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살고 있는 집을 떠 날 때, 세입자가 해 야 할 일

갑조(甲朝) 2015. 7. 29. 08:34

프랑스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을 할때 아무래도 지금까지 세들어 살았던 주택이나 아파트을 집주인에께  반납하면서 현장 검증과 집수리 문제와 임대 보증금 반납 문제로 한번쯩은 애을 태운 적이 있읍니다.
파리에서 집구하기 힘이들어서 인지, 한국 사람이 살던 집을 넘겨 받는다고, 집주인과 계약만하고 입주하지 마시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실때,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새 입주자와 삼자 현장 검증을 꼭 하셔서, 입주 상태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을 가든지 아니면 영구 귀국 할때도 집주인 입석하에 현장 확인을 하여서 부당한 집수리비을 부담하는 불상사을 피하시고, 임대 보증금도 법적으로 이사 후 2개월 후에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 스톱 아나르끄 "(2007년 3월호에) 게제된 기사입니다.
현장 검증과 임대 보증금 반납을 요구 할때 알아 두어 야 할 내용이므로, 전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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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주택을 떠날때, 당신이  할 일은  ?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기가 되었을때 ?
당신은  언제,  어떻게 현장 검증(Etat des Lieux) 을 하여 야 할지 모른다면 ?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을 거절 한다면 ?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을 갈때, 처리해 야 할 일들을 알아보고, 처리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글 : 에릴 에엘레)

· 1.       현장 검증(l’Etat des Lieux)
현장 검증서류는 임대 차 계약 싯점과 계약 해지 싯점에  임대 주택의 상태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이 현장 검증서류는  차후의 수많은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현장 검증은 그내용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하자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 입회하에  현장 상태을  각자 확인 하여 야 합니다.따라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현장 검증을 두번 하게 됩니다. 한번은 가능하면 임차인이 입주전에  현장 검증을 하고, 두번째 현장 검증은 임차인이 이사을 갈때 하게 됩니다.
입주전 현장 검증과 이사싯점의 현장 검증서류을 상세하게  대조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현장 검증을 할려면 규정에 맞게 현장 검증을 하여 야 합니다.
소정에 양식이든지, 일반 백지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을 하여 야 합니다.
현장 검증서류을 각자 한부을 갖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 합니다.
현장 검증을 할때  거주 건물( 주택 이나 아파트)의 전부을 검증 해 야 합니다.
: 천장, 벽, 방바닥, 마루 등)…… 각 방마다 상세히 검증을 하여 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조차 상세히 확인하여 기록 해 야 합니다. : 페인트 칠 손상, 창문이 틀어 진것, …….입주 싯점에 이미 피손 마모된 것일지라도, 주거 상태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입주을 하게되면, 나중에 이사을 갈때 과대한 수리비을 부담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현장 검증서류는 한번 서명 하게되면 다시 수정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읍니다.
겨울철 난방이 들어 오는 첫달에 장비의 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 할 수 잇읍니다. 예을 들면, 입주 싯점인 봄날이나 여름에 사용 하지 않앗던, 라디에이터 , 보일러 등에 관한 내용은 수정 할 수 있읍니다.
전기와 주방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븐, 식기 세척기등)
현장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누락 되었다면, 임차인은 이사후 한달 이내에 집주인을 상대로 수취인 확인  등기로 서면 통보 하여 야 합니다.



2. 이제 임차 보증금( caution)을 반환 받으려면 ?
임대차 계약 만기 가 될때,  이사 가기전에 현장 검증을 한 이후에, 집주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집 열쇠을 돌려 받은 날로 부터 2달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반환 하여 야 합니다.
두달이 경과 한 이후에, 임차인이 집주인 앞으로 임대 보증금 반환 요청 서신을 등기로 발송 해 야 합니다.
임차인과 집주인 관게을 규정한, 1989년 7월6일 자 법에 의거, 이사을 간날로 부터 2달이 경과 하고도 임대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께 최고장을 보낼 수 있읍니다.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을  한다면, 그 증빙을 제시하 여 야 합니다.( 인보이스 등), 집주인이 추가 수리비을 요구 할 수 잇읍니다. 이때  수리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중에 마모된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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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지 일상적인 사용 방식이 아닌  것( 담배불로 탄 자국, 문짝이 부써진 것 등)을 제외 하고, 사용기간에 따라 자연 마모된 부분은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노후 사용기간에따라 마모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읍니다.
( 모켓트는 5년에서 10년, 페인트는 7년에서 10년)
현장 검증시에 집주인은 노후에따른 기준치을 참조 하여야 합니다.

3. 알아 두면 유익한 것
입주전 현장 검증시에 빠트리지 말고 확인 바랍니다 :
지하 cave와 발코니도 반드시 현장 검증때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세입자가 불요 불급한 불건을 같다 놓을 수 있읍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물건과 가구을 당신의 경비로 처분 하든지 들어 내라고  요구 할 수도 있읍니다.


                                                       jusdefruit@naver.com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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