주 특별 총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본사 이전이 동일한 도청 내에서 또는 인접한 도청으로 이전 된 것이라면, 추후 주주 특별 총회의 결정을 인준 받는 조건으로, 대표 단독 결정 할 수 있습니다.

1.2주식 회사(SA)

주식 회사(SA) 에서, 경영 이사회 또는 감독 위원회는, 추후 일반 주주 총회에서 인준 받는 조건으로, 동일한 도(道) 내의 또는 인접 도(道)로 본사 이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본사 이전은 특별 총회 의결 사항 입니다.

1.3단순화된 주식 법인(SAS)

단순화된 주식 법인(SAS)내에서, 아무런 집단 결정을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의 작성된 정관에 해당 기구가 결정 합니다. 예를 들면, 정관으로 설립된 모든 기타 기구 또는 회 의 주재 등입니다. 단지 법인을 다른 형태로 전환 하는 것은 주주 집단 동의를 거쳐 야 합니다.

2.     본사 이전 공고

회사는 본점 이전 주소지와 새 주소지를 표기한 법률 관보에 수정 의견을 내려면, 수정 증서 (예를 들면, 결정 채택한 총회 회의록)일로 부 터1달 이내에 공고 하여 야합니다.

l  관할 상업 법원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공고는 본점 소재지 관할 법률 관보에 게재 되어 야 합니다.

l  관할 법원이 다르다면, 2개의 공고가 공지 되어 야합니다. (이사 가는 지역의 법률 관보에 첫 번째 공고, 본점 이전 소재지의 관보에 두 번째 공고)

다른 관할 법원의 법인 이전 의견서 의무 기제 사항은 회사가 상업 회사 인지 아닌 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본사 이전이 규제 업종에 대한 감독 관청에서 교부한 영업 허가 또는 승인 보유 법인이라면, 학위, 승인 또는 영업 허가서는 서류에 첨부 되어 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 허가는 지역 신규 관청에서 수정 되어 야 합니다.

3.     신고

그런 다음에 정관 수정은 신규 본점 관할 상업 법원 등기소 혹은 기업체 수속 센터(CFE)에 신고 되어 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본점 이전 결정 내용의) 수정 증서는 다음의 서류가 동반 되어 야합니다.

l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원본 대조 필 확인 되고 날짜가 적히고 업데이트 된 정관1부

l  법인의 경우M2양식 또는 개인의 경우P2양식

l  새로운 건물 점유 증빙(등기 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기 고지서 예를 들면)

l  공고 증명서 또는 법률 관보 발간 의견서

l  본인이 직접 수속 서류에 서명 하지 않았다면, 법정 대리인의 원본 위임장

이러한 수속은 다음의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도 있습니다.

l  상인 또는 상업 회사

l  자유 직업인

l  자영업자

l  장인(匠人)들

4.     온라인 전자 서비스 및 양식

l  상업 법원 등기소 온라인 수속(i-greffes)

전자 서비스

Démarches en ligne auprès des greffes des tribunaux de commerce (i-greffes)
Téléservice

·    자유 직업인, 예술가, 작가 및 가정 판매원들의 온라인 영업 신고, 수정 및 폐업 신고

전자 서비스: cerfa 번호 제13231*01

Déclaration d'activité, modification ou radiation en ligne pour les professions libérales, les artistes auteurs et les vendeurs à domicile
Téléservice - Cerfa n°13231*01

·    자영업자: 사업 개시, 수정 또는 사업 중지 신고

전자 서비스

Auto-entrepreneur : déclaration en ligne de début, de modification ou de cessation d'activité
Téléservice

·    기업체-창구: 법인 설립 단일 창구\

전자 서비스

Guichet-entreprises : guichet unique pour la création d'entreprise
Téléservice

 

5.     문의처

·         기업체 수속 센터(CFE)

국립 경제 조사 및 통계청(Insee)

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CF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http://www.insee.fr/fr/service/default.asp?page=entreprises/sirene/liste-CFE.htm

6.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상법: 제R123-5조

Code de commerce : article R123-5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F31479.xhtml?VUE=self

번역자 주: 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CFE). : 기업체 수속 센터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 책임 회사

 la société anonyme (SA), 주식 회사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AS) 단순화된 주식 법인

un journal d'annonces légales (JAL): 법률 관보

titre de propriété 등기 권리증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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