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책정 및 지급

양육비 : 책정 및 지급

Pension alimentaire : fixation et versement

2015년 03월25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부모 각자는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양육과 교육에 기여 하여 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기정 법원 담당 판사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1.        조건

1.1     자녀 양육  및 교육 기여 의무

비록 별거 또는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 각자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아이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녀 교육 및 양육에 기여 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계속 됩니다.

이러한 기여는 양육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부모 중 한 쪽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 다음 배우자에게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1.2     별거 또는 이혼 부모

가정 법원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이  특히 양육비를 책정 합니다.

l  별거 또는 이혼 수속 과정에서

l  별거 또는 이혼 후에

판사가 정한 조치의 수정 신청을 하는 경우, cerfa n°11530*05. 양식을 사용 합니다.

 

1.3     혼인 하지 않은 부부의 별거

가정 법원 담당 판사는 혼인 이외 출생 자식의 양육비를 책정 합니다.

양식 cerfa n°11530*04을 사용하여, 가정 법원 담당 판사에게 제소(提訴) 합니다.

2.        양육비 금액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는 사람(채무자) 의 부양 금액과 소득 및 양육비를 받아 야 하는 사람(채권자)의 필요성에 따라 책정 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l  판사와 해당자들이 의거하는 금액 예시 도표

l  계산 모의 실험기

양육비는  생계비 지수에 맞춥니다.

3.     지급 기간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법원 신청 싯점부터 부담  해 야 합니다.(식사 자격 조건을 충족 한다면)

양육비 지급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고 자동으로 중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었을 때, 특히 학업을 마칠 때 까지 양육비는 계속 지급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가 별거 여부와 상관 없이.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 판사 앞으로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양육비를 타는 사람에게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 하여 야 합니다. 만약 이을 어기면,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형태

양육비는 여러 형태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4.1,매달 지급

대부분의 경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승인된 합의문에 의하여, 또는 판사는 양육비가 송금으로 지급되든지, 또는 모든 기타 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주지 합시다 :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양육비 지급 금액을 줄 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는 정액제입니다.

4.2 비용 직접 부담 하기(Prise en charge directe)

양육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아동이 부담하는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4.3 기차 형태

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l  .아동에게 물가 지수 연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공인 기관 위탁  자본(公認 機關 委託 資本)

l  용익 권(用益 權) 재산 포기

l  아동에게 소득 창출 부동산 배당

5.     양육비 미 지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 명령을 소지한,  양육비 채권자인 한 부모는 채무자인 한 부모에게 부담 해 야 할 금액 지급 독촉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한 부모는 양육비 금액을 책정한 가정 법원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 또는 명령)집행장을 소지 하여 야 합니다.

채무자인 한부모에게 수취 확인 등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고장을 발부 합니다.

l  (양육비 부담) 의무 사항을 주지 시키고.

l  기한 경과 양육비를 지급 요청하고,

l  그리고, 양육비 지급이 안되면, 강제 징수 이행 됩니다.

6.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들

·    가정 법원 판사에게 신청(친권, 방문권, 양육비...)

양식 - - Cerfa n°11530*05

 

Demande a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utorité parentale, droit de visite, pension alimentaire...)
Formulaire - Cerfa n°11530*05

·    양육비 지급 신청

서신 타입

Demander au débiteur le versement de la pension alimentaire
Lettre type

·    양육비 산정

계산 계수

Estimation du montant de la pension alimentaire
Module de calcul

7.     문의처

·         법과 정의 의 집 » 법무부

Maison de justice et du droit Ministère en charge de la justice

·         상시 법률 상담 : 알아 보려면, 법무부

Permanence juridique Pour s'informerMinistère en charge de la justice

·         고등 법원 : 판사에게 제소하려면, 법무부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Pour saisir le jugeMinistère en charge de la justice

8.     인용

·    믄법 : 제371조 에서 371-5조 :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

Code civil : articles 371 à 371-5 : 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relativement à la personne de l'enfant

·    민법 : 373-21조 에서 373-2-5조 : 별거 부모 친권 행사

Code civil : articles 373-2 à 373-2-5 : Exercice de l'autorité parentale par les parents séparés

·    민법 ㅈ ; 373-2-6조에서 373-2-13조 : 가사 담당 판사 개입

Code civil : articles 373-2-6 à 373-2-13 : Intervention d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번역자 주 : l'enfant est majeur. : 아이가 성인이 되다.

une grille indicative des montants, : 금액 예시 도표

 un simulateur de calcul. : 계산 모의 실험기

suivre la variation du coût de la vie 생계비 지수에 맞추다.

faire une demande de pension alimentaire: 양육비 신청을 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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