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업무상 산재 사고 신고

고용주 (업무상) 산재 사고 신고

Déclaration d'accident du travail par l'employeur

 

2014년11월14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고용주의 경우, 장소 불문하고, 어떤 사유든지 간에, 노동자 또는 셀러리 멘 이 업무상, 또는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통근 또는 업무상 산재 사고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산재 사고를 인지 하는 즉시 신고 하여 야 합니다.

 

1.     업무상 산재 사고 기준

업무상 산재 사고로 인정 되려면, 사건은 여러 가지 기준이 취합 하여 야 합니다. :

l  급작 스러운 사건(예를 들면, 추락)

l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傷害)

l  업무 중 또는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통근 사고는 근무지와 아래 장소에서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         주거주지

·         지속적인 제2거주지

·         노동자가 가정 사유로 통상적으로 들리는 기타 거주지

·         셀러리멘이 낮 근무 시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식사하는 곳(구내 식당, 일반 식당 등)

알아 둡시다 L파업, 휴가 등) 노동 계약 중지 기간 동안에 일어 난 사고는 업무상 업무 연관 사고가 아닙니다.

 

2.     사고 피해자 셀러리민의 신고

통근 또는 근 무중 산재 사고 피해자인 셀러리멘은 불가 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고용주에게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셀러리멘은 고용주에게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정황 및 증인 인적 사항을 상세히 밝혀 야 합니다.

 

상해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사 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셀러리멘은 진단서 첫 장과 두 번 째 장을 질병 의료 보험 공단에 제출하고, 세 번째 장을 보관 합니다.

산재 휴가를 받는 경우, « 산재 휴가 증명 » 이라 적힌 네 번째 장을 고용주에게 제출 합니다.

3.     통근 또는 작업 산재 사고 신고

3.1기간

고용주는 불가 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인지 후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통근 도는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산재 사고를 다음 각호에 신고 하여 야 합니다.

l  사회 보장 일반 제도하에 속하는 셀러리멘 일 때, 피해자가 가입한 기초 질병 의료 보험 공단(CPAM)에

l  농경 종사 셀러리멘이라면, 농경 사회 공제 조합 기금(MSA)

고용주는 셀러리멘의 상해 중대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업무상 산재 사고 인지 의심스럽다거나, 또는 산재 휴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모든 사고를 신고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신고는 사고 발생일로 부 터2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3월15일 발생한 사고는 2016년12월321일 까지 피해자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 경과 후 신고는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개인의 경우는 최대 750유료까지 또는 법인의 경우는3 750유료까지.)

3.1신고 절차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통근 또는 업무 중 산재 사고 신고(dat)을 할 수 있습니다.

l  사전 등록 후, 소프트 웨어로 생성된 용지 제출로 또는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l  수취 확인 등기로 양식 첫 3장을 서면으로 발송 합니다. 네 번째 장은 고용주가 5년간 보관 하여 야 합니다.

통근 또는 작업 중 산재 사고 신고 (DAT)	온 라인 으로	서면 양식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 셀러리 멘	온라인 산재 사고 신고	cerfa n°14463*01
농경 종사 셀러리 멘 의 경우	DAT-MSA - cerfa n°13144*01	cerfa n°12502*03

l  고용주는 신고 할 때, 장소, 시간 상황 또는 작업과 ㅇ환전 이상한 사유가 있다든지 정당한 유보 사항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l  고용주와 셀러리멘이 속한 질병 의료 보험 공단은 산재 사고 신고 접수 후30일 이내에 업무 상 산재 사고 인지 여부를 판정 합니다.

3.3특별 한 경우

(대리 또는) 임시 노동 기업체에서 파견한 임시 노동자에게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 기업체는 수취 확인 등기로, 노동 건강 및 연금 보험 기금(Carsat)예방 부서, 노동청, 임시 노동 파견 기업체에, 24시간 이내 통보 하여 야 합니다.

 

산재 사고가 기업체에 연수중인 학생 또는 생도라면, 연수생을 고용한 기업체는 지체 없이 산재 사고 보고서 사본을 해당 학교에 제출 해 야 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여성 가사 도우미라면, 사고 시점에 여성 가사 도우미가 근무 하였던 고용주가 신고 하여 야 합니다.

4.     가벼운 사고 대장 등록

고용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 한다면, 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가벼운 사고 대장 또는 의무실 일지라 칭(稱)하는 특정 대장에 간단히 등록 하여 야 합니다. :

l  의료 진료를 요하지 않고, 산재 휴가가 받지 않는 사고

l  대장(臺帳) 보유 권한은 노동 건강 및 연금 보험 기금에 의해 주어집니다.

l  의사 또는 약사 또는 간호사 한 명의 상시 근무

l  응급 구조 팀 있음

l  고용주는 모든 등록 사항을 위생, 안전 및 근로 조건 위원회(CHSCT)에 통보합니다.

l  레지스터에 사고 피해자가 서명합니다.

       사고 대장 등록에 다음 각호를 기제 하여 야 합니다.

l  피해자 명

l  사고 발생 일자, 장소 및 정황

l  상해 내역, 진료자 서명

        사고 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조회 할 수 있습니다.

l  사고 피해자 또는 사고 피해자의 권리 계승인

l  기초 의료 보험 공단(CPAM) 또는 노동 조건 및 연금 보험 기금(Carsat) 요원

l  노동청

l  위생, 안전 및 노동 조건 위원회(CHSCT) 또는 직원 대표

l  노동의 (勞 動醫)

         사고 대장은 매년 말에 등기로 노동 건강 및 연금 보험 기금(Carsat)에 제출 해 야 합니다.

