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별거 : 아동과 그의 가족 또는 친척 사이의 관계

부모의 별거 : 아동과 그의 가족 또는 친척 사이의 관계

Séparation des parents : relations entre l'enfant et sa famille ou ses proches

2015년 05월31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아동은 조부모, 형제 자매 및 제3자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아동은 방문 권과 서신 교류 권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가정 법원 담당 판사가 확정 합니다. 부모가 부부로 살거나 혹은 별거하였을 때에도 적용 됩니다. 단지 아이를 위해서 일 때 한하여,  이러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조부모와의 관계

1.1     조건들

아동은 자신의 선조 특히 조부모와의 개인적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 담당 판사는 조부모에게 방문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  적절 한 지  여부를 평가 합니다.

1.2     수속

가정 법원 담당 판사에게 제기(提起) 합니다.

변호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아동의 이해 관계에 따라, 가정 법원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

l  조건을 정해서, 아동과 조부모와의 관계를 허락합니다.

l  아동과 조부모와의 관계를 거절 합니다.

                   ( 일개월 이내에)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抗告) 할 수 있습니다.

 

2.        형제 자매 사이 관계

2.1 조건들

 꼭 필요 하거나, 아이를 위해서인 경우를 제외하고, 형제 자매로부터 아이를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가정 법원 담당 판사는 형제 자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하여 명령 할 수 있습니다.

2.2 수속

가정 법원 담당 판사에 제소하여 야 합니다.

변호사 지원이 필요 합니다.

아이가 ( 기관에) 맡겨 졌다면, 아동 담당 판사 관할 입니다.

아이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가정 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l  조건을 정해서 한 가족의 형제 자매 사이 관계를 허가 합니다.

l  아동과 형제 자매 이의 관계를 거절 합니다.

(1개월 이내) 판결문에 불복 항고(抗告) 있습니다.

3.        문의 ( 신청) 처 ?

 

·         고등 법원, 이심 법원 : 알아 보려면, 법무부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         상시 법률 정보 :알아 보려면, 법무부

Permanence juridique

4.     인용

Haut

Références

·    민법 : 제 371조 에서 제371-5 조 까지 : 371-4조 에서 371-5 조 까지

Code civil : articles 371 à 371-5 : Articles 371-4 à 371-5

·    민사 소송법 : 제 538조

Code de procédure civile : Article 538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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