5.     급여 증명서

산재 휴가 경우, 또한 고용주는 일일 수당 지급용으로 급여 증명서를 교부 합니다.

 어떤 동기든지 간에, 산재 휴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급여 증명서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이 급여 증명서를 근거로, 의료 보험 기금에서 일일 수당 급여 권을 심사하고 일일 수당을 산출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명서서에 급여 전액이 유지되는 지 여부를 명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일 수당은 고용주가 받게 됩니다. (일일 수당은 피해자 권리에 대위(代位)됩니다.

급여 증명서	온라인 으로	서면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속한 셀러리멘의 경우	온라인 급여 증명서	cerfa n°11137*02
농경 종사자 셀러리멘의 경우	DAT-MSA - cerfa n°13144*01	cerfa n°11450*04

셀러리멘이 근무 재개 할 때, 고용주는 근무 재개 일자가 표기된 신규 급여 증명서를 작성 합니다.

6.     셀러리멘에거 교부하는 사고 시트

또한 고용주는 산재 사고 피해자인 셀러리멘에게 사고 신고서를 제공 해 야 합니다.

 

통근 또는 작업 중 사고 신고서	온라인으로	서면 양식으로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속한 셀러리 멘	온라인 산재 사고 신고(DAT)	cerfa n°11383*02
농경 종사자 셀러리민의 경우	DAT-MSA - cerfa n°13144*01	cerfa n°11451*04

제3자 대납 혜택 말하자면, 사회 보장 협정 요금 한 도내에서, 실비 선납함이 없이, 무상 진료로 산재 사고에 연계된 의료비 100% 환불 받으려면, 셀러리멘은 체계적으로 약사, 의료 보조 기관, 진료 담당 병원 또는 개업의에게 통근 도는 작업 중 산재 사고 신고서를 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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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    온라인 통근 또는 작업 중 산재 사고 신고(DAT)

Déclaration d'accident du travail ou de trajet (DAT) en ligne
Téléservice

·    온라인 직업병 과 산재 사고 신고(DAT-MSA)

전자 서비스- cerfa 번호 제13144*01

Déclaration d'accident du travail et de maladie professionnelle en ligne (DAT-MSA)
Téléservice - Cerfa n°13144*01

·    일일 수당 지급을 위한 온라인 급여 증명서

전자 서비스-cerfa 양식 제12918*01

Attestation de salaire en ligne pour le paieme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Téléservice - Cerfa n°12918*01

·    통근 여정 또는 산재 사고 신고

양식-cerfa 번호 제14463*01(종전 -60-3682)

Déclaration d'accident du travail ou de trajet
Formulaire - Cerfa n°14463*01 (ex-60-3682)

8.     문의처

l  기초 의료 보험 공단(CPAM):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가입된 셀러리멘에게 일어난 사고 신고 하기 위하여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 농경 사회 상호 공제 조합(MSA): 농경 종사자 셀러리멘에게 일어난 사고 산고 하려면,

• 노동 보건 및 연금 보험 기금 (Carsat): 임시 노동자에게 일어난 사고 신고 하려면

9.     참고 문헌

Références

·    사회 보장 법: 제L411-1조 및L412-2조: 업무상 산재 사고 정의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411-1 et L411-2 : Définition de l'accident de travail

·    사회 보장 법: L441-1조 및 L 441-6조: 업무상 산재 사고 신고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441-1 à L441-6 : Déclaration d'un accident de travail

·    사회 보장 법: 제R441-1조 및R441-9조: 신고 절차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R441-1 à R441-9 : Modalités de la déclaration

·    사회 보장 법: 제D441-1조 및D 441-4조: 업무상 산재 사고 신고 대장(臺帳)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441-1 à D441-4 : Registre de déclaration d'accidents du travail

·    사회 보장 법: 제R471-3조: 처벌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R471-3 :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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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飜譯者) 주(註):

 Déclaration d'accident de travail ou de trajet (DAT): 통근 또는 업무 중 산재 사고 신고

 la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 기초 질병 의료 보험 공단

 la caiss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농경 사회 공제 조합 기금

CarsatM Caissie d’assurance de retraiteb et sante au travail: 노동 건강 및 연금 보험 기금

Assurer la retraite et protéger la santé au travail: 연금을 확실히, 노동 건강 보장

CHSCT: Le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CHSCT) 근로 조건, 안전 및 위생 위원회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 : 기초 의료 보험 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국립 셀로리멘 노동자 의료 보험 기금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농경 사회 상호 공제 조합

Caisse central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농경 사회 tykdgh 공제 중앙 기금

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Carsat)  노동 보건 및 연금 보험 기금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국립 셀러리 멘 노동자 의료 보험 기금

 

Le "tiers payant”:

«  제3자 대납(對納) »이란 의료비를 미리 내지 않고, 그 반면에, 의료 보험 기관 과 보충 의료 보험 기관이 납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의료 보험 수가(酬價) 100% 환불이 된다면, 예를 들면, 약국에서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대금은 의료 보험 기관 혹은 보충 보험 회사에서 직접 지불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지불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계산대에서 계산 할 때, 진료 카드(la carte vitale)과 증명서를 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안과, 치과, 약국 혹은 주치의 진료 받을 때도 마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